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환경 변수 고려 ‘급증’
친환경 자산 투자 늘리고 고탄소 자산 배제
기후 금융 역량 늘리고 정책 가이드 및 정보 부족 해결해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 변화가 경제 환경을 바꾸면서 중앙은행들도 환경 변수를 고려해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와 조정 방식만이 토론의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작 정책 실행에 따르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관심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기후 관련 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며 그 배후에는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기후 대응, ‘자산 리스크 최소화’ vs ‘기후 변화 경감’

기후 변화는 금융 시스템에 직간접적 리스크를 부르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 자산 가치 극대화라는 소기의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수록 관련 자산 가치가 하락하므로 중앙은행은 이에 맞게 노출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는 금융 기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리스크 최소화’(risk protection)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들은 단순 리스크 관리 역할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의무를 띠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고탄소 산업에 대한 자본 비용을 올리고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등 투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통화 정책을 광범위한 환경 목표에 연결하는 ‘기후 변화 경감’(climate change mitigation) 접근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출 조건, 담보 가치 산정, 자산 구매에 ‘기후 요소 적용’

최근 ‘금융 시스템 친환경화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140개 이상의 중앙은행 및 규제 당국 연합)는 중앙은행들이 기후 요인을 통화 정책에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리뷰를 발표했다. 그런데 8개의 사례 중 6개가 ‘기후 변화 경감’ 접근 방식으로 ‘리스크 최소화’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다수의 중앙은행이 현재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믿거나 기후 위험 평가를 통화 정책에 통합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담보 대출, 자산 구매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s, 유동성 확대를 위한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실행되며, 중앙은행들은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 기후 요소를 감안한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앙은행들은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에 기후 관련 활동 평가를 반영해 이자율 등의 조건을 결정한다. 환경친화적 대출이 많은 금융 기관들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또한 탄소 집약적 자산에 담보 가치 할인(haircuts)을 더 많이 적용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사용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투자 기관에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배정하는 중앙은행도 있다. 이들은 탄소 집약적 자산을 아예 제외하는 대신 친환경 자산 구매를 늘리고 고탄소 자산을 줄이는 점진적 방식을 사용한다.

기후 금융 역량, 정책 가이드 및 정보 부족 등 ‘과제 산적”

이렇게 기후 요소를 통화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직 많다. 가장 먼저 언급할 점은 많은 기관들이 기후 금융 역량을 내재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과 통화 정책의 초점이 각자의 국가 경제 구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 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보다는 은행 대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정책 효과성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자산 가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면서 공개된 기후 관련 데이터로 확증된 통화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은행이 저탄소 이행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기존의 경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기후 관점이 반영돼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산 구매 프로그램에 친환경 자산을 얼마나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탄소 집약적 담보 자산에 어느 정도의 할인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적정성 검토는 복잡한 데다 계량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초기에 작은 변화로 시작해 향후 조정을 기약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효과적인 기후 관련 통화 정책이 집행되려면 금융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핵심 지표는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 등급, 친환경 채권 인증(green bond certifications, 채권의 지속 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이다. 점점 더 많은 배출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와 자산 집단에 따라 아직도 차이가 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빠진 배출량 정보를 산업 평균에 기반해 재산정한다든지 과거 공시 자료를 찾아보는 정도의 실용적인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중앙은행이 친환경 대출 및 자산 구매 프로그램 참여 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리스크 최소화에서 나아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표준화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한다.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은 기후 요인을 통화 정책 체계에 통합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 왔다. 실행에 있어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전략을 다듬는다면 극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캐스퍼 시거트(Caspar Siegert)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rising tide of climate action: Adjustments to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operati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