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역에서 대한노인회·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홍보 행사를 열고 음주 후 지하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직원 대상 폭력 방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음주 시 가중 처벌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음주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룸카페'에 칼을 빼 들었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모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일각에선 여가부의 룸카페 단속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룸카페 단속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가 견지하고 있는 '성의 보수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 및 피해구제 등은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빛을 바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방법론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턴 불법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이며, 약 배송 또한 제한된다. 사실상 내달 1일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밥줄이 끊기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건축 시스템 기반의 세컨하우스 전문 기업인 '스페이스웨이비'가 3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로부터 2021년에 10억원의 시드투자를 유치한 지 1년 만이다. 스페이스웨이비는 조립식 건축의 일종인 모듈러 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여기서 모듈러 건축이란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조의 기법으로 제작한 뒤 단위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단기간 내에 설치 마감하는 건축 시스템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지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대구 동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대구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팔공산 부지 땅 주인들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차후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약 2,300명이 공원 부지 면적의 약 63%를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만 63%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이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당초 목표 수치 3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중 우리 정부가 재원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상당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중 약 77억원가량의 예산만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등 악재가 겹치자 최대한 민간 자금을 유용해 보겠단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AI 강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내어줬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 8개 학교를 제외하곤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감축분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 행동 데이터(Human eXperience DATA)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아시스비즈니스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오아시스비즈니스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인력 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데이터와 기술로 해소하는 프롭핀테크 기업이다. 프롭핀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제들을 부동산 각 분야에 활용해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들어 내는 서비스를 뜻한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는 "통·폐합 의결엔 속전속결"이라며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 뉴스 댓글 서비스 방식에 변화를 준다. 악성 댓글 및 가짜뉴스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몇 년 전 발의됐던 일명 '설리법'은 차후 논의 없이 자동 폐기됐다. 그렇게 악플방지법이 유야무야 넘어갈 동안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차원에서 댓글 서비스 폐지 등 노력을 이어가긴 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을 걷어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유튜브가 TV앱에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30초짜리 광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 같은 변경된 광고 서비스를 미국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유튜브TV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 같은 결정이 유튜브TV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방서별로 설치된 119구조대를 대신해 119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펌프구조대'가 구조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은 골든타임에 좌지우지된다. 그런 만큼 119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기준, 화재 발생에 따른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전국 평균 68%에 그쳤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도로 협소' 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펌프구조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컴퓨터 공동 개발에 나선다. 최근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양자캄퓨터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참모들과 함께 양자기술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자기술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선도국 대비 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은 미국이나 유렵연합(EU)의 60~80%에 그치는 데다 시장 규모나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열세다. 이 같은 상황을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암물질 발생량을 축소했단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주변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높아지기만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환경관리를 예고하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국내 세컨더리 전문 운용사 메타인베스트먼트가 내달 1,000억원을 목표로 LP지분유동화펀드 조성에 나선다. 세컨더리펀드란 사모펀드(PEF)나 벤처펀드 등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일반 세컨더리펀드는 근 10년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책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밴처캐피탈(VC) 업계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며 세컨더리펀드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됐다. 다만 '밑빠진 독'이란 인식이 강한 이커머스 계열 VC는 세컨더리펀드 투자에서도 다소 외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과도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비용이 하이브리드카 주유비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사실상 '역전'됐단 보도도 잇따라 나왔다. 이에 전기차주들 사이에선 각종 불만이 터져나온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노동개혁과 인력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우두커니 서 있다. 사실상 MZ세대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노동 수요는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MZ세대의 제조업 노동 진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MZ세대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 중소기업계는 "MZ세대보다 고령자 인력 재배치 및 인건비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총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즉 소위 '찌라시'에 대한 전국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현안마다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조성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에 당시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됐으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