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인도 경제 성장률, 작년부터 “삐끗”
올해 전망도 “기대 못 미칠 듯”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제조업 성장’ 없으면 “미래 기대 어려워”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주요 경제 대국(major economies, GDP 상위 5개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소비 수요 둔화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 또한 어둡다. 인도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인도 경제 성장률, 작년 2분기 이후 둔화

인도 경제는 작년 초 요동치는 세계정세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2023~24 회계연도 성장률은 8.2%로 주요 경제 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24~25 회계연도 2분기에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며 성장률 5.4%에 그쳐 이전 6분기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인도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예측에 반영돼 있는데, 2024~25 회계연도 성장률 예상이 6.4%로 이전 연도보다 2%P 가까이 낮다. 물론 높은 성장률에 속하지만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하는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인도의 야심 찬 포부는 7% 아래의 성장률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 부진이 주원인

이러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은 소비 수요 부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된 경기 부양책이 종료되면서 시작된 소비 축소는 인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은 2021~2023년 기간 GDP의 60%를 웃돌았으나 작년 10월에는 53%까지 내려갔다.

수요 둔화는 인도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정규직도 임금 정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도 상공회의소 연맹(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과 퀘스 코퍼레이션(Quess Corp Ltd, 인도 인력 및 자산 관리 서비스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핵심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 명목 임금 성장률은 0.8~5.4%였다. 하지만 4.8~5.7%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게다가 식료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기업들의 이익은 치솟아 불균형한 인도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 및 높은 실업률 ‘구조적 문제’

임금 말고도 인도 노동 시장의 불평등과 높은 실업률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노동 시장 통계에 따르면 인도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정규직도 대다수가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정규직의 60%는 서면 계약 없이 고용됐고 53%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니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임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이 겪어야 하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제조업 분야 채용 기회 확대를 통해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상황 안정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부문 성장을 위해 인도 정부는 14개 고성장 부문을 대상으로 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미 정부는 효과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PLI가 인도 산업 성장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뿌리 깊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단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자본수지 악화’에 ‘환율 부담’까지

이밖에 인도의 국제수지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서비스 수출이 상품 무역 적자를 상쇄하기는 했지만 자본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해외 금융 자산 투자, FPI) 유출도 큰 규모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인도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490억 달러(약 71조원)로 이전 2년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도 340억 달러(약 49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말부터 유출이 급증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이미 가치 하락 중인 인도 루피화의 절하 압력을 더할 수도 있다.

원문의 저자는 비스와짓 다르(Biswajit Dhar) 뉴델리 사회 개발 위원회(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dia’s economic growth engine begins to stall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