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탓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을 돕는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AI와 클라우드, 검색 등 시스템을 결합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다만 AI 및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 2020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들 중 수익화에 성공한 기업은 단 10%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연히 묻힐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정부에겐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에 달렸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힘'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부는 깊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켓' 열풍이 불고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켓에선 AI에 내릴 명령어와 명령을 내리는 노하우를 사고판다. AI 시대에 딱 맞는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AI가 등장할수록 인간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AI 로봇이 공장과 가정에서 사람을 대체할 날이 머잖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떠오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까?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규모는 2,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행위가 '사기 행각'임을 법원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당장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시세 조작 사건은 비일비재한 수준이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권고사직을 검색한 직장인이 1년 새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가입자 상승으로 인한 검색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주제의 키워드 검색량이 이토록 증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량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가입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 및 제조업 불황 등 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 문제는 고용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고용불안 해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 탄약, 훈련 자금 등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12억 달러(한화 약 1조5,9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55㎜ 호이저 탄약과 대 드론 탄약, 위성사진을 위한 자금과 다양한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패키지를 포함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370억 달러(한화 약 49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대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방공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8일, 중국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한 남성 홍모씨가 붙잡혔다. 홍씨는 현지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짜 뉴스 유포 정도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AI가 작성한 텍스트와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를 가려내 표절을 막아주는 애플리케이션 'GPT제로(GPTZero)'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AI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적다. 새로운 AI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것이란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AI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되거나 인간의 역량이 평가절하됨으로써 인간에게 할당되던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하나의 비료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최고경영자)가 더 이상 고객 데이터를 초거대 AI 언어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단 무료 고객 데이터는 계속 학습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픈AI가 내놓은 건 '유료 고객 한정' 보안 시스템이다. 보안 시스템 강화 또한 오픈AI에 있어 챗GPT 수익화 사업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투자 혹한기'가 찾아왔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은 '다운 라운드(Down Round)'를 통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크램-다운(Cram-down)' 형태의 다운 라운드도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시기 동안 벤처 업계는 기업가치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버블' 형태를 띤 경우가 많았다. 다운 라운드 및 크램-다운 사례가 증가한 건 이 같은 거품이 점차 꺼지기 시작했단 신호다.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곡물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허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형국이다. '전략작물' 생산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된다. 3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 측은 극렬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각종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경우 정책금융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원·하청 불평등 관계 탓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적 다툼으로 끌고간다 해도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경 복수의결권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여러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이다.

증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단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어도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은 활성 이용자 수 등 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이란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부터다. 정부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이란 해답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실질적 의미가 있을지 여부엔 의문이 감춰지지 않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법 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망 바깥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수능 위주 전형'과 '학교부 교과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 강화는 실효성 없는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차피 대학은 연구자를 길러내는 고등교육기관일뿐 인성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다소 엘리트주의적인 의견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과연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