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근 챗GPT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챗GPT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프랑스, 캐나다 등도 챗GPT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에 있다. 챗GPT 규제를 논하는 게 비단 미국만은 아니라는 소리다.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이 GS그룹 계열사 및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GS건설·GS네오텍·대보정보통신과 AI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피온은 국내 최초로 대화형 AI '챗GPT'의 원천기술 격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가속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AI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100% 보유함으로써 AI 반도체 '국산화'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안보 공동 선언문은 공동 선언문의 형태를 띄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수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제품이 ESG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럽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적 자세를 취했단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의 앱마켓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유지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 등을 이뤄 바뀌어야 할 때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다.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차후 국제적 '레드존(Red Zone)'으로 낙인 찍혀 수출·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벵갈루루의 임대료가 지난해 초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시행되며 벵갈루루를 떠났던 직장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전국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줄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럼에도 재택근무는 옵션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재택근무를 하든 말든 직장 자체의 '밸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탄력근무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문을 김 의원이 제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송글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6개월 동안 기술 개발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이 같은 안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디지털 종합 마케팅 기업 FSN의 자회사 핑거랩스가 4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핑거랩스는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NFT(대체불가토큰) 생태계 확장을 더욱 가속할 방침이다. 핑거랩스에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인 만큼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뉴빙(Newbing)'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 당초 뉴빙은 상업화된 검색엔전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기존 포털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작 출시 두 달 만에 광고 기능을 삽입한 탓이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양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서민을 위한 균형추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디지털 콘텐츠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 트위그팜이 1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트위그팜은 4개 분야 번역에서 구글의 번역기를 이기며 '구글을 이긴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트위그팜의 기술력은 여전히 모자라다. 트위그팜이 단순한 몽상가에서 멈춰설지 더 나아가 혁신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는 온전히 트위그팜의 손에 달렸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차후 70년 장기추계에 따라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8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적인 국민연금 재정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그러나 재정추계전문위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기금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가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참작감경제도가 문제시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판사를 '판새'라 부르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정상참작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폐지'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이나, 법정 측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챗GPT 탈옥을 통한 AI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규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도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해외 국가는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초격차 머신비전 부품 전문기업 아이코어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아이코어는 초격차 머신비전 부품 전문기업인 만큼 이번 자금을 관련 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도 노린다. 머신비전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국 기업들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투자 정책 개선 및 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소 설립에 나선다. 커뮤니티 방식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단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진다. 차라리 코넥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