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40% 할인 '광고형 요금제'  패키지 수주 내로 출시 예정
가입자 수 늘려 광고 단가 띄우고, 가격 인상 불만 잠재우는 '일석이조'
최근 들어 '연간 요금제' 설문 실시한 넷플릭스, 장기 이용자 확보 전략 세우나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맥스가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 두 회사가 통신업체 버라이즌을 통해 기존 월 요금(17달러)보다 저렴한 10달러 전후 광고형 요금제 묶음 상품을 수주 내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기존 이용자 이탈을 막고, 신규 이용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이다.

'할인 혜택'으로 이용자 붙잡는다

현재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월 6.99달러, 워너브라더스의 OTT서비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월 9.99달러다. 두 서비스의 결합 상품 가격이 월 10달러선에서 형성될 경우 할인율은 약 40%에 달한다. 이처럼 대형 OTT 플랫폼이 손을 잡을 경우, 특정 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시청한 후 금세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유목민 소비자'를 붙잡아둘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성장세가 중요한 광고형 상품을 패키지로 엮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광고 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광고주들을 끌어들이고, 채널의 광고 단가를 결정하는 지표다. 지난 7월 스펜서 노이만 넷플릭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주 "광고 수익이 주목할 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수익이 올해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만약 결합 상품을 통해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골칫거리였던 광고 요금제의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계정 공유 단속 정책으로 실질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한 넷플릭스의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결합 상품을 통해 이용자 불만을 일부 잠재울 수도 있다. 이어지는 수익성 개선 조치로 지친 소비자에게 '혜택'을 앞세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월트디즈니는 훌루, ESPN+, 디즈니+ 등 자체 온라인 OTT 3개 패키지 상품을 월 12.99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 발길을 붙잡아두고 있다.

넷플릭스, '연간 요금제' 설문 실시

이외로도 넷플릭스는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요금제' 이용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넷플릭스는 최근 일부 구독자에게 '넷플릭스 설문조사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설문의 5점 척도 조사 중에는 '연간 구독으로 이용료가 저렴해진다면 서비스 연간 구독 시작을 고려한다'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연간 요금제는 구독료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장기간 구독 상품이다. 티빙, 웨이브, 디즈니+ 등 대다수 OTT 업체는 12개월 치 월 이용료에 일부 할인을 적용해 연간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관련 설문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외 주요 OTT와 같이 연간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OTT 플랫폼 입장에서 연간 요금제는 유료 가입자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OTT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과 달리 2~3년 의무 약정이 아니다. 이용자는 볼 만한 콘텐츠가 없으면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OTT가 구독자에게 '킬러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 달 매출이 휘청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넷플릭스가 연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장기간 고정 가입자와 매출을 유지하며 이 같은 '구독 해지' 리스크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 쟁점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
과기계 "시급성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 정부에 관점 변화 주문
중복투자 및 좀비기업 만연, 이런 풍토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 바꿔야

대폭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나눠 먹기와 중복 등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예산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예산 삭감이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기계에 만연한 관행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모든 성과 허사로 만들 수도", 여당 “일부 예산 증액 가능성 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14~17일엔 감액 심사, 20~24일엔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국가 건전재정 확보를 이유로 대폭 삭감한 R&D 예산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R&D 예산안은 25조9,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삭감된 수준이다. 당초 올해 6월 마련된 예산안은 2023년도 24조9,392억원에서 2% 증가한 25조4,351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난 8월 최종예산안에서는 대폭 삭감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정부 R&D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구(-6.2%), 정부출연연구기관(-10.8%)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고, 4대 과기원 주요사업비도 약 12% 삭감됐다. 노벨과학상급 기초연구 성과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2011년 설립된 IBS 주요사업비 역시 올해 2,104억8,600만원에서 내년 1,82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비효율성 제거를 명분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감 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사업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지 단 4일 만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골라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주장이다. 또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고 해외로 가거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없는 삭감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허사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건전 재정에 기반한 정부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계와 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R&D 예산의 경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기초 원천 기술연구와 인재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면'이라는 전제를 걸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번에는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2025년 예산안부터 복원폭이 넓혀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했다.

과기계, 이번 심의에 마지막 희망 걸었다

전례 없던 규모의 R&D 예산 삭감에 연구 현장은 현재까지도 거센 반발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 불어닥칠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학계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들은 정부 R&D 예산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국가 대계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복구가 당연하지만, 굳이 손을 대야 한다면 시급성을 우선으로 필요한 부분만 복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점 변화도 주문했다.

현재 과기계는 국가 미래 성장 단초인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R&D 예산 삭감 전에는 내년부터 NST 산하 각 출연연이 차세대 미래 연구를 위해 총 1,168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50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가속팽창하는 우주 원리에 관한 연구(한국천문연구원·11억4,000억원)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EARTH 기술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20억원)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거대 초지능 기술연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4억원) 등 의미가 큰 것이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기계는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에서만 1,200명이 넘는 신진 연구자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도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출연연의 R&D 예산을 깎는 건 사실 임금을 깎는 것과 같다”며 “우리를 불필요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여기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사기업보다 처우가 좋지 않아도 국가출연연구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동기마저 뺏긴 상황에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국내 연구 풍토 먼저 개선해야

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적지 않은 거품이 끼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R&D 예산은 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연구비 배분 방식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00억원대 정부부처 과제를 200여 개 기업에 나눠준 사례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R&D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보조금이라는 웃지못할 이야기까지 돌았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이유로 중소기업 예산 배정을 확대하면서 지역·성별·연령별로 연구비를 배분해 R&D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대북사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R&D 과제를 중복으로 따낸 사례도 속출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연구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AI 비즈니스 역량은 그간 R&D 부문에서 축적해 온 경쟁력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데이터분석 업체 토터즈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 세계 62개국 중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6위로 나타났다. AI 경쟁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꿔내는 비즈니스 역량 부문은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반적 평가는 6위지만 ‘사업화(Commercial)’ 부문은 8.3점으로 18위를 기록, 평가 부문 중 가장 저조했다. 사업화 경쟁력은 전체 부문에서 7위를 기록한 이스라엘(40.5점)의 5분의 1 수준이며 8위와 9위를 기록한 독일(10.3점)과 스위스(13.3점)보다도 낮다.

이렇듯 연구비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우리나라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에서 찾을 수 있다. PBS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나 연구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1996년 연구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프로젝트별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각 기관이 얼마나 많은 과제를 수주하느냐에 따라 예산 확보가 달라졌다. 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책임지기보단 자신의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과제라도 여러 개 수주해 적당히 기준에 맞는 성과만 내는 문화가 형성됐다. 국내에 만연한 연구비 나눠 먹기, 과제 쪼개기식의 예산 배분 관행 모두 PBS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연·지연등으로 점철된 특정 인맥의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를 독식하거나,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넘쳐나고 있다.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에 가로 막힌 탓에 중복 투자도 만연해 있으며, 국가 R&D로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도 여전히 판치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무려 99%라는 R&D 과제 성공률에도 혁신 연구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연구 풍토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자들에게만 화살을 돌리기 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한 큰 그림 없이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잘못된 연구 풍토를 조성한 연구비 집행 방식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정 공유 단속 정책 국내 상륙 소식에 '넷플릭스 파티원' 모집 플랫폼 급성장
OTT 서비스로 영리 활동을? OTT 업체 약관·저작권 라이센스 위반 소지 있어
부담 가중된 계정 공유 대신 저렴한 '광고 요금제' 택하는 소비자도 급증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단속' 정책이 국내에 본격 상륙한 가운데, 'OTT 파티(다수의 인원이 모여 OTT 구독 비용을 나눠 내고 계정을 공유하는 것)' 모집을 위한 플랫폼이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촉발된 '요금 절약' 수요를 흡수하며 덩치를 불려 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정 공유 모집 업체가 OTT 업체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후 플랫폼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넷플 파티, 여기서 모집하세요' 중개 플랫폼 성황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계정 공유 단속'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해당 정책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기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넷플릭스 난민’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넷플릭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200만 명 중 60%가 계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60%가 다른 사람과 요금을 분담(컨슈머인사이트 조사)하고 있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한 수치다.

'넷플릭스 파티'의 형태 자체가 급변하는 가운데, 계정을 공유할 '파티원' 모집을 중개해 주는 업체들이 고개를 들었다. 플랫폼이 개인 모집 파티의 고질적 문제인 '사기 피해'를 막는 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들은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단속을 새로운 이용자 유치 기회로 보고 있다.

계정 공유를 유료화한 '계정 공유 단속'은 사실상 요금 인상안에 가깝다. 이들 업체는 1인이 납부해야 하는 구독 비용이 증가한 만큼, 안전하게 계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용자들이 콘텐츠 화질에 제한이 있는 1인용 베이식 요금제(월 9,500원)보다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고가 요금제 계정 공유(월 9,000원)를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계정 공유 중개는 '불법'이다?

대표적인 중개 서비스로는 '링키드'가 있다. 링키드는 공유자(파티장)와 피공유자(파티원)의 공동 구독 계약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중개·보증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OTT 중개 플랫폼 피클플러스의 사업 형태 역시 링키드와 유사하다. 이들은 계정 공유 단속 정책을 적용한 새로운 중개 상품을 선보이며 발 빠르게 수요 선점에 나섰다.

문제는 계정공유 이용자 모집을 통한 영리 활동 및 영업 활동이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의 OTT는 자사 서비스를 활용한 영리 및 영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계정 공유를 통한 영리 활동은 단순 약관 위반을 넘어 저작권 라이선스 부여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

계정공유 모집 업체 중 OTT와 공식 제휴한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무단으로 약관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차후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역시 약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OTT 업체들이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계정 공유는 별로' 광고 요금제 수요 증가

계정 공유 단속, 가격 인상 등을 필두로 한 '스트림플레이션'은 중개 플랫폼의 등장 외에도 수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소비자의 광고 요금제 수요가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3일 한국 등 9개국을 시작으로 스트리밍 중 광고를 송출하는 대신 요금을 낮춘 '베이식 위드 애즈'(Basic with ads) 요금제를 출시했다. 월 요금은 한국에서 5,500원, 미국에서는 6.99달러로 책정됐다.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는 출시 약 1년 만에 전 세계 1,50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지난 5월 약 500만 명이던 광고 요금제 이용자 수가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수익성 개선 방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넷플릭스의 2023년 1분기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베이식 위드 애즈 요금제 가입자는 월 15.49달러를 납부하는 ‘스탠더드’ 요금제 가입자보다 수익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넷플릭스 외 글로벌 OTT 플랫폼들도 하나둘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토종 OTT인 티빙이 광고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OTT 구독료에 부담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광고 요금제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10대 소비자가 광고 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디어렙 메조미디어가 발행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가 만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10대의 OTT 광고 요금제 이용 경험은 응답자 중 40%로 20대(28%), 30대(21%), 40대(32%), 50대(18%)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아이메시지·앱스토어 DMA 규제 반발한 애플, EU 집행위에 소송 제기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 '데이터 접근 권리 제공' 규제에 불복했나
시장 경쟁 촉진 위해 도입된 규제, 오히려 시장 혁신 해친다는 우려도

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MA(디지털시장법)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한다.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애플이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되는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EU의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복,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DMA 규제 대상은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MAU(월간활성사용자수)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 등이다.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위치를 갖는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애플을 비롯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유튜브 △애플의 사파리 △아마존닷컴의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22개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유럽에서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 입점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생산하는 데이터의 접근 권리도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사전 규제가 시장 혁신 해친다?

DMA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하는 등 규제 성격이 강한 탓에 일각에서는 DMA가 '대기업을 죽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DMA가 차후 유럽 시장의 역동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선제적인 규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시장의 성장 및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 규제만으로는 업계 현안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차후 관련 규제의 수정이 번거롭다는 점 역시 DAM의 한계로 지목된다.

애플은 지금까지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DMA 규제에 순응할 경우 지금껏 지켜온 '기밀'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 사실상 EU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위치인 셈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애플이 패소할 경우 EU가 규제의 '명분'을 얻게 된다. 시장은 유럽 빅테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이번 소송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주항공청 골든 타임 1개월, 방향타 잡은 野
'한국판 NASA' 기다리는 과학계,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 싸움 이어가는 정계, "정책 논의는 언제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단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기만 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연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은 야당의 거수만을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정쟁 잿밥에만 더 관심이 많은 모양새다.

파행 거듭한 우주항공청법, '키'는 野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오는 13~14일께 과방위가 그간의 안건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주항공청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콕 짚은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속도전 태세를 갖추고 나섰지만,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논의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이 쥐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쟁점을 해소하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뒤 세부 방안은 차차 조율해 나가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이달 23일과 30일, 내달 1일뿐이다. 다만 야당이 속도전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거듭된 파행을 이어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본격화된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입장차를 조금이나마 좁혔을 뿐 끝내 우주항공청의 R&D 수행 관련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여야는 법안을 과방위로 넘겨 추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제57조의 2 8항에 따라 안조위원장이 과방위에 심사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조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법안 처리의 '키맨'이 조 의원인 셈인데, 여당 입장에선 여기서부터 이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상수다. 그나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R&D 범위라는 최대 쟁점은 해소됐지만, 야당의 '거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정계에 따르면 야당 측은 "R&D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졌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 조문 등의 실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우주항공청법이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연말 예산심사,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움직임 등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흐릿한 안개가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우주항공청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돌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가 끝난 입지마저 불안 요소로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남 사천 설치를 공약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하면 대전의 항우연·천문연이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게 R&D 범위 논란의 숨은 본질"이라며 "지역 공약이 빗발치는 총선 시즌에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판 NASA' 장밋빛 미래 그린 정부, 하지만

정부가 '한국판 NASA'를 구상하며 내놓은 청사진은 장밋빛 미래였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둔 각종 계획을 거듭 세우며 현장 연구진들의 가슴을 거듭 설레게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우주항공청 직원 절반 이상을 국내외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직위로 외국인에게도 문을 열도록 하고, 우주 개발 및 탐사 임무별로 유연한 운영을 위해 조직 구성의 재량권을 최대한 청장에게 부여하겠단 방침이었다. 유능한 박사급 엔지니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급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한 부처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가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당시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 구성원의 최소 50%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봉 10억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정부 부처에서 일할 길이 처음 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한국판 NASA' 청사진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실제 우주항공청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할 시점엔 군·정부·대학·연구소 측의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당시 기업은 우주 R&D 기관이나 군에서 기업에 우주 물량을 찔끔찔끔 용역 줄 게 아니라 미국처럼 프로젝트 자체를 통으로 계약하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창업 초기 네 번 만에 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재사용발사체 아이디어로 나사에서 약 3조원의 물량을 수주하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도 범부처와 군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내심 볼멘소리가 많았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경우 항우연과 ADD, KAIST 인공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등 우주 R&D 기관 간 미흡한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권 정쟁 청산하고, 정책 미비점 보완해야 할 시점

다만 현장에선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누리호(KSLV-Ⅱ) 기술 유출 의혹에 따른 검찰의 항우연 수사가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전지검은 과기정통부 감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이직을 앞둔 항우연 연구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항우연의 누리호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우주개발의 주도권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 길목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연구 관계자들의 주목도는 높았다.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앞으로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정·체계를 확립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길목으로 들어서는 데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모습에 틀림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에서 우주항공청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주항공청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허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부수적인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작 여야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 중요한 줄기를 반대함으로써 다른 잿밥을 얻기 위해 각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볼모로 붙잡힌 사이 현장 연구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기만 한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픈 AI, 모델 성능 향상 위해 도메인별 데이터 공개 모집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모델 개인화 추진 및 만족도 향상 기대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전략, 그러나 학습된 개인정보는 그대로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 파트너십 요청,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이미 인터넷 '공개' 데이터로 ChatGPT를 훈련한 OpenAI는 모델의 지식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도메인별 데이터를 찾고 있으며,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OpenAI 데이터 파트너십을 통해 조직과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여 GPT-4와 GPT-4 터보와 같은 모델을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AI는 인간 사회를 반영하고 오늘날 대중이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큐레이팅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포함한 모든 형식과 형태의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단절된 형태가 아닌 긴 형식의 글이나 대화와 같이 '인간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이터를 원한다고 명시했다.

아이슬란드 정부 및 미데인드 에프(Miðeind ehf.)를 포함한 몇몇 기관과 협력하여, 특별히 선별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GPT-4의 아이슬란드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OpenAI는 방대한 법률 문서 집을 학습에 포함해 법률 이해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Free Law Project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회사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데이터 파트너십은 더 많은 조직이 관심 있는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더 유용한 모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민감 정보 없는 오픈 소스 또는 비공개 데이터 세트 구축

그러나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 또는 제삼자 소유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세트에서 작업하고 싶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학습용 오픈 소스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독점적인 AI 모델 학습을 위한 비공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최근 주최한 첫 번째 개발자 컨퍼런스인 DevDay에서 데이터세트 외에도 기업 고객과 협력하여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트먼은 OpenAI가 "많은 기업과 함께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초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꽤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

알트먼은 이후 데브데이의 새로운 모델과 업데이트 발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말하며 수요로 인한 서버의 서비스 불안정을 경고했다.

데이터 분쟁 방지 및 맞춤형 미세 조정으로 정확도 향상 기대

이번 OpenAI의 파트너십 요청은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자, AP 통신과 콘텐츠 계약을 맺는 등 데이터 값 지급 의지를 표명하는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는 모습도 비칠 수 있어서 공짜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보는 영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각 기관에 맞는 미세 조정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향상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은 현실적이다. 특정 기관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반영된 데이터 세트로 '인간피드백형 강화학습'의 약점인 사용자 선호 이질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개인 사용자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 커스텀 인스트럭션 옵션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 사용자 모두 점차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모델 구축에 이미 동원된 개인·민감 정보들에 대해선 아직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LLM 모델 학습에 흔히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예: LAION)에 한 번 노출된 정보들은 이미 각 회사 데이터 세트에 영구히 저장된 상태고 OpenAI에서도 모든 민감 정보를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프롬프트 답변 작성 시에 개인 정보 검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우회하거나 해킹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 정보 보호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OpenAI Asks Public for More Data to Train Its AI Models

Having trained its AI models on the whole internet, OpenAI is now seeking domain-specific data - from you.

Having already trained its AI models on the entire internet, OpenAI is seeking domain-specific data to further sharpen these systems’ knowledge – and it is asking the public for help.

The maker of ChatGPT said it will work with organizations to produce public and private datasets under a new program, the OpenAI Data Partnerships, to train models like GPT-4 and the new GPT-4 Turbo.

OpenAI is interested in helping curate large-scale datasets that “reflect human society and that are not already easily accessible online to the public today.”

It said it can work with “any” modality or form of content including text, images, audio and video. The Microsoft-backed startup said it would like data that “expresses human intention” – like long-form writing or conversations rather than disconnected snippets.

OpenAI said it is already working with a few parties – including the Icelandic Government and Miðeind ehf. to improve GPT-4’s ability to speak Icelandic using a specially curated dataset.

OpenAI has also partnered with non-profit the Free Law Project, which aims to democratize access to legal understanding by including its large collection of legal documents in AI training.

“Data Partnerships are intended to enable more organizations to help steer the future of AI and benefit from models that are more useful to them, by including content they care about,” a company blog post reads.

No personal data, please
However, OpenAI does not want to work on datasets with sensitive or person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belongs to a third party.

Instead, OpenAI wants to build an open source dataset for training models which anyone can use. The company is also interested in preparing private datasets for training proprietary AI models.

To apply, click here.

Beyond datasets, OpenAI CEO Sam Altman said on Monday at the startup’s first developer conference, DevDay, that it would work with corporate clients to make custom AI models.

However, Altman warned that OpenAI “won't be able to do this with many companies to start.”

“It'll take a lot of work and in the interest of expectations, at least initially it won't be cheap. But if you're excited to push things as far as they can currently go, …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pretty great.”

Altman later said the response to DevDay’s announcement of new models and updates is “far outpacing our expectations” and warned of “service instability” on its servers due to demand.

At around the same time, OpenAI confirmed that ChatGPT was the target of a DDoS attack by hackers. It was resolved in two days.

유럽사법재판소 고위 인사, EU 집행위에 유리한 발언 꺼내 
EU 집행위,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빅테크들과 수차례 법정 다툼 벌여
최종 판결에 업계 관심 쏠려, “EU와 기업 간 전례 될 듯”

유럽사법재판소(ECJ)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불리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수년째 법정 공방을 지속해 온 애플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애플은 2020년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미국과 다른 EU 회원국들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ESJ의 최종 판결 결과에 애플과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과 7년째 법정 공방 중인 ‘EU 집행위'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 법원인 ECJ의 지오반니 피트루젤라 법무관(Advocate-General)은 2020년 애플이 승소했던 하급심 판결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애플은 과거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을 두고 2016년부터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EU 집행위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1% 미만의 세율을 적용,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해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애플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 10%를 합친 143억 유로(약 20조1,972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에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마이클 맥그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내야 할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됐고, 아일랜드는 애플에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 역시 아일랜드로부터 아무런 특혜나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CJ 법률관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으나, 종종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애플은 “당시 법원은 우리가 어떤 특혜나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우리는 그 결과가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ECJ의 최종 판결이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 EU와 기업 간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선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본사를 두는 관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등 세계 각국의 빅테크 압박 거세져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2.5% 수준에서 낮게 유지해 온 아일랜드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26억 유로(약 31조7,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세수를 거둬들였다. 지난 8년간 법인세 수입은 약 3배 넘게 증가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면서도 이익은 본국이나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와 관할구역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용 인구가 많고 수익이 큰 국가에선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세계 각국의 세무당국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 과세 방침을 경고해 왔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2010년대부터 구멍 났던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다. EU는 2013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 온 세제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애플 외에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빅테크들과 여러 차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발생 관할 지역을 막론하고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이행체계엔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실제로 이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에선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한 세수 감소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P 기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년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이행 국가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세수도 더 늘 전망”이라며 “글로벌 최저한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시 법인세 세수가 기존보다 약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커머스' 열풍에 아마존과 메타도 손잡았다
커뮤니티로 고객 락인해 커머스까지 성공시킨 무신사·오늘의집
커뮤니티에 업체 개입 지나치면 실패의 지름길 될 수도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커머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로 보인다.

아마존과 메타의 파트너십 체결

9일(현지 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과 메타가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계정을 연동하는 등 이커머스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메타는 자사의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아마존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이로써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앱상에서 아마존 광고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광고 분석 업체 마켓플레이스의 주오자스 카지우케네스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은 메타의 SNS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고, 메타는 광고주에게 더 매력적인 광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윈윈(Win-Win)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이커머스와 소셜미디어 간의 연계가 서로에게 상호보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단 분석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떠오르는 '커뮤니티 커머스'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성화해 고객을 락인하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왔다. 대표적인 국내 성공 사례로는 '무신사'를 들 수 있다. 2001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시작한 무신사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20·3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2019년에는 패션업계 최초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은 소비자들이 꾸민 집을 앱 가동 첫 화면으로 소개한다. 주로 판매 상품을 첫 화면에 띄우는 타 이커머스와 달리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제품 정보를 넣어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랜선 집들이, 전문가 노하우, 질문과 답변 코너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상품에 관심 있는 잠재 고객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해외 기업에서도 포착된다. 중국 최대의 커뮤니티형 패션 이커머스인 '샤오홍슈'는 소비자 생산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샤오홍슈의 커뮤니티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데일리룩이나 착장 사진을 올리면, 다른 잠재 소비자들이 해당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샤오홍슈에 입점한 인디브랜드의 한 관계자는 “샤오홍슈를 통해 중국에 진출했는데, 내부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어 소비자들의 솔직한 니즈와 반응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콘텐츠 노출을 통해 상품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 중국 젊은 소비자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앱”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커뮤니티와 커머스의 연계가 유저들의 활동과 그 유저를 통한 매출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이커머스 기업이 ‘커뮤니티 커머스’의 성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커뮤니티 운영 역량이 커머스 성공 좌우해

커뮤니티 커머스의 또 다른 장점은 소비자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단 점이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회사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소비자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오프라인 업체들이 '체험형 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면 기업 입장에선 타게팅이 훨씬 수월해지고, 마케팅 효율도 높일 수 있다”며 “최근 커머스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개입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과대광고를 하거나 가짜 리뷰를 생성하는 등 소비자 간 소통에 개입해 의도적으로 상품 구매를 유도할 경우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선 수산물 당일 배송 스타트업인 '오늘식탁'은 커뮤니티인 '오늘회'를 운영하며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2022년 누적 매출액 131억원을 달성했지만, 커뮤니티 운영보다 커머스에만 집중한 나머지 적자를 거듭하다 같은 해 9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 글로벌 개방성 10점 만점에 6점, 도쿄보다 낮아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 외친 정부, 제도 개선은 '깜깜무소식'
기술창업비자 받고도 본국 향하는 외국인 창업자 속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9일 개최된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의 발제자로 나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비중은 약 7%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 선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규제 뜯어고쳐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 생태계는 전 세계 도시 중 12위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글로벌 개방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9점), 영국 런던(10점), 이스라엘 텔아비브(10점) 싱가포르(10점) 등 선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서울보다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 순위가 낮은 일본 도쿄(7점), 독일 베를린(9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10점)보다도 낮은 점수다.

이날 서 파트너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국내 스타트업은 2022년 기준 300여 개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이 작아 해외 진출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 및 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창업 비자, 취업 비자 등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 파트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10곳이 넘고 기간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2~3주는 더 걸린다”고 말하며 “외국인의 국내 창업 관련해서는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대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력 조건 등 불필요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비 지출액 등 비용 및 투자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파트너는 해외자본 유입과 해외투자, 해외 진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VC에 대한 최소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 요건을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7년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6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서 파트너는 “여러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트라 등 여러 기관 및 부처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원론적인 내용의 멘토링에 그친다고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국가나 산업에 맞춰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대신 하나하나가 내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로 연결돼 성장하면서 글로벌 개방성은 스타트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사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창업 대국 도약'

정부도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핵심을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해당 종합대책에는 ‘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 근거 마련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 △글로벌 펀드 지속 조성 △외국인 창업 및 취업 비자제도 개편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가상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개에 불과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오는 2027년 5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당 종합대책을 두고 “그동안의 산업 벤처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원, 세계 3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 장벽→인력난, 외국인에게 더 혹독한 창업 생태계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창업가 중 상당수는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기술창업비자(D-8-4) 제도는 해마다 40여 건의 발급 건수에 그치는 것도 모자라 이들 중 절반가량이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을 등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 기준 유효한 기술창업비자는 총 111건에 그쳤다.

학사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일 것, 정부가 운영하는 오아시스(OASIS·창업이민종합지원) 프로그램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 기술창업비자를 획득했음에도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한국의 창업 관련 제도적 장벽과 폐쇄적 문화가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한국 창업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 개방성은 외국인 스타트업 커뮤니티 서울스타트업스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2021년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언어장벽 △투자유치 기회 부족 △인력 충원 어려움 △세금 △비자 문제 등이 꼽혔다.

이에 한국도 주요 국가들처럼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업진흥원은 ‘국내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스템은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외국인의 경우 절차 인지와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간 제약 없이 비자 발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자 종합지원시스템 전담 조직과 자격요건 심사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운영협의 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외국인 근로자 '펌' 직위 채용 회피한 애플, 2,500만 달러 합의금 내야
채용 과정서 피난자·난민 배제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도 덜미 잡혔다
'미국인 차별'도 잡힌다? 임시직 외국인으로 자리 채운 페이스북도 '피소'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고용 및 채용 차별 혐의에 대해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정부 노동 인증 프로그램(펌·PERM)' 관련 고용 차별 혐의를 벗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30억1,25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가 휘두르는 '고용차별 단속' 채찍에 조용히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 인증 '펌' 회피 혐의

펌은 기업이 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인증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자는 외국인 직원의 EB-2(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 전문직) 비자를 신청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후원할 수 있다.

애플은 그동안 펌 채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부 펌 사이트가 아닌 우편을 통해서만 펌 채용 신청서를 수락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전자 문서로 접수된 특정 신청서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비효율적인 채용 절차로 인해 취업 허가가 유효한 지원자의 펌 직위 지원이 거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민사소송 벌금 675만 달러(약 89억1,337만원), 차별 피해자를 위한 기금 1,825만 달러(약 240억9,912만원)를 납부하게 된다. 또 합의안에 따라 채용 웹사이트에 펌 직위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지원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접수해 광범위한 펌 직위 채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 측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법무부 표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합의안에 동의했고, 미국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도, 메타도 '고용 차별' 피소

이는 비단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장비 제조·생산 기업 '스페이스X' 역시 지난 8월 고용 차별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피소당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난민 및 피난민을 지원 및 고용하지 않았으며(시민권 상태 기준), 이는 미국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피난자와 난민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페이스X는 미 수출통제법을 이유로 시민 및 영주권자만이 스페이스X에 입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가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이 망명자·난민과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차별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미국인'을 채용에서 배제해 피소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해 미국 노동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600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을 거부하고, 대신에 이들 자리를 H-1B 등 임시 비자를 소지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