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갤럭시 Z폴드·플립6 '흥행 성공', 성과 초과 달성
'1분기 점유율 1위' 삼성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력"
애플도 脫 중국 행보 가속화, 2025년 인도에서 25% 생산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애국 소비의 열풍에으로 부진한 중국을 벗어나 인도를 새로운 전략지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구매력이 향상된 젊은 인구가 늘면서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 등 프리미엄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플립6의 사전 판매량이 기대를 뛰어넘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도 인도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며 성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Z폴드·플립6, 사전 주문 40% 증가

17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Z폴드·플립6 사전 판매량은 전작 대비 40% 증가했다. 인도에서 팔린 삼성전자 폴더블폰 시리즈의 사전 판매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폴드6·플립6의 판매 목표를 전작 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했는데,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로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사전 판매량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라주 풀란 삼성전자 인도법인 MX(모바일경험)사업부 수석부사장은 "신제품의 사전 판매량은 인도 소비자가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5%로 1위에 올랐다.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S24와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가 흥행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현지에서는 폴더블폰까지 인기를 끌며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도는 성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14억 인구 중 무선통신 가입자가 11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시장으로 피처폰과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양분돼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해 인도에서 피처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처폰의 핵심 고객은 노년층, 저소득층,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로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면서 실제로 대체재인 보급형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청년층과 중산층 인구의 확대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IT·통신 시장분석기관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3,400만 대로 3분기 연속 출하량이 증가했다. 특히 800달러 이상의 슈퍼 프리미엄 부문이 가장 높은 44%의 성장률을 보이며 점유율이 7%로 치솟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417억 달러(약 58조원)에서 올해 447억 달러(약 62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인도는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 앞으로도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프리미엄폰의 성장세가 시장의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 시리즈의 AI 기능에 인도인 약 6억 명이 쓰는 힌디어를 적용하는 등 인도 공략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애플도 인도로 생산 거점 이동, 연 매출 33% 급증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에 애플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3월) 인도 매출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80억 달러(약 11조800억원)를 기록했다. 2008년 애플이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사상 최고치다. 애플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고가의 아이폰 모델에서 나왔다.

아직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3%대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인 만큼 애플은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기 전에 프리미엄폰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해 뭄바이와 뉴델리에 인도 최초의 '애플 스토어'를 개장하며 현지 소비자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5월 애플의 실적 발표 당시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는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라며 "애플의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인도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생산해 왔지만,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등 신흥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탈(脫)중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세계에서 출하되는 아이폰의 14%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약 19조3,620억원)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아이폰 생산의 25%를 인도로 옮길 계획이다.

애국 소비 열풍에 애플·삼성 스마트폰 '무덤' 된 中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도 공략에 나선 것은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관련이 깊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3%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기타 업체'로 분류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1% 안팎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렸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상승가도를 달렸던 애플도 성장세가 대폭 꺾였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은 208억 달러(약 28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다.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 중 애플의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선 곳은 중국뿐이다. 점유율도 쪼그라들었다. 4분기 점유율은 20.2%로 전년 동기 기록한 23.7%보다 낮아졌다. 아이폰의 성수기인 4분기마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자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매출 하락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에서 1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7%로 3위에 올랐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가 17.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가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웨이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분기 화웨이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p 증가한 5.5%로 뛰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 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린 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15년 만에 원자로 수출 성공, 대상지는 체코
낮은 가격 제안에 덤핑 논란 확산, "성과 내세우기 위한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지원' 약속에 "경제성 낮다" 지적도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15년 만에 원자로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상지는 체코다. 이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우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에선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지 건설 인력 우선 채용,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약속한 탓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협으로 한수원 선정

17일(현지시각)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각료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를) 앞섰다"며 신규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음을 밝혔다. 체코는 원전 6기를 가동하고 있는 두코바니(Dukovany)와 테멜린(Temelín)에 2기씩 최대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2036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의 총규모는 24조원이며, 한수원은 테멜린 3·4호기 후속 수주를 위한 단독협상권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보다 낮고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을 약속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이 원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1kW(킬로와트)당 건설비는 3,400달러로, 프랑스의 건설비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 의사를 전한 바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를 만나 "수출입은행(수은)을 통해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이 2009년 인수한 체코 국민 기업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 여론 형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두산스코다파워를 통해 신규 원전에 증기 터빈 등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게 여론의 동향을 K-원전 쪽으로 이끌었단 것이다. 한수원 측 역시 "한국이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 기자재를 체코 현지에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K-원전이 체코 경제에 끼치는 장점을 중심으로 선전해 왔다.

'덤핑' 논란 촉발, 정부는 "어불성설"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는 한국에 있어 큰 성과다. K-원전이 원전 노형(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는 건 2009년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라서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윤 대통령이 원전을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셈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에 나선 값진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이 체코 현지 언론으로부터 덤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건 탈원전 폐기에 따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덤핑 논란에 금융지원 등 물밑 인센티브 제공까지 약속한 만큼 체코 원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상 공사비가 24조원인데, 현지 인건비와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비용 등을 제하면 우리 쪽으로 돌아올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인센티브 제공 약속 및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사업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덤핑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체코 원전 브리핑에서 "덤핑은 시장 질서 교란을 위해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라며 "덤핑이란 표현은 어불성설이고 이번 원전 수주 건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낮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지원은 현재 합의된 바가 없다"며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는 1기에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팩트가 틀린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불안 목소리 여전,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 전례 있어"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시장 일각에선 여전히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전폭적인 대출 금융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매수를 위한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이후 약 30조원에 달하는 2차 무기 구매까지 타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한국에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정책금융 한도를 상향했다. 2014년 법 개정 이래 유지돼 온 자본금을 10년 만에 10조원이나 늘린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었단 의미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차원에서 82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하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은행들은 27억 달러(약 3조6,000억원)을 폴란드에 선지원 하기로 했다.

물론 방산 수출 시 금융지원을 더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실제 세계 1위 무기 수출국 미국도 대출, 보증, 보험 등 통상적인 수출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외군사재정지원(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차관 형식으로 무기 구매국의 금융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방산 수출에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폴란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한 수은법 개정안 등 제반 정책에 부작용이 우려된단 점이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현행법상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실적과 연계돼 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수은의 보증 한도 확대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실적이 줄면 무보의 적자가 심화해 결국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

방산 수출 지원 확대 등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은 수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 은행의 신용 공여가 한 산업이나 국가에만 쏠릴 경우 재무건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서다. 특히 수은은 지난 2016년 조선업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무리하게 발급했다가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겨우 정상화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말하는 '금융지원'의 윤곽이 잡히기 전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지는 이유다.

원전 재가동·신재생에너지 확대 나선 일본
"LNG도 놓칠 수 없다", 동남아 등지에 재수출
인접국 중심 LNG 도입 안정성 강화에 총력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이 그동안 비축해 둔 LNG를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에 LNG 수입 터미널을 지어주면서다. 이는 원자력 발전 재개 등으로 자국 내 LNG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LNG 수입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과 맞물린다. 일각에서는 LNG를 생산하지 않는 일본이 재수출을 통해 LNG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 재고, '밀어내기 수출'로 처리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LNG 재고 수출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자원 빈국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주도로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해 왔고, 그 결과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됐다. 현재 연간 2억 톤이 넘는 LNG를 처리할 수 있는 수입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매년 꾸준하게 1억 톤을 웃도는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탈원전을 택했고, 원전의 대안으로 LNG 수입량을 더욱 늘려왔다. 그러나 JOGMEC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준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해 1억2,000만 톤에 그쳤다. 2009년 이후 최저치였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한 여파로 풀이된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탄력을 받은 것도 원인이다.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이 늘면서 LNG 소비량이 줄어들자 일본 기업들이 LNG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일본의 LNG 수입량 중 국내 사용량은 7,100만 톤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2030년이면 국내 소비량이 5.000만 톤 내외로 4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경제재정분석연구소(IEEFA)는 "제라(JERA),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간사이전력 등 일본의 주요 LNG 플레이어들은 연간 1.200만 톤의 LNG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LNG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 LNG 수입 터미널을 지어주고 있다. 아울러 자국 기업들의 '아시아 가스 시장' 구축 전략도 적극 장려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도쿄가스는 베트남의 타이빈 지방에서 1.5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필리핀의 LNG 재기화 터미널 지분도 매입했다. 일본 대기업 마루베니와 종합무역상사 소지츠는 인도네시아에서 1.8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착공하기도 했다.

IEEFA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간사이전력이 주도해 대만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30개 이상의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고 있다. 지분을 취득했거나 LNG를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국제가스연맹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총 1,620만 톤 용량의 신규 LNG 수입 터미널에 투자했다"며 "일본의 투자 덕분에 베트남과 인도에도 2030년까지 연간 1,300만 톤 용량의 LNG 수입 터미널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수급처로 미국·호주 선택

일본은 미국·호주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자원 수급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제라는 지난 2월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스카버러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14억 달러(약 1조8,655억원)를 투자해 연간 최대 120만 톤에 달하는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본 5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규슈전력은 미국 에너지 트랜스퍼 사의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2022년 이후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과 호주에서 5개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LNG만 연간 5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 LNG 소비량의 8%에 해당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 공급 계약이다.

호주와 미국이 일본의 유력한 자원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의 탄소 배출 규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LNG 수출 라이선스 승인 동결과 같은 동맹국의 정치적 리스크보다는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일본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규슈전력의 미츠요시 타카시 전무는 "최근 바이든 정부의 LNG 수출 동결 움직임으로 인해 북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어쨌든 동맹국"이라며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일본 에너지 분야 수석 애널리스트 노부오카 요코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은 G7 회원국이자 호주와 함께 4자 안보 대화 쿼드(QUAD) 참가국이기도 하다.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도 활발

일본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외교에도 한창이다. 주요 LNG 수출국들을 방문해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는가 하면 수요 패턴이 상이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원 외교의 결실로 오만 LNG, 미국 CP2 LNG 프로젝트와 연간 34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비상 수급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LNG를 비축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 물량을 비축하는 구조라 위기 상황에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력-도시가스의 2단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체 공급원 확보 등 공급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여기서 2단계 비상대응 체계는 지역 발전사와 도시가스사간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LNG 공급 문제를 대응하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의 중개 하에 전국 단위의 카고 스왑(Cargo Swap) 등으로 협력하는 개념으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의 전력소비제한령과 유사한 소비제한령을 가스사업법에 추가해 가스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충격이 초래할 경우 대규모 도시가스 수요처의 소비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비상 조달 부문은 JOGMEC법 개정을 통한 JOGMEC 긴급 조달 대행자 지정, 전략적 완충재고(SBL, Strategic Buffer LNG) 개념을 통해 보완했다. LNG 도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를 월별로 최소 한 카고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수급 불균형시 우선 국내에 재판매하게 하는 식이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경제산업성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나서야 할 경우 JOGMEC이 LNG를 조달하기로 했다.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6·플립6, 휴대성 개선에 초점
"누가 더 가볍게 만드나" 치열해지는 폴더블폰 시장 경쟁
삼성전자, 갤럭시 링 선보이며 '웨어러블 경량화'에도 박차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 경량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휴대성이 부족했던 폴더블 스마트폰(접이식 스마트폰, 이하 폴더블폰)의 두께·무게 등을 개선하고, 웨어러블 기기의 형태를 변형해 '초경량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가벼워진 삼성 폴더블폰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 신제품인 AI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6(이하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이하 플립6)를 공개했다. 베일을 벗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은 눈에 띄게 개선된 규격을 자랑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휴대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고려, 기기의 두께·무게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드6의 무게는 전작(폴드5, 253g)보다 14g 가벼워진 239g 수준이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1mm로 전작(13.4mm) 대비 1mm 이상 얇아졌다. 펼쳤을 때 두께 역시 전작(6.1mm)보다 개선된 5.6mm다. 플립6도 접었을 때 두께(14.9mm)가 전작 15.1mm 대비 소폭 개선됐다. 이는 기존 갤럭시 플립 시리즈 중 가장 얇은 수준이다. 단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며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187g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기기 경량화 움직임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의 일종이라는 평가도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혁신적인 변화를 앞세우지 않으면 소비자 수요를 끌어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량화 움직임도 삼성전자의 이 같은 혁신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中, 폴더블 시장 선점 노린다

실제 최근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무게·두께 등 하드웨어 방면의 강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는 지난 12일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두께 9.2mm)인 '매직 V3'를 출시했다. 당시 조지 자오(George Zhao) 아너 CEO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보다 가볍고 얇으면서도 배터리는 오래 간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언급,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또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도 무게가 219g에 불과한 폴더블폰 'X폴드3'를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 바(Bar)형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울트라의 무게가 232g임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가벼운 수준이다.

화웨이 역시 '저가 물량 공세'를 발판 삼아 빠르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 2022년 화웨이가 선보인 저가 소형 폴더블폰 '포켓S'의 판매가는 5,988위안(약 116만원)으로 갤럭시 폴드6 판매가(222만 9,700원, 256GB)의 2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저가 상품과 물량 공세로 소비자 시선을 사로잡은 화웨이는 이후 메이트 X5, 포켓 2 등 프리미엄 폴더블폰 제품을 선보이며 내수 수요를 흡수, 시장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공백기인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꿰차며 그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웨어러블 기기도 '초경량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량화를 통한 혁신 전략이 과열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 웨어러블 기기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폴드6, 플립6와 함께 공개된 '갤럭시 링'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 중 가장 작은 초소형 폼팩터(기기 형태)로 선보인 웨어러블 기기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기존 웨어러블 기기 대비 편안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링은 고도화된 수면 분석과 강력해진 수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을 이해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오목한 외관 디자인과 티타늄 5등급 마감 처리를 통해 스크래치에 강하며, 10ATM(100미터 수압) 방수 기능을 지원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대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사용자가 건강 정보를 끊김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링은 다양한 건강 지표를 별도의 구독료 없이 제공한다. 갤럭시 AI를 통해 누적 기록된 건강 데이터를 분석,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개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모든 건강 정보와 인사이트는 ‘삼성 헬스’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MS와 아마존, 경쟁 규제 강화에 AI스타트업 투자 늘려, 인수 대신 인재만 채용하는 전략으로 선회?
미국·유럽 챗봇 기업들 지분 투자 활성화하자 미국·영국·유럽 경쟁 당국에서 반독점법 조사 나서
반독점법 회피 위해 인수 대신 채용했다는 의혹 제기

영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의 AI스타트업 '편법 인수' 조사에 돌입했다. AI스타트업 인수 시 경쟁 당국의 강도 높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회피 목적에서 인재와 기술만 영입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AI스타트업 직접 인수 대신 인력만 채용하는 편법으로 경쟁법 회피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플렉션(Inflection) AI 공동 설립자 및 직원 영입에 대해 영국 규정에 따른 인수합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 3월 AI 챗봇 개발회사 인플렉션 AI의 무스타파 술레이만 공동창업자를 MS의 AI 사업 최고책임자로 영입하며 직원 70명 대부분을 함께 채용했다.

이에 영국 CMA는 MS의 인플렉션 인수가 AI 스타트업의 편법 인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CMA는 구글, 애플, MS 등 거대 기술 기업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보고서를 통해 “MS와 인플렉션 AI, 아마존과 앤트로픽 간 파트너십은 이들 (대형 기술)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시장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CMA는 공식 1단계 합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심층 조사로 확대할지 여부는 9월 1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MS는 “우리는 인재 채용이 경쟁을 촉진한다고 확신하며, 이를 합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CNBC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AI 에이전트 개발 스타트업 어뎁트의 거래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나섰다. 아마존은 지난달 말 어뎁트의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루안과 팀원 일부를 아마존의 일반인공지능(AGI) 팀에 합류시켰다. 이후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어뎁트는 당시 블로그를 통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의 협약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각국 경쟁당국 조사 나서

영미권 경쟁 당국이 채용을 가장한 편법 인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다. 지난 1월 FTC는 MS·구글·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기술 독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MS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원)의 투자를 진행한 후 오픈AI가 설립 목적과 달리 기술 공유를 포기하고 MS에만 기술 이전을 해 줬다는 의혹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투자를 이용해 사실상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FTC는 MS, 아마존, 구글, 오픈AI, 앤스로픽에 협력사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각의 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문서는 무엇인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지 등에 대한 내부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FTC는 빅테크가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자리나 기타 감독권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내용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및 인수를 통한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 전략이 변경됐다는 것이 업계에서 최근 AI스타트업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경제적 실질은 투자 혹은 인수지만, 외형적으로는 스타트업 인력을 통째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경쟁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는 것이다. 빅테크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MS가 독점 금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오픈AI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MS-오픈AI 전략적 제휴, EU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도

지난해 MS와 오픈AI의 전략적 제휴가 가시화되면서 MS가 각종 AI 제품을 출시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사무국도 올해 1월부터 MS와 오픈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반독점법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두 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기업 합병 절차였음에도, EU가 규정한 기업결합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MS는 올해 2월 프랑스에서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와 1,500만 유로(약 217억원)를 투자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미스트랄의 AI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R&D) 성과를 사실상 1,500만 유로에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계약 사실이 발표되자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집행위는 대형 디지털 시장 참여자와 생성 AI 개발자, 제공업체 간 체결된 합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언급된 합의를 통보받았고 그것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트랄 AI는 오픈AI처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딥러닝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다. 구글과 메타 출신 엔지니어들이 지난해 4월 설립해 10개월 만에 약 5억 유로(약 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잠재적 가치가 21억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GM 영업이익 전년 대비 388% 증가, 자사 차종 '수출 왕' 등극하기도
노조 파업 장기화 흐름, 사측 수정안 제시에도 '교섭 결렬'
지나친 요구 등으로 노조 사회적 이미지 실추, 한국GM 노조도 잦은 물의

한국제네럴모터스(GM)공장이 보름째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조합 측이 파업에 들어간 탓이다. 파업 사태로 구조조정 이후 역대급 실적을 이뤘던 한국GM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GM 매출 52% 급증했지만, 노조 파업에 생산 차질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2% 급증한 13조7,339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8% 급증한 1조3,506억원에 달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덕에 역대급 실적을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GM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고, 군산공장 매각 등 구조조정을 이룬 바 있다.

인기 차종의 수출 증가세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이 생산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21만6,833대)는 지난해 4년 연속 수출 1위였던 현대차 코나(21만2,489대)를 누르고 '수출 왕' 자리에 올랐다.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레일블레이저(21만4,048대) 역시 수출 2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수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기간 내수 판매(1만3,457대)가 29.1%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25만6,000대)이 31% 늘면서 전체 판매량은 25.7% 급증했다. 한국GM 판매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한다. 이에 한국GM은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 판매량(46만8,059대)보다 13% 늘어난 52만9,200대로 잡았다.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4만1,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게 한국GM 측의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가 이달 1일부터 잔업을 거부하고 8일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GM에 따르면 14일까지 총 1만1,13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하루 생산량이 절반가량 급감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한국GM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측이 부분파업 이후 전면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주요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올해 성과금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지급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 물량의 30% 내수 물량 우선 배정 △고용안정과 신차 물량 확보를 위한 고용안정 협약서 확약 등을 제시한 상태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기업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GM 측은 두 차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사측 제시안에 임금 및 성과급 내용이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KGM모빌리티·르노도 노사 간 이견 표출

다른 완성차 업계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기본급의 500%+정액 1,800만원) 및 주식 25주 지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노조 측의 눈높이가 달라진 영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의 형제 업체인 기아다. 기아 노조 측은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1.63%로 현대차(9.3%)보다 높았던 만큼 이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장기근속자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기아 노사는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매주 3회씩 교섭을 벌이는 중이다.

KGM모빌리티 역시 지난 3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KGM 노조 측은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14만3,000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담았지만, 사측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정년 연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탓이다. 지난 11일 노사 본교섭을 시작한 르노코리아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폐지 및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르노의 경우 실적이 부진한 데다 최근 사내 직원의 혐오 표현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 노사 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GM 노조, 무리한 요구로 논란 일으키기도

이 같은 노조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며, 노조는 통상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작용한다. 문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쟁의행위가 반복되면서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됐단 점이다.

한국GM 노조도 이전부터 잦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2020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이 대표적이다. 당시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TC 수당 500% 인상 등 총 1조원에 달하는 협상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사측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잔업 및 특근 거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펼쳤다. 한국GM에 따르면 당시 한 달간의 누적 생산 손실은 차량 2만 대에 달했다. 월평균 생산량의 68%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2022년에도 다소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GM 측은 "2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고 유휴 인력을 1공장으로 전환배치해 총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공장은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2공장은 인력이 남는 비효율적인 고용 형태를 재정비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노조 측은 "2공장을 1교대로 전환하려면 특근 감소로 발생하는 급여를 사측이 보전해야 하며, 1공장의 인력 부족은 신규 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시대에 수요 감소가 전망되는 엔진공장에 배치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감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력 재배치를 거부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사측에 전가한 셈이다.

적대적 공격을 통해 바둑 AI 이기는 방법 발견해
여러 방어책 마련했으나, 큰 효과 거두지 못해
바둑은 시작에 불과, 자율주행·의료 등에도 적대적 공격 들어올 수 있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1 대승을 거두고 난 후, 이제는 AI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바둑 AI의 성능은 세계 최고 바둑 프로기사가 2점을 놓고 둬도 이기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토록 ‘초인적’ 성능을 보이는 바둑 AI에 취약점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이 발견은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다.

세계 최강 이기는 초보

지난 6월 적대적 공격을 통해 바둑 AI의 약점을 찾아낸 논문이 공개됐다. 연구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 게시되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의 컴퓨터 과학자인 후안 장은 “이 연구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물음을 남긴다”라며 AI 정체에 의문을 던졌다. 또한 MIT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캐스퍼는 이 연구를 두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AI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류 없는 A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원들은 이미 재작년에 카타고(KataGo)를 이길 수 있는 적대적 AI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카타고는 프로기사를 가볍게 이길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적대적 AI는 바둑 아마추어가 상대해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 단지 카타고를 이기는 데 특화된 것뿐이다. 심지어 인간이 적대적 AI의 수법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면 카타고를 이길 수 있다.

바둑 AI, 예상치 못한 수 맞닥뜨리면 오류 일으켜

사실 바둑 AI가 오류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세돌 대 알파고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8수도 엄밀히 말하면 꼼수였다. 즉, 알파고가 오류를 내지 않고 정확하게 응수했다면 안 되는 수였다. 그러나 78수는 알파고가 생각지 못한 수였고, 그 결과 오류를 내며 대국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처럼 바둑 AI는 생각지 못한 수를 맞닥뜨렸을 때 자주 오류를 일으킨다. 논문에서 공개한 적대적 AI 대 카타고 기보를 보면, 적대적 AI는 당황스러운 수를 두어 카타고를 먹통으로 만든다. 카타고는 프로기사 기보를 교재로 삼는 만큼 적대적 AI가 두는 수를 거의 고려조차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적대적 AI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연구진은 카타고의 약점을 인지하고 적대적 AI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파에이아이(FAR AI)의 CEO이자 2022년 논문의 공동 저자인 아담 글리브는 바둑 적대적 AI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방어책은 적대적 AI가 공격하는 수를 카타고에게 미리 알려주고 카타고가 스스로 바둑을 두게 하여 해당 수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바둑을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적대적 AI는 이렇게 학습한 카타고를 상대로 91% 승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 방어 전략은 적대적 AI와 카타고를 번갈아가며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우선 적대적 AI를 상대로 카타고를 훈련한 다음, 훈련된 카타고를 상대로 적대적 AI를 훈련한다. 이렇게 카타고와 적대적 AI를 번갈아가며 9번에 걸쳐 학습시켰다. 그러나 이 방법도 ‘무적의’ 카타고를 만들 수 없었다. 적대적 AI는 계속해서 카타고의 취약점을 찾아냈고, 최종적으로 카타고를 상대로 81% 승률을 거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바둑 AI를 새로운 모델로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카타고는 합성곱 신경망(CNN)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진은 CNN이 국소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여 전체적인 패턴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전 트랜스포머(ViT)라는 대체 신경망을 사용하여 바둑 AI를 생성했다. 하지만 적대적 AI는 새로운 바둑 AI에서도 새로운 약점을 발견하여 ViT 시스템을 상대로 78% 승률을 기록했다.

적대적 AI, 이제 시작에 불과해

적대적 AI는 카타고와 다른 바둑 AI를 이길 수 있으나, 다재다능한 전략가는 아니다. 적대적 AI는 단순히 바둑 AI의 숨겨진 ‘취약점’을 찾도록 훈련받은 것뿐이다. 글리브는 “사람은 적대적 AI에게 쉽게 이길 수 있다”며 적대적 AI가 만능이 아님을 강조했다.

인간이 적대적 AI 전략을 사용하여 바둑 AI를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AI를 두고 ‘초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전히 합당한지 의문이다. 글리브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던 문제라며 바둑 AI를 ‘일반적으로 초인적’이라고 정의했다. 카타고를 처음 개발한 데이비드 우도 바둑 AI는 평균적으로 초인적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초인적이 아니라며 약점을 인정했다.

카타고가 적대적 AI의 공격을 받고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문을 위한 논문일 뿐 아무 효용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바둑은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적대적 AI의 공격을 받아 오류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AI의 공격을 받은 의료용 AI 로봇 팔이 멋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은가?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구속 수사 될 경우 김 의장 주도로 진행되던 카카오 경영 쇄신 지연될 수도
금융 CEO 처벌에 따른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박탈 우려도 조심스레 언급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M엔터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중 주식 공개 매수가 불법이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김 의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의 일이다. 김 의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공개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검찰은 김 의장이 공개 매수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던 것을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배 대표 역시 SM 인수전의 공개 매수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시세를 조작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이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을 기소한 상태다.

당시 치솟은 주가에 하이브는 결국 인수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영장 청구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가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존재하는 만큼, 검찰의 주장대로 공개 매수 중 김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의장 측이 확실한 반박 증거를 낼 수 있어야 구속적부심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경영 정상화 더더욱 어려워질 전망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IT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신아 의장 단독 체제로는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벤처스 대표에서 공동의장 자리에 오른 정신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이 공동 경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 의장이 경영 쇄신을 총괄하는 가운데 정 의장이 전면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김 의장의 공석은 사실상 카카오 쇄신 작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쇄신 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더불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터진 서버 중단 사태, 연이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등으로 내부 경영이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데다, 문어발 식으로 확장한 계열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그룹 전체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그간 강조해 왔던 자율 경영을 버리고 최근 6개월간 김 의장 주도로 중앙집권형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당분간 쇄신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15만원대였던 주가가 이달 들어 4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주주들은 김 의장의 경영 쇄신에 큰 기대를 걸었다.

카카오뱅크 매각 위험 우려도

한편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구속 수사가 확정될 경우 금융 CEO의 사법 리스크가 함께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은 최근 횡령 및 불법대출 사태가 격화되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금융 CEO의 비리 혐의가 당국의 중징계 이상 처벌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운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금감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지도조사 등에 금융권은 한껏 긴장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 김 의장이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운영 자격 박탈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김 의장의 구속 수사 여부가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자칫 카카오뱅크 매각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이 나오면 매수하겠다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 벌써 프로젝트 펀드(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고 결성하는 펀드) 조성까지 고민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설령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해도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카카오가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확정받는다 해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뱅크 매각이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대한전선' 피의자 전환, 사무실 압수수색 후 조사 착수
LS전선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대한전선 “탈취 사실 無, 과도한 견제" 민형사상 조치 맞불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국내 전선업계가 때 아닌 ‘기술 탈취’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국내 전선기업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분쟁이 단순 의견 대립을 넘어 경찰 수사까지 확대되면서다. 이번 의혹은 LS전선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공장 설계를 담당해 오던 가운건축사무소가 올해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 참여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양측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경찰, 기술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과 가운건축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첩보 등을 입수해 혐의점을 인지하고 LS전선 관계자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입건 전 내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경찰은 최근 가운건축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벌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가운건축을, 지난 11일에는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은 해저케이블 VCV(Vertical Continuous Vulcanizing‧수직연속압출시스템) 공법 기술 탈취 의혹에서 비롯됐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온건축을 통해 LS전선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 등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운건축은 2008~2023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을 설계한 업체로 LS전선은 당시 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해저케이블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가운건축은 올해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에 준공한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도 참여했는데 LS전선은 가운건축을 통해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이 대한전선으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km 이상의 해저용 HVDC 케이블을 만드는 글로벌 공장(LS전선 포함) 은 모두 다른 외형인 데 반해 대한전선 공장만 LS전선과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LS전선은 또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여러 차례 설계를 요청했으며 계약금액도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협력사도 같은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LS전선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는 기술은 해저케이블 공장 1~4동 등에 적용한 제조 설비 도면과 배열 등이다. LS전선은 지난해 약 2,600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동해 사업장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아파트 63층 높이(172m)의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VCV 타워를 완공했다. VCV 타워의 높이는 해저케이블 기술력과도 직결된다. 성인 여성의 몸통만큼이나 굵은 케이블 표면에 묽은 절연체(폴리에틸렌·PE)를 균일하게 코팅하고 말리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수직으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압출된 PE가 무른 탓에 수평으로 작업할 경우 중력에 따라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VCV 타워는 굵기에 따라 짧으면 수십㎞에서 길게는 100㎞까지 케이블을 끊김 없이 뽑아 완성품의 품질을 높인다. 해저케이블의 경우 내부에 작은 거품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바닷속에 묻히는 만큼 짧은 케이블을 여러 개 이어 붙이지 않고 수십㎞짜리 케이블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연결점 없이 길고 무거운 케이블, 이른바 '장조장·고중량'의 케이블을 생산·보관·이동하기 위한 설비 배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500m~1km 길이로 짧게 생산하는 지중 케이블 생산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그 자체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장조장·고중량으로 인해 도로로 이송할 수가 없어 선박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 역시 전선업계에서는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 LS전선은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인 만큼 이러한 제조 노하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전선 "기술 탈취 강력 부인, 자체 기술력"

이에 대한전선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장과 생산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당진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를 설치하기도 했다며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체 기술력만으로 공장을 건설한 것으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가로채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으로 꼽혔던 당진 공장의 VCV 타워 건립을 시작으로 2016년 이후 당진 소재의 기존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수직연합기, 턴테이블 등)를 설치했고, 해당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해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등에 납품한 실적을 갖고 있다.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이 핵심 기술이라는 LS전선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만 지불해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핵심 기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전선은 이미 국내 최초로 지중케이블 VCV 타워를 구축해 수십년간 VCV 설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탈취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운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에 관해선 공정한 경쟁 입찰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일축했다.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일 뿐, LS전선의 주장대로 가운건축에 먼저 수차례 연락해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S전선의 이번 움직임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슈퍼사이클 맞은 '전선업계', 제살깎아먹기 우려도

현재 양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LS전선은 15일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대한전선도 “만약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기술 유출 수사 특성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사의 갈등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해상 변전소를 기준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나뉘는데 현재 내부망은 양사가 경쟁하지만, 외부망은 LS전선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탈리아 프리즈미안(30%), 프랑스 넥상스(25%), 덴마크 NKT(15%) 등 해외 기업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점유율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전선기업끼리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회사가 생산능력(캐파)을 공격적으로 확충해 해저케이블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수요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발전 확대에 힘입어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기존에 유럽 정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해상풍력발전이 최근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북미 기업들도 러브콜을 보내면서다.

영국 원자재시장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2022년 6조4,000억원 수준이던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는 연평균 16.1%씩 성장해 2029년에는 29조5,000억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해저케이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해저케이블 수요가 쏟아지면서 세계 전선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빅2 기업의 갈등으로 해저케이블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및 시장 견제가 약화될 위기에 놓여 있어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A교수, 김박사넷에 올라온 평가에 명예훼손 소송했지만 패소
법원, 개인정보의 공익성 판단할 때 김박사넷 위법 행위 아냐
교수 사회, 제대로 연구하면 김박사넷 D급 평가 받는다 불만 제기
연구 역량보다 학생들 취직 지원하는데 더 집중해야하는 대학원 세태에 대한 지적도
같은 사건 계속되면 국내 귀국 고민하는 교수들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도 나와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서울대 A 교수가 '김박사넷' 운영업체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달 동안 서울대 A교수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달 17일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박사넷은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공유하는 사이트다. 학생들이 교수의 인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를 평가해 각각 A+부터 F등급까지 평가한다. 과거 해당 연구실을 거쳐간 학생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교수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서비스의 취지이지만, 교수의 실질 연구 역량보다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학계에서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대학원이 연구의 요람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취직을 위한 자격증 제공처로 격이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던 중에, A 교수가 연구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실을 운영해왔었기 때문이다.

직장 평가 서비스와 교수 평가 서비스

학계 관계자들은 이공계 연구실이 사실상 교수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컨설팅 업체와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의 직장 평가 서비스와 동일한 선상에서 김박사넷을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 평가에 직원의 복리 이상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 사회적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 평가에 대학원 생들을 위한 서비스 외에 교수들의 연구 역량, 학계에서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부실한 것이 김박사넷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대 K모 자연대 교수는 미국 P모 명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후 지난 20여년간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P모 명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나친 욕심 탓에 연구실 학생들이 졸업을 제때 못한다는 악명도 널리 퍼져 있는 교수다. 미국 대학들은 연구 역량이 부족하면 아예 박사 과정에서 퇴출시켜버리거나, 스스로 학교를 떠나도록 만드는 구조인데, 한국은 어지간하면 다 학위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빡빡하지 않게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폐해 중 하나다.

국내 명문대 이공계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국 학부 2학년, 미국 학부 3학년 AI 및 데이터 과학 과정을 가르쳐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부분 중 하나로, 한국 대학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고,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덕분에 내부 개혁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속사정을 들 수 있다. 한국 명문대 대학원을 마친 학생들 중 영미권 대학의 학부 2-3학년 과정에서 F학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기초 학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을리 없지만,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봐야 김박사넷에서 혹평을 받기만 할 뿐이다.

학생은 고객일까? 수련을 받는 제자일까?

서울대 A 교수의 손해배상 고소 사건은 K 교수에 대한 김박사넷의 저질 비난과 함께 국내 교수 사회에서 수 년간 화두 중 하나다. 영미권 명문대에서 혹독한 경쟁을 뚫어가면서 박사 과정을 밟은 후, 교수직이나 연구직, 혹은 기업 연구소 등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의 명문대 교수 자리에 기대를 갖고 귀국한 교수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다녔던 한국 명문대와 2020년대 한국 명문대의 대학원 학생 수준 차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일부 연구에 손을 놓고 싶어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수들도 있지만, 최근들어 많은 전공들이 출판 예정 논문(학계에서는 '파이프 라인'으로 불림)이 탄탄한 학자들에게만 한국 교수직 제안을 낸다. 자신들의 국내 대학원 시절을 생각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연구 도전을 지원해주면서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이용해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싶은 교수들이 귀국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지만, 정작 2020년대 한국 대학원생들은 빨리 졸업장을 받아 나가서 대기업들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식 '물렁한 교육'이 아니라 영미권의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는 교수들은 백안시 당하는 대상이 된다. 한 서울 시내 대학의 노(老) 교수는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안 오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학생들의 교수 평가가 교수의 연구 역량과 학계의 명성,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주려는 열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기업에 높은 연봉으로 하루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욕이나 먹을거면 대학원생 왜 데리고 있냐?"

A 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이 알려지면서 교수 사회에서는 과거 B급 대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서울대에서도 일어났다는 평가들을 내놓는다. 더 이상 서울대도 연구를 위한 도전 의식,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속칭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부쩍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SKYPK 군으로 분류되는 한 명문대 교수는 김박사넷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평가와 대학원 생들의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욕이나 먹을거면 대학원생 왜 데리고 있냐?"라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필자의 대학원 석사 시절, 졸업 논문 주제를 못 잡아 애를 먹다가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듣다가 화가 났는지 말을 자르더니, "We are not stupid, right? If we were stupid, we shouldn't be here, right? (우리 바보 아니지? 우리가 바보였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라며 내 논문 주제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지적해 주신 적이 있었다. 한 때는 그 교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10년도 더 지난 지금은 그 교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왜 그런 분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 놓고는 이해도 못했는지, 왜 그렇게 조잡한 논문 주제 밖에 못 갖고 갔을까는 자책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학원을 다닐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교수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대학 교수 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서울대 정도의 명문대 교수로 귀국해도 연구 역량을 전혀 갖추지도 못한 인력들에게 김박사넷에서 놀림감이나 되는 상황이 계속 되면 굳이 한국 귀국을 고민하려는 교수들이 있을지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된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종류의 괄시를 받지만 모국의 저급 인력들에게까지 놀림감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귀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 역시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및 데이터 과학 교육을 하던 중, 데이터 처리를 위해 경제학계에서 쓰던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일부를 설명했더니 'AI 안 가르치고 경제학 가르친다'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굳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대학원이 하루 빨리 졸업장을 받아 대기업에서 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진정 한국의 연구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대학원 지원 체계를 뜯어 고치고 대학원 생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을 내야한다. 10년, 20년간 젊음을 쏟아 익힌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다못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치뤄야하는 세태는 대학원 학생 숫자로 지원금을 결정했던 교육부 정책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