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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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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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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돼 유용한 조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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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피온 홈페이지 캡처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이 GS그룹 계열사 및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GS건설·GS네오텍·대보정보통신과 AI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S계열사와 대보그룹은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Ascent Equity Partners)를 통해 사피온에 대한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온에 따르면 해당 투자 라운드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장에선 이번 투자가 최소 500억원 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가 현실이 될 경우 사피온은 약 5,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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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사진=주한영국대사관 한국과 영국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원전 종주국으로 꼽히는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영국과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해 3년 만에 원전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교류 강화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그간 영국과 쌓아 올린 협력 체계의 교두보를 완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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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플레이(왼), 원스토어(오)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의 앱마켓(이하 구글플레이)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구글의 압박은 94%에 달하는 대형 게임의 원스토어 출시를 원천 차단해 원스토어를 몰락시켰다. 반면 구글은 반사이익을 가져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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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응답하기 위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은 이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 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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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최근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발효했고, 영국은 지난해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특히 이외 다수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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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루루 전경/사진=Reuters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벵갈루루의 임대료가 지난해 초 이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벵갈루루를 떠났던 직장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임대료를 더욱 비싸게 받기 시작했다는 점도 임대료 상승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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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윤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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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저성장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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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AI의 안전성을 강조하자 오픈AI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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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핑거랩스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종합 마케팅 기업 FSN의 자회사 핑거랩스가 4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엔 위메이드플레이와 게임 및 메타버스 분야 전문 벤처캐피탈(VC)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핑거랩스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투자 기업은 이노커스 글로벌 그룹과 FSN이 참여한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통해 핑거랩스는 총 11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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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서치 부문 개발자 데발가 다스(Debarghya Das)의 게시글/사진=트위터 캡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뉴빙(Newbing)' 서비스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했다. 뉴빙은 MS의 검색 엔진 '빙(Bing)'에 챗GPT를 연동한 챗봇 서비스다. 당초 뉴빙은 상업화된 검색 엔진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광고가 붙으면서 타 포털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히려 '포털보다 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익화 초침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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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달 내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는 격이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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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그팜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콘텐츠 번역 솔루션 전문기업 트위그팜이 1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엔 코스닥 상장사 아이씨에이치가 참여했다. 앞서 선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 트위그팜은 이번 투자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자연어 처리 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트위그팜은 앞으로 자사의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NLP)을 더욱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번역기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동영상 및 웹툰 솔루션을 제공해 K-콘텐츠 시장의 해외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겠다는 게 트위그팜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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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를 것이며, 기금 유지는 2055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재정추계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했고, 이에 더해 기본 가정 이외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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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이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불합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대 여자 청소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자백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법관의 재량은 어디까지 닿아야 옳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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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TOIMAGE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상참작감경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형법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유나 정도, 방법 등은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어 불합리한 판결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벌의 범위가 현저히 낮게 선고되는 일이 요즘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현행 헌법 체계가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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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딧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챗GPT 쇼크'가 발생했다. 챗GPT는 소설을 쓰고 시를 짓고 논문을 작성하는 등 당초 인간만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행동들을 모두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성형 AI를 억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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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코어 초격차 머신비전 부품 전문기업 아이코어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엔 SV인베스트먼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아이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머신비전 분야의 선도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으로 진출해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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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투자 정책 개선 및 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소 설립에 나선다. VC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윤건수 VC협회 회장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 비상장주식 거래소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우선 중간회수와 재투자라는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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