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혁신 위한 ‘규제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명운 걸어’
‘AI는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각국은 기술 적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느냐, 유연하게 적응하느냐의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다. 일본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림으로써 유연한 적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는 아직 초기지만 고무적이다.

일본, AI 규제 최소화하며 재정 지원 확대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가장 선진적이고 관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생성형 AI 관리 체계를 선보였다. AI를 지각이 있는 위협적 존재로 보는 대신 현행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률 소프트웨어(probabilistic software)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10조 엔(약 95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포석이다.

챗GPT나 일본의 사카나(Sakana) AI는 사고나 추론 능력이 없다. 다만 통계적 패턴에 의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한 후 이를 문서화하는 것뿐이다. 일본은 이 사실에 집중해 AI를 지각을 지닐 수 있는 원형적 존재가 아닌 강력한 보조 도구로 취급한다.

이러한 견해가 일본 AI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철학이다. AI 스타트업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취급하는 개인 정보를 등록했다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관리 감독은 가전제품이나 제약 산업과 같이 사후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전 감사와 규정 준수 평가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AI 도입률과 반도체 산업 지원, ‘유럽 앞서’

덕분에 일본의 AI 접근법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작년 중반 일본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17.3%로 미국의 23%보다는 근소하게 뒤지지만 유럽의 13.5%보다 앞서 있다. 근로자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 42%가 AI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동의했고 23%만이 실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차분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규제 완화 접근방식과 함께 재무적 투자 규모도 엄청나다.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일본 총리가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에 투입을 약속한 10조 엔(약 95조원)은 미국의 칩스법(CHIPS Act) 예산 527억 달러(약 72조원)나 EU의 430억 유로(약 67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라피더스(Rapidus,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는 이미 정부 지원금 3,300억 엔(약 3조1천억원)을 가지고 홋카이도에 첨단 칩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지난 4월 시범 생산 설비를 완공하고 미국 테크기업들과 생산을 논의 중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2천억 엔(약 1조9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해외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AI 산업 수요와 칩 공급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인구 감소 해결 위해 AI 혁신 노력 ‘박차’

일본이 AI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이다. 2030년이면 일본 인구의 31%가 65세를 넘는다. 노년층을 돌볼 노동 가능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화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병원 기록 시스템부터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통역 기능까지 AI를 활용한 도구는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 산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또한 일본의 AI 정책은 유럽과 달리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드러낸다.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법상의 규정 준수를 해결하느라 연간 수익의 40%를 투입하는가 하면 연구개발을 위해 아시아와 미국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단 실험을 허용하고 추후 실질적인 피해가 발견되면 법제화하겠다는 유연한 발상을 보여준다.

일본은 AI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다. 고등학생들의 AI 이해력(AI literacy)을 졸업 요건에 포함하고 코딩(coding)을 문과 교육 과정에도 적용했다. 대학에는 현지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어 AI 모델을 학습시켜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일본의 전략은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첨단 칩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미 라피더스와 TSMC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완공한 바 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로 인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동맹국들이 일본어 AI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AI를 인류 생존의 위협이 아닌 인간 능력 향상의 도구로 간주하고 생산성 극대화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일본의 접근방식은 비효율과 관료주의로 혁신을 질식시키고 있는 유럽이 반드시 참고할 만하다.

원문의 저자는 박선령(Sun Ryung Park)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Asia Pacific Foundation) 선임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Less regulation, more innovation in Japan’s AI governanc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