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실무 협의
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재가동
경제안보 관련 정치적 거래 시험대

한미 양국이 오는 7월까지 통상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약 2개월의 사전 조율이 본격화했다. 통상 분야 고위급 채널인 ‘한미 2+2 경제대화’를 통해 양측은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4대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90일 이내 무역협정’을 맞추기 위한 미국 측의 속도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요 협의는 6월 대선 이후 전망

24일(이하 현지시각)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통상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관세･비관세 조치를 비롯해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논의를 전개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협의에서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USTR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와의 양자 협의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겠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번 협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양국은 이날 협의를 시작으로 실무 협의와 고위급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그리어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협의에서 환율은 양국 재무부가, 나머지 3분야는 산업부와 USTR이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협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한 자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합의를 지렛대 삼아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그들은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지고 일찍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USTR의 보도자료에서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올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조선업 맞교환 시그널

7월 통상 패키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은 한국 측에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그중 핵심으로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관련된 협력이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에 관련된 해양 플랜트 건설과 운송 인프라에 대한 국제 협력을 모색 중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공장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 옮긴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사업이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실사를 진행해 봐야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국이 제시한 조선산업 관련 제안에 베센트 장관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과 (미국의) 조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력 양성 등 기술협력과 인력 양성 등 비전을 설명했다”며 “(베센트 장관이) 조선산업 관련 설명에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은 LNG 운반선, 해양 구조물 제작, 엔지니어링 등 전반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실질적 교역 대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잇따른 무역 협상에서 동맹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국을 넘어 산업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는 식으로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통상 패키지가 향후 양국의 산업 협력 모델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환율 관찰 대상국의 무게

민감한 의제로는 단연 환율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원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 재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꾸준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이는 한국 경제에 외교적 부담이자 정책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급등한 상황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 완화에 대한 조건으로 환율 안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강력히 압박해 왔고, 이러한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통화정책 투명성’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의 개입 여부와 외화보유액 운용 방식 등을 더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환율 조작국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만큼 관찰대상국이 받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다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통상 패키지의 주요 쟁점으로 환율이 거론된 만큼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 또한 짙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