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업·농업 생산 각 1.5% 감소 예상
대체 어려운 품목 생산 비용 증가 불가피
韓 중소기업 수출 최대 1.14% 하락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관세 정책이 오히려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학계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종국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또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장벽 높아질수록 물가 상승·고용 감소

16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개발도상경제연구소(IDE)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202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IDE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물가 상승 및 고용 감소에 따른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당선을 확정한 후에는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IDE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의 광업과 농업 부문 생산이 각각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해 기준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재료인 흑연과 영구자석의 77.8%, 리튬이온배터리의 65.1%를 각각 중국에서 수입한 점을 들었다. 자국 내에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농업 부문 생산 감소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토마토와 아보카도 등 채소와 과일을 대량 수입 중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은 미국 내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IDE의 분석이다.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27년 멕시코와 캐나다의 GDP는 각 3.8%, 1.2%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의 경우 GDP 하락 폭이 0.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IDE는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GDP가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들 또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적잖은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란 분석이다. IDE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자국 중심 고율 관세 정책은 종국에는 자국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하며 “나아가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의 영광’ 사로잡힌 트럼프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를 이룬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미국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0% 이상은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소비지출(PCE) 지수가 2026년 1월까지 2%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는 지난 9월 조사에서 35%만이 같은 전망을 한 것과 대비된다. 향후 12개월간의 근원 PCE 중간값은 2.5%로, 9월 조사 때의 2.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미국 재무부 출신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정책 조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계의 우려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다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현지 시각) 방영된 NBC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차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가정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다른 많은 국가, 특히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경제 성장에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경제학자들은 관세 이슈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웰커의 말에는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내 중소기업계, 중국 경기둔화 예의주시

한편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경기둔화 영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접적으로는 0.73%, 간접적으로는 1.14%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지 관련 논의도 우리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산업과 가치사슬로 묶인 이들 기업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 폐지와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타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엄부영 KOSI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인상, 친환경 정책 폐지 등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품목 및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