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에 나선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 대국’을 슬로건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 넓혀준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내년 8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미국·중동·유럽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개사를 지원하고 K스타트업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과 유럽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외 우수 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외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비관세 무역장벽 등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미래 첨단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

시스템반도체, 로봇, AI, 차세대원전 등 10개 분야에서 내년부터 5년간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기술사업화, R&D, 글로벌진출 등 지원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확장을 위한 초격차 펀드와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인 ‘루키리그’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협업하도록 ‘상생 실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중기부는 창업 국가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가칭)’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벤처 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하고 내년에 1,000개사에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대기업 등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 납품 등을 통한 간접수출로 수출에 기여해 온 ‘무명의 수출 용사’ 등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도 지원한다.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신설한다. 또 시장 친화적인 ‘선 민간투자 → 후 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 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해 20억원 이상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에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 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투자형 마케팅 전문회사 도입, 인재 확보 지원 등을 담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도 발표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 애로사항은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상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win-win)형 모델’을 100건 발굴할 계획이다.

골목도 놓치지 않는다,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이와 함께 골목상권을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키우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상권기획자, 상권 발전기금, 지분 전환계약 등을 아우르는 상권 투자제를 기획하고 민간 투자 시 매칭 자금을 신설한다. 지역 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 브랜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 상권발전소를 10곳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로컬 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상권도 4곳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최초 수립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 상점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인 ‘등대시장’을 시범 구축한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로드맵이 수립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25조원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 시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이 논의하는 ‘규제 뽀개기’를 정례화하고 신설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규제 예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 044-204-74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