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실적 훌륭한 동맹국과 선박 거래 가능"
한국,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 앞세워 진출 기대
기술이전·관세 압박 등 '양날의 칼' 우려도 상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공식 선언하며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군함 및 상선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기술 이전 압박과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美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

1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재건 기간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조선업 재건' 관련 행정명령의 기대 효과와 지난해 중국과 미국의 선박 건조 수주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나왔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을 견제하는 조처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날 왈츠 보좌관은 "지난해 중국 조선소는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는데,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조선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나라들과 거래하며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발전된 조선업에 대응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이 기간에는 조선업 경쟁력을 지닌 동맹국들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의회에 구매 자금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조선 경쟁력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한 바 있다.

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 거세질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에는 90일 안에 동맹국 조선 업체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조성해 해양행동계획(MAP)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한 조치도 담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산 또는 중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수백만 달러의 추가 항만 정박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잠재적 부과와 관련해 조약 동맹국, 파트너국, 유사 입장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조항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 및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 정책을 동맹국에도 강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선박 건조 능력을 되찾아 미 해군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대거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부활 선언과 관련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관세 압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지난 6일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관세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러한 관세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등 요구 가능성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경우,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의 앞선 기술력이 미국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조선사가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MRO) 분야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군한건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조선소의 상선 및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미국의 존슨법과 연방법 8679 섹션은 지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발의된 선박법 상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외국 건조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점,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조선역량이 우수하며 동맹관계인 한국의 조선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얻어 12월에 인수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는 올해 2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자본·기술력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