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고관세 부과한다"
실제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0.79%에 그쳐
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압박, 지자체 대응책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명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韓 MFN 관세율 지적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진행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네 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MFN 관세율 지표를 근거로 한다. MFN 관세율은 WTO 가입국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2023년 기준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다.

韓 정부 "트럼프 발언, 사실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한미 교역에서는 MFN 관세율보다 양국이 체결한 FTA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오렌지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에 그친다. 추후 적용되는 관세 환급액까지 따지면 관세율은 더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에 우리나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진행할 관세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콕 집어 4배라는 표현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관세가 4배라는 발언은)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일제히 '비상'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출 위주 산업 구조를 가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 밀착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 및 위기 기업을 위한 지원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전체 예산의 80.5%인 20억1,200만원이 올해 상반기 중 투입될 예정이며,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1억9,700만원),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1억원) 사업비는 이달 집행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남도도 수출입 기관, 자동차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경남 자동차 수출액 36억4,950만 달러(약 5조2,525억원) 중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34%(31억1,459만 달러)에 달한다. 경남도는 지난 4일부터 지역 중견 업체 현장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15개 중견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한국GM 창원 공장 측과 관세 대응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르노코리아 공장이 있는 부산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무역 관련 기관 13곳이 참여하는 ‘수출위기 대응 통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통상대책반은 △기관별 국제 통상 환경을 모니터링 △수출 애로사항 파악 △기관별 수출지원사업 현황 공유 △협력 가능 사업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1월에는 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통상대책반과 연계 활동을 하는 ‘대미 수출위기 대응 기업현장지원단(TF)’도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