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소비 없인 성장 회복 어렵다”
中 정부, 경기 부양에 3조 위안 풀었지만
CPI·PPI 등 물가 지표 개선 요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국내 소비를 늘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부문이 생산성 향상과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돼 왔다는 지적이다.

IMF 총재 "수출 의존도 낮추고 내수 활성화 집중해야"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IMF 춘계 회의 브리핑에서 "중국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활성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22일 IMF는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해 중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는 또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흥 시장에 대한 압박을 야기하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고려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췄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훨씬 더 심각하게 하향 조정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는 0.6%포인트가 아닌 1.3%포인트까지 하향 조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문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무역 긴장 고조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과 미국 양국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이견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확신이 없으면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이미 약화된 성장 전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中 경제 회복, 내수·사회 안전망 강화 없인 불가능

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 태평양 국장도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부동산 시장 부실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부문 위기가 시작된 이후 소비자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베이징이 부동산 부문 재건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미완성 주택 문제, 해결해야 할 부채 문제, 부실 개발업체 정리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 예방적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막대한 관세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내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IMF의 토마스 헬블링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중국 경제에서 성장의 원천으로서 서비스 부문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양에도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전문가들도 중국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 실정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부동산 시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경제 운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존 성장 동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 압력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늘 그랬듯이 바람과 비를 맞으며 성장하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진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5년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0조2,000억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지난해 1조 위안의 3배 규모다.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첫째는 소비자 내구재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다. 노후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신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핸드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기기 구매도 지원한다. 둘째는 기업의 설비 현대화 지원이다. 자오첸신 NDRC 부주임은 "2025년 1,000억 달러(약 14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사업을 사전 승인했다"며 "철도, 공항, 농지 건설과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중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당국의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월(-0.7%)보다는 하락 폭이 줄긴 했으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보합세에는 못 미쳤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월 대비 2.5% 내리며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월(-2.2%)보다 큰 하락 폭을 보였으며, 로이터의 시장 전망치(-2.3%)보다 하락 폭이 컸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데 반해 중국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