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한 번 좌절됐다. 당초 반대 의사를 피력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결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쟁점 없이 논의만 길어지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계류 처리했다. 복수의결권이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일명 '황금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이후 창업자의 사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수의결권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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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이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확인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아서다. 당초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압도적인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 한때 '벤처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까지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원책이 개혁된 끝에 벤처 붐도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7개 사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17.99%인 360개 사였다.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는 15개 사 중에서도 쏘카, 티몬 등 다수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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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3만3,000여 개 벤처·스타트업들이 5만6,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단 채용이 증가하긴 했으나, 명백한 하락세다. 특히 올해 들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닥쳐오며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스타트업들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실제 반기 기준 고용지표는 하락장으로 가고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벤처·스타트업 고용 인원은 74만5,80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나 정작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는 2.4%에 그쳤다. 특히 자본금 대비 10% 이상의 투자를 받지 못한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이 더욱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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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강 자전거도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총 78km 길이의 한강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하고 자전거 쉼터, 노을 전망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중 11개 공원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성 증가가 골자인 만큼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도로 폭 확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분리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3m가량이던 자전거도로 기준 폭을 4m로, 2m가량이던 보행로 폭을 3m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충돌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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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챗GPT'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챗GPT가 사이버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보안 업체들은 이미 챗GPT를 이용한 해킹 정황을 파악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범죄 벌써 3차례, 이대로 괜찮나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는 최근 '2023년 시큐리티 보고서'를 발표하며 챗GPT 활용 사이버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체크포인트는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가 사업 범죄자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미 오픈 AI의 API 제한을 우회하고 악의적 의도로 챗GPT에 접근했다. 이런 사례가 벌써 3번이나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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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국내 민간기업 자체 개발 발사체 발사 시험이 시행됐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TLV'가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다. 이번 발사 시험은 향후 이노스페이스의 위성 발사 서비스 사업을 위한 2단형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나노'에 적용될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 이뤄졌다. 한-TLV는 자체 발사대에서 점화된 후 106초간 안정적으로 연소한 뒤 약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의 안전 설정 구역에 낙하했다. 당초 목표였던 엔진 연소시간 118초와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으나 비행 상황에서 엔진이 추력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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