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내수 침체 장기화한 중국
특별국채 발행 등 유동성 확대 선언
재정정책 ‘한층 적극’ 기조 채택

중국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 속 중국 당국의 유동성 확대 선언이 금리 인하를 부추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확대하는 준(準)양적완화 기조를 선언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국의 양적완화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유동성 확대, 국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18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연 1.735%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7일 2.612%를 기록한 10년물 금리는 이후 꾸준히 하락해 이달 3일 2% 아래로 내려왔고, 불과 2주 만에 1.7% 선 붕괴마저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1.7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채 금리 급락의 배경에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의 부진이 깔려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약 862조3,9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다. 이는 10월(4.8%)보다 한참 낮고,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각각 전망한 4.6%, 5.0%와 비교해도 상당 폭을 밑도는 수치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여러 유형의 소매점 판매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0.5% 하락에서 0.1% 하락으로 둔화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11월 신규 주택가격도 전월에 비해 0.2% 하락, 17개월 만에 가장 작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취득세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내놨다. 지난 9일에는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내수 시장 촉진의 중요성 강조했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안정 속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외부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침체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12일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유동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적절하고 완화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적시에 금리를 인하해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자금 조달 규모와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계획은 국채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미 시에 싱가포르 OCBC 은행 아시아 거시경제팀장은 “중국 국채 가격 상승세(금리 하락세)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여전히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국채 매입 계획

이에 중국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율 관세 등에 대비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지휘부는 최근 내년 경제 정책을 논의한 결과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재정정책은 ‘적극’에서 ‘한층 적극’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동시 확대하는 준양적완화에 해당한다. 시중에 통화를 방출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종국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 기조를 내세운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경기 부양에 집중했던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향후 5년간 지방채무 해결에 10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연내 예정된 경제공작회의 토론을 거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화할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결국 시중에 현금을 대량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인민은행에서 이를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양적완화의 우회 방식인 셈이다.

흥국과 망국 사이, 양적완화

문제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故(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약 121조6,700억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10조3,000억 엔(약 96조4,000억원)을 편성하는가 하면,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양적완화는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 모타니 고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2023년 연평균 1.5% 증가에 그치며 물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채, 엔저의 폐해만 남긴 셈이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GDP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었던 2012년 6조2,000억 달러(약 8,912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아베 정권 말기인 2019년에 5조1,000억 달러로 20%가량 쪼그라들었고, 엔저가 가속한 2023년에는 4조2,000억 달러로 3분의 2 수준까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교해 보면 연 3.6%의 마이너스 성장과 같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