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5년 상반기 초중등 교육 보조금 68억 달러 삭감
관세 수입은 불안정하고 시차 커 예산 공백 키워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자동 안정장치 도입 시급

본 기사는 The Economy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은 초·중·고(K-12) 교육 보조금 68억 달러(약 9조4,000억원)를 삭감했다. 여름 독서 프로그램은 줄줄이 폐지됐고, 교사와 보조 인력에 대한 해고 통보도 이어졌다. 버몬트의 소규모 교육청부터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까지 전국 학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예산 축소는 단순한 긴축 조치가 아니다. 관세 수입에 기반한 마러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조치다. 관세는 정부 회계상 수입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하고 지연된다. 반면 관세로 불거진 국채 시장 불안은 실시간으로 이자 비용을 키운다. 행정부는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치적 저항이 적은 교육예산부터 손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교실 현장은 인력과 자원을 동시에 잃었다.

'무역적자 줄이기’가 만든 교육의 공백

마러라고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상 전략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수단은 관세와 국채 구조조정이다.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된다. 미국은 자국산 제품에 매기는 외국의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하고, 주요국 통화의 절상을 유도해 미국에 유리한 환율 환경을 만들려 한다. 국채 구조조정은 외국이 보유한 단기 미국 국채를 초장기 채권으로 바꿔 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이고, 상환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시도다.

이 가운데 국채 구조조정 구상은 시장의 불안을 특히 키웠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했고, 쏟아진 물량에 가격은 하락하며 수익률은 급등했다. 관세 수입은 늦게 들어오고 규모도 제한적인 반면, 이자 비용은 실시간으로 불어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차입 여건은 악화되고, 가장 손대기 쉬운 교육예산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교실로 옮겨진 시장 충격

예산 삭감 직후 미시간은 성인 문해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텍사스는 이중언어 교사 연수를 연기했다. 버몬트는 이주민 교육 지원의 20%를 삭감했다. 물가 상승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교육청 구매 담당자들은 크롬북, 체육복, 급식 설비 가격이 8~12% 올랐다고 전했다. 대부분 바이 아메리카 면제(Buy America Waiver) 품목이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관세로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K-12 교육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12억 달러(약 1조6,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학생 지원과 교양 교육을 위한 연방 보조금 전체를 뛰어넘는 규모다.

고등교육 역시 여유가 없다.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초안은 저소득층 대상 펠그랜트 축소와 대학원 대출 한도 설정을 담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박사과정 정원을 줄이고 채용을 동결했고, 이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관세 수입 늘었지만, 이자 비용이 더 빠르다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2025년 2월 이후 관세 수입은 하루 평균 25억 달러(약 3조4,7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bp 상승했고, 그로 인한 이자 증가분은 하루 1억6,100만 달러(약 2,240억원)를 넘겼다. 관세 수입을 모두 쏟아부어도 이자 부담의 20%도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차다. 관세 수입은 통관 절차 때문에 실제 유입까지 약 두 달이 걸리지만, 국채 이자 지출은 매일 발생한다. 행정부는 당장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부터 손대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교육 보조금이었다.

공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관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예산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는다. 축소된 교실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 기반을 약화시킨다. 2024년 발표된 59개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 따르면, K-12 교육에 공공예산을 1달러 추가할 때 개인 소득과 세수 증가 등으로 환산되는 평균 14%의 수익률이 발생했다. 이는 제철소 리모델링 같은 전통 제조업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그런데도 정책 결정권자들은 단기 재정 균형을 이유로 교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연방 교육예산의 삭감을 각 주의 일반채권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오늘 줄인 교실 예산은 내일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효과는 미지수, 부작용은 현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호주 외교통상부 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제니 고든 박사는 협정의 핵심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 재투자하려면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해야 하고, 그럴수록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이는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산업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 무역보다는 기술 진보, 소비 흐름변화, 고령화라는 점도 덧붙였다. 영국 상원의원이자 자유무역기구 의장인 대니얼 해넌 역시 비판적이다. 그는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 동시에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의도만으로 다른 나라들이 자국 경제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관세와 환율 압박만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 금융시장과 동맹 신뢰를 흔드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일의 인재를 되찾으려면

미국 정부는 1,060억 달러(약 147조원)의 관세 수입을 내세우며 정책 성과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축소된 교육 보조금, 상승하는 교육 물가, 줄어드는 인재 풀이 존재한다. 마러라고 협정이 유지되는 한, 그 수익은 오늘의 유치원생이 졸업하기도 전에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개방된 시장과 안정된 공교육 투자에서 비롯됐다.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한다. 교육예산을 즉시 복원하고, 관세에 의존하지 않는 정밀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경기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동안정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또다시 내일의 발명가를 오늘의 정치적 환상과 맞바꾸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ariffs, Turbulence, and Tomorrow's Classrooms: Why the Mar-a-Lago Accord's Threat to Education Funding Demands Urgent Attention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