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의 ChatGPT, 뉴욕타임스 윤리 칼럼니스트와 견줄만한 윤리적 조언 능력을 갖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연구에 따르면, GPT-4의 조언은 도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윤리적 편향 가능성도 지적돼
AI 윤리 조언의 설득력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며, AI의 윤리적 역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1691년 런던 신문 애테니언 머큐리(Athenian Mercury)에 실린 세계 최초의 고민 상담 코너는 이후 'Ask Ann Landers', 'The Ethicist'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전통적인 윤리 고민 상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의 인공지능윤리 연구원 틸로 하겐도르프(Thilo Hagendorff)는 LLM이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윤리적 상황 판단 능력이 평균적인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록 AI 챗봇은 자의식, 감정, 의도 등 인간 윤리학자의 핵심 특징은 부족하지만, 막대한 텍스트 데이터 학습을 통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LLM의 윤리 조언, 신뢰할 만한가?

실제로 최근 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첨단 LLM이 제공하는 조언이 앞서 언급한 콰메 앤서니 아피아(Kwame Anthony Appiah) 교수의 뉴욕타임스 윤리칼럼 ‘The Ethicist’의 조언에 못지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연구팀은 대학생, 윤리 전문가, 일반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오픈AI의 GPT-4와 아피아 교수의 조언을 비교 평가한 결과, 두 조언 간의 가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GPT-4가 아피아 교수의 기존 칼럼을 학습했지만, 연구에 사용된 윤리적 딜레마는 GPT-4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즉 GPT-4는 단순히 아피아 교수의 문체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의 사고방식까지 학습해 유사한 수준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신 챗GPT인 GPT-4o의 조언이 900명의 온라인 평가자에게 아피아의 조언보다 더 도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려 깊고 정확하다고 평가받았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LLM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 수준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대의 게리 마커스(Gary Marcus) 인지과학 명예 교수는 윤리적 딜레마에는 정답이 없으며, 온라인 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커스 교수는 평가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답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아피아 교수가 오랜 시간 고민한 답변을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다수의 평가 결과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AI가 기존 사회의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연구팀은 GPT-4o를 활용한 실험에서 LLM이 비서구 집단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AI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AI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AI의 윤리적 설득력, 기회와 위험 공존

하지만 고도의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맞춤법 검사기나 문법 검사기처럼 유용한 'AI 윤리 검사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은 "이 연구의 목표는 아피아 교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 윤리 조언을 얻을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생성한 조언은 무엇보다 설득력이 높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큰 장점이다.

물론 높은 설득력에는 위험도 따른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인간을 매료시키고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게다가 하겐도르프 연구원은 AI가 다른 존재를 속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최첨단 LLM이 다른 에이전트의 잘못된 믿음을 이해하고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LLM은 도둑에게 집 안에서 가장 값진 물건이 있는 장소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심지어 도둑이 LLM의 거짓말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LLM은 이에 맞춰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겐도르프 연구원은 이러한 LLM의 능력이 인간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기계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연구해 온 심리학처럼 이제는 기계의 도덕적 심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AI가 윤리적 판단을 넘어 타인을 속이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G전자,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 지분 인수
IT 인프라 부족한 한국, 클라우드 시장도 사실상 지지부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비한 앳홈, AI홈 실현 열쇠 될까

LG전자가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인 앳홈을 인수한다. IT·클라우드 인프라가 비교적 척박한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 IoT(사물인터넷) 부문 사업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해외 기업 인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 '앳홈', LG전자 품으로

LG전자는 3일 네덜란드 엔스헤데(Enschede)에 본사를 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Athom) 지분 80%를 인수하고, 향후 3년 내 나머지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홈 분야 선도 기업을 인수해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와 폭 넓은 가전 및 IoT 기기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앳홈은 가전 및 IoT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Homey)’를 보유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허브와 운영체제(OS)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제품인 호미 프로(Homey Pro)는 5만여 종의 가전 및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 지웨이브(Z-Wave), 매터(Matter), 쓰레드(Thread) 등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 개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수만 개의 가전과 센서·조명 등 IoT 기기를 연결하는 앳홈의 연결성과 LG 씽큐(LG ThinQ) 플랫폼에 적용 예정인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객을 이해하고 최적의 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AI홈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회사는 앳홈 인수로 타사 기기와 서비스 등을 통합, 보다 많은 고객 사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IT 시장의 '인프라적 한계'

한편 시장은 LG전자가 AI홈 구현을 위해 '기업 인수'를 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IT 시장 특유의 인프라적 한계를 고려한 LG전자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외의 선택지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IT 인프라는 'AI 시대'의 흐름을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LG전자가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감하게 해외 기업을 사들인 것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국 시장의 'IT 인프라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디지털 인프라 솔루션 기업 에퀴닉스의 ‘2023 글로벌 기술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국의 IT 리더 10명 중 7명 이상(72%)은 보유하고 있는 IT 인프라가 AI 기술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42%)과 아시아-태평양 평균(44%)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당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국내 IT 리더의 75%가 IT 운영에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국내 IT업계 전반이 AI 기술 적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클라우드 사업도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앳홈을 인수한 주요 배경으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의 부족을 지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AI 기술 등을 적용해 IoT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IoT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다양한 장치와 센서에 제공하고, 클라우드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문제는 한국의 클라우드 업계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주요 CSP(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와 메가존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메타넷티플랫폼 등 MSP(클라우드 관리서비스 기업) 등 7개 사의 매출 합계는 2023년 기준 6조1,396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집계 및 추정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5,635억 달러(한화 약 778조1,456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반면 LG전자의 품에 안긴 앳홈은 이미 탄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등에 업고 IoT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갖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은 클라우드 인프라도, 관련 인력도 부족한 비교적 척박한 시장"이라며 "이번 LG전자의 앳홈 인수는 IoT 서비스 강화 및 AI홈 실현을 위한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 불법 위조·복제품으로 인한 한국 시장 피해 분석
가짜 갤럭시에 가짜 스탠바이미? 국내 유수 대기업도 '신음'
"한국이 원조인데" 곳곳에선 중국산 '짝퉁 기업'까지 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불법 위조 상품(짝퉁)으로 인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콩·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짝퉁 상품이 속속 생산·유포되며 시장 손실이 누적된 결과다.

'짝퉁' 거래 규모만 연간 13조원

OECD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위조·복제품의 연간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96억9,100만 달러(약 1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수출액 6,445억4,000만 달러(약 888조원)의 1.5%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위조 제품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삼성 스마트폰과 노트북, LG TV, 관련 부속품 등 전자제품(51%)이었다. 섬유 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류(5%) 역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짝퉁 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된 지역은 홍콩(69%)이었으며, 이어 중국(17%),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영국, 대만 등 순이었다.

OECD가 짝퉁 제품 확산이 한국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위조 제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 규모는 61억 달러(약 8조4,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 부문의 손실이 3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외로도 제조업 일자리 상실분은 1만3,855개, 정부의 세수 손실은 약 15억7,0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됐다.

중국산 짝퉁에 골머리 앓는 삼성·LG

국내 기업이 짝퉁 피해로 신음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는 추세다.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134만 개)에 달했다. 이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발송된 상품 건수는 8만2,822건으로 전체의 97.2%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지난 2020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모델이 출시됐을 당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갤럭시S30 울트라'라는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됐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2 울트라'를 모방한 초저가 제품이 판매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정품 출고가(155만1,000원, 512GB 기준)의 13분의 1 수준인 103달러(약 12만3,000원)에 그쳤다.

LG전자 역시 자사 라이프스타일 TV 제품 '스탠바이미'의 중국산 유사 제품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스탠바이미 유사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고 판매해 온 ㈜피디케이이엔티(옛 ㈜피디케이전자, 이하 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가 중국 제조사가 제조한 유사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브랜드도 뺏긴다" 상표 무단 선점의 공포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짝퉁 업체'에 상표권 자체를 빼앗기는 사례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 브랜드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의심 사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4,13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기기, 의류, 가맹점, 식품 등 5대 업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aT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표권 등록 심사 기간이 짧다"며 "특히 중국 내에서는 많은 상표권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어 무단 선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 대표적 예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해아빈식품'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거부당했다. 설빙과 유사한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이 중국 내에 이미 출원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확인 결과 설빙의 △메뉴 △매장 내 시스템 △직원들이 착용하는 유니폼 △매장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한 중국 기업이 현지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설빙은 2020년 6월 '설빙원소'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원소를 무효 심결했다.

이처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상품 위조·상표권 침해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차원의 소송전,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만으로는 (가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
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
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CLS 택배 영업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3일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쿠핑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11곳을 대상으로 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 영업점 90곳(17%)은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었다. 물류센터 업체가 종사자들을 모두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에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캠프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담 진 CLS, 택배기사 처우의 향방은

이처럼 CLS가 보험 가입 여부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시장 일각에선 "향후 쿠팡캠프도 CJ대한통운과 마찬가지로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바꿔 책임 부담을 덜어낼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CLS는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 왔다. 기존 택배업계는 독점 노선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쉬고 싶으면 하루 25만원가량의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자비로 부담해 투입해야 했다. 2박 3일 여름휴가를 내려면 75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모든 택배사가 비슷한 시스템이었던 탓에 택배기사들에게 대안이 없었단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CLS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백업기사를 필수 조건으로 삽입했다. 또 CLS 자체 배송 인력(쿠팡친구)도 있어서 대리점이 관리만 잘하면 용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퀵플렉서)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배송업체 대표는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 개념이 없지만, CLS 공고를 받고 퀵플렉서들의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했더니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했다"며 "타 택배사와 CLS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성 적은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관리·감독도↑

개인사업자 택배기사의 폐해는 이미 과거 수많은 사례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 발표한 '서울 지역 택배기사의 노동 실태와 정책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택배기사 500명 중 80%가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다. 이중 위탁(위임·도급) 계약 비율은 88.7%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단 것이다.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장시간 일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업무 자율성도 낮은 편이다. 한국사회법학회가 2021년 발표한 '택배기사의 노동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논문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화에서 배송까지 단계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해 사실상 택배회사로부터 임금노동자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이중적 지위 아래 불만이 누적되면서 택배기사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란 신분으로 인해 노조 설립이 불가하단 비판 의견이 쏟아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이후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이중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가 대리점인지 택배사인지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CLS 택배기사 고용계약의 퇴보를 경계하면서 현행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진다.

미래에셋생명,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본허가 불발
고객 수익률 조작 및 비위 행위로 미래에셋증권 전 임원 구속
채권 돌려막기 관련 금감원 조사도 진행 중, CEO 징계 위기

미래에셋생명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진출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에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본허가 심사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금융위, 미래에셋생명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또 보류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또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처음 마이데이터를 본허가를 신청한 건 지난 2022년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대주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 및 조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신사업을 취급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금융사 대주주 자격을 확인하는 적격성 심사가 병행된다. 금융사에 의결권이 있는 대주주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신사업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는 식이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선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직 검사와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신사업 진출이 또다시 늦춰지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총 69곳으로, 이 중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 대형사들이 지난 2022년부터 본허가를 획득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엔 농협생명도 마이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아직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랩·특정금전신탁에 임원 비위까지, 작년 금감원 조사만 3차례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수차례 금감원 감시망에 오르내렸다.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부터 정치인에 대한 라임 펀드 조기 환매 권유 등까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자금 세탁방지까지도 들여다봤다. 회사 임원이 10년 동안 고객의 수익률을 조작하고,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사자인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자산관리 전문가) 윤모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윤씨는 A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손실을 보고도 가짜 서류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손실이 커지자, 파악하고 있던 회장 일가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또 A그룹 회장 일가의 동의 없이 회사 주식 141억원어치를 몰래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기 전 대우증권에서 근무하던 인물이다.

미래에셋증권만 단독으로 검사를 받은 사안도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불거졌던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사태를 올해 초 재조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다선의 국회의원에게 투자금을 일부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이후 언론에 의해 해당 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그가 받은 금액은 1억6,400만원인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환매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했던 ‘라임마티니4호’의 판매사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매는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라 이뤄진 것뿐, 의원으로서 어떤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 등 라임마티니4호 가입자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과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에 대해서도 환매를 진행하게 됐는지 등을 살폈다.

'채권 돌려막기' KB·하나증권 CEO에 징계 처분, 미래에셋 징계 피해 갈까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 등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문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 위기로까지 번진 사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하나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랩·신탁 영업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증권사 모두에서 운용역들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의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9개 증권사 운용역 30여 명에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혐의 사실을 검찰에 제공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오랜 시간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불법 자전거래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간 랩·신탁은 실적배당상품임에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용된 탓에 목표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전거래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더욱이 랩·신탁은 개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랩·신탁 환매가 어려워지며 시장불신이 확산되자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섰다. 현재 첫 제재 대상에 오른 하나증권과 KB증권은 중징계가 내려진 상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홍구 KB증권 대표에게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증권 경우에는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 한해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반면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연관성이 없는 직무를 수행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CEO 제재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계로 구분한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CEO 제재 수위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받아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랩·신탁 검사 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잘못된 업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들 증권사의 제재 배경을 고려하면 함께 검사를 받은 7개 증권사들도 상당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알리바바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 이커머스 넘어 B2B까지 사업 영역 확대
11억 달러 투자 계획 내놓기도, K-브랜드 파워 활용한 신사업 전략 일환
산하 타오바오·티몰도 한국행, 압도적 규모로 국내 역직구 물량 흡수할 듯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이커머스 영역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와 패션, 엔터 부문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한국 진출에 속도를 내는 건 중국 내 소비 둔화 및 초저가 경쟁에 따른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전략 구상도 내포돼 있다. 물류센터 건립과 산하 기업의 한국 진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알리바바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내세워 시장 잠식을 이어간다면 향후 국내 시장 전반을 C커머스가 장악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사업 영역 넓히는 알리바바, 패션·엔터·관광시장에도 진입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닷컴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B2B 바이어 수요에 부응해 연내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갖는 해외 B2B 바이어들이 필요한 상품을 쉽게 찾고 소싱할 수 있도록 한국 셀러 상품 단독 노출 사이트를 개설하겠단 것이다. 이커머스 통합 솔루션 제공 파트너와 한국 기업 전용 웹사이트를 연동해 상품 등록 및 관리를 편리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쌓아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사업 저변을 B2B까지 확장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알리바바의 사업 영역은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다. 한국 패션·엔터·관광시장도 알리바바의 사업 진출 대상이다. 앞서 알리바바는 국내 1위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접촉해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 국내 대형 엔터사인 JYP, 큐브엔터와 접촉했단 소식도 알려졌다. 지난달 말엔 알리바바의 여행 플랫폼 플리기(Fliggy)가 올마이투어닷컴과 한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 진출에 사력을 다하는 건 내수시장에서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현재 알리바바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제대로 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 심리 부진과 더불어 핀둬둬(테무), 징동닷컴, 쉬인 등 초저가 판매 전략을 펼치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실제 알리바바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219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33억 위안(약 6,250억원)으로 86%나 급감했다.

매력 높은 한국 시장, 물류센터 건립 등 투자 규모 확대

알리바바에 있어 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사업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전국적인 유통망이 이미 마련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알리바바가 한국을 교두보 삼아 K-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중국 제품 만으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향후 알리바바 차원에서 K-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단 주장이다. 한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알리바바의 한국 진출은 한국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함이 더 크다고 본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K-뷰티 제품을 사기 위해 올리브영에 방문하는 상황인데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K-화장품을 살 수 있게 한다면 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동기가 충분히 있단 것이다.

이렇다 보니 알리바바 측의 투자 규모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3월 "앞으로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알리바바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우선 2억 달러(약 2,640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한다. 이는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국내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된단 의미다.

나머지 재원은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 지원, 소비자 보호 및 고객서비스센터 개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알리바바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 온 고객 만족 등 문제를 해결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알리바바의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관련 조치도 시행 중이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000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810여 개의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단순 자금 투자를 넘어 브랜드 가치 제고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산하 기업도 韓 진출, 유통업계 "한국 시장 완전히 장악할 수도"

알리바바 산하 기업의 한국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1월 알리바바의 내수용 이커머스 사업 부문인 타오바오와 티몰 통합법인을 한국에 등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구매(직구) 사업을 영위한다면, 타오바오와 티몰은 중국 내 소비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쇼핑몰이다. 특히 티몰은 중국 소비자에게 외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타오바오와 티몰을 중심으로 국내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팔면 중국 소비자가 해당 물건들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역직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통업계에선 타오바오와 티몰의 한국 진출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한국의 개인판매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국 판로가 확장될 수 있단 점은 긍정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양 플랫폼 이용자의 합은 9억 명에 달하며, 연간 거래액(GMV) 역시 900조원을 넘는다. 중국 내 거래액 기준 순위도 타오바오가 1위, 티몰이 2위다. 이들의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양분 삼아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게 업계의 시선이다.

다만 타오바오와 티몰까지 동원해 공격적인 한국 진출을 시도 중인 알리바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알리바바가 한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까지 중개하기 시작하면 C커머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셀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직구 서비스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를 내세운 타오바오와 티몰이 국내 시장을 평정할 경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 있던 역직구 물량마저 알리바바가 모두 흡수할 수 있다. 사실상 알리바바가 국내 시장 전반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AG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가운데 언론에 더 자주 등장해
AI 회사들, AGI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AGI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AI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I를 연구하는 많은 회사와 연구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가 ‘AGI’를 갖는 것이다.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기계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말한다. 하지만 기계가 어느 수준의 일까지 해냈을 때 AGI를 이루어 냈다는 데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AGI를 정의하기 위한 시도는 AI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중요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명확한 정의 없는 AGI '마케팅 슬로건'인가

1970년 컴퓨터 과학자인 마빈 민스키는 “곧 기계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자동차에 기름을 바르며 사람과 농담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AGI를 이룬 기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기계가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 커피를 내릴 수 있을 때 AGI가 실현된 것이라며 ‘커피 테스트’를 제안했다.

이처럼 AGI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없으며 AGI 달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컴퓨터, 과학, 정책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AGI에 대해 각기 달리 이해하고 있다. AGI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AGI의 이점과 위험과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G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와중에 AGI는 인터넷과 논문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은 GPT-4가 ‘AGI의 불꽃’을 보여줬다며 AGI를 언급했고 지난 5월에는 오픈AI가 차세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여 ‘AGI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AGI에 접근하는 각자 다른 방식

오픈AI는 AGI를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또한 오픈AI의 설립자인 샘 알트먼은 AGI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샘 알트먼은 “AGI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이 AGI를 이루었다고 동의하는 달이나 연도는 없고 자연스럽게 AGI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 딥마인드는 AGI를 모호하게 정의하는 것 대신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했다. 2023년에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컴퓨터 지능을 6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AI 기능이 전혀 없는’ 시스템부터 ‘신흥’, ‘유능한’, ‘전문가’, ‘거장’, ‘초인적’으로 AGI를 6단계로 분류했다.

더 나아가 작업별로 특화된 기계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구분했다. 논문의 수석 저자인 메러디스 링켈 모리스는 “AGI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라며 AGI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매우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딥마인드가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챗GPT와 제미나이(Gemini)를 포함한 소수 대형언어모델은 새로운 기술 학습과 같은 메타인지 작업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다소 우수하므로 ‘신흥 AGI’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토록 까다롭게 구성된 자격 조건에서조차도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I 시스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 분야에 특화된 기계와 일반적인 기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모리스는 기계와 인간의 기술을 올바르게 비교하는 작업은 ‘활발한 연구 분야’라며 AI를 평가하는 일을 강조했다.

'인간 지능' 정의하기도 어려워, AGI 정의하는 것은 더 큰 도전

AGI에 대해 각자 다른 정의를 갖고 있지만, 모두 정의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보인다. 가장 단순한 정의 인간의 지능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지적 수준이다. 하지만 ‘지능’ 자체를 정의하거나 정량화하기도 매우 어렵다.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의 인지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게리 루피안은 ‘일반 지능’은 훨씬 정의하기 까다롭다는 의견을 냈다. 루피안은 AI 연구자들이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인지 과학자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인간 지능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인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다른 문제에서도 잘 해내는 경향이 있다. 이를 ‘g 인자’라고 부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부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루피안은 일반적인 지능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IQ 테스트 및 기타 테스트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샷’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지능 기준’

루피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는 초등학생과 미적분 수업을 통과한 고등학생은 “몇 백 년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아이들이 과거의 성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그저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고 학습 우선순위를 식량 확보에서 계산 능력으로 옮겨갔다며 지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앨리슨 고프닉은 “인공 지능이든 자연 지능이든 ‘일반 지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지능의 존재를 부정했다. 고프닉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며 한 가지 유형의 지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른 인지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고프닉은 AGI는 “좋은 마케팅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AGI에 대해 조롱을 보냈다.

AGI를 정의하는 것은 AI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AGI란 무엇인가”에 답하고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AGI를 평가하는 방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SAT, 변호사 시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시험과 같이 대중화된 AI 벤치마크는 AGI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산타페 연구소의 교수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멜라니 미첼은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러 나라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해 AGI를 언급하고 있다. 미첼은 AGI 정의에 따라 정책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AGI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템플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페이 왕도는 모두가 인정하는 AGI의 정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해당 시스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AGI의 정의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AGI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AI 미래 바뀔 수 있어

대형언어모델의 급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언어’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충분한 텍스트 데이터만 있으면 인간에게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미첼은 단어에 따라 기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단어’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 연구가 시작되던 1956년 다트머스 대학의 워크숍에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무엇이라고 부를 지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옹호한 반면, 다른 이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주장했다. 아마도 AGI를 ‘고급 복합 정보 처리’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면 우리는 기계를 의인화하거나 AI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AGI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AGI 정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를 정의하기 위해 여러 벤치마크를 만들고 그 벤치마크가 AGI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은 AI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U "광고 목적 개인정보 제공은 월권", 메타 DMA 위반 결론
페북 ‘유료 혹은 동의’ 모델 지적도, 결론 확정 땐 과징금 부과
미국 빅테크에 경쟁 위반 제재 확대하는 유럽 연합, 속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대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연달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구글과 오픈AI에 대해서도 DM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빅테크 대부분이 EU의 반독점 표적이 된 모양새다.

EU, 메타 유료서비스 전환 '제동'

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메타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 냈다.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ECJ 판결 이후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 과징금 부과도

메타는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해당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CJ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이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며 EU와 미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지배력 무너뜨리는 EU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강력한 제재의 배경엔 구글·애플·MS 등에 디지털 시장을 점령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플랫폼·소프트웨어 시장을 빼앗긴 후 유럽은 검색·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인프라를 미국 기업에 의존하게 됐다. 이제 개막한 AI 시대에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지난해 출간된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서 미국 빅테크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대 영주고, 이 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영주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농노라는 것이다. 즉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바람에 이들을 능가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지금까지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규제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정식 시행된 DMA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EU 당국이 빅테크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MS·메타가 모두 DMA 최종 위반 결론이 날 경우 최대 100조원(약 73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출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이례적으로 정책 변경에 나서며 처벌을 피해 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EU 당국은 변경된 정책의 허점까지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MS는 끼워팔기가 문제가 된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하겠다 했지만, EU 집행위는 시장 경쟁이 완전 회복하기엔 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전례가 없던 빅테크들의 정책 변경 조치에도 타협하지 않고, 빅테크가 갖춘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애플 역시 2008년 7월 앱스토어 출시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애플 기기에 ‘제3자 앱장터’를 설치하고,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EU는 애플이 앱개발자에게 앱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못하게 한 점과 제3자 앱스토어를 사용할 때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물게 한 점을 위법 행위로 간주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빅테크와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클래시스-이루다 흡수합병,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 낼 듯
이루다 주주들은 반발, "이루다 대표 주식에만 '프리미엄' 매겨졌다"
겹악재 이루다, 세렌디아와 합의 계약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하기도

미용 의료기기 선두 주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흡수합병한 것과 관련해 이루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다 주식이 클래시스 주식으로 바뀐 데다 주가 하락 시점에 합병이 진행돼 손해를 봤단 것이다.

클래시스-이루다, 1:0.1405237 비율로 합병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비율은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1:0.1405237로, 이루다 주식 100주를 갖고 있으면 클래시스 주식 14주를 받는 구조다. 구체적인 합병 안건은 오는 8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주총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절차가 순항하면 오는 10월 클래시스는 이루다를 완전히 흡수하게 된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대표 제품 슈링크를 보유한 회사로서 국내 1위 고강도집속초음파(HIFU) 미용기기 제조 기업으로 꼽히고,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RF(고주파) 미용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양사가 힙을 합하면 제품 간 패키지 판매, 핵심 제품군의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 등이 기대된다고 클래시스 측은 전했다.

하지만 이루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합병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루다 주가가 눌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병이 결정됐단 이유에서다. 이루다 주가는 지난해 6월 최고 1만1,53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6,900원 선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보통 상장사 간 합병비율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출한다. 때문에 존속회사의 기업가치가 높고 소멸회사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흡수합병을 진행하는 게 존속회사 측에 유리하다. 이번 합병은 이루다 주주들이 불리한 구조란 것이다.

김용한 이루다 대표 276억원 특별공로금도 도마에

합병 후 김용한 이루다 대표가 받을 특별공로금도 도마에 올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김 대표에게 특별공로금 276억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병으로 김 대표가 챙기는 손에 쥔 현금만 681억원이다. 이루다 주식은 클래시스 주식으로 바꿔 59만여 주를 챙길 전망이다. 주식 가치만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는 반면 다수 주주들의 이익 실현은 제대로 되지 못했단 게 소액주주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실제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에 할증률 25% 정도를 가산하는 반면, 이루다의 합병가액, 합병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 주주인 김 대표 주식에만 수백억원의 프리미엄이 매겨졌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방치된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방조한 결정"이란 힐난도 나온다.

다만 클래시스가 이루다 합병을 타진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지분 18%를 인수하며 2대 주주에 등극한 바 있다. 해당 계약으로 클래시스는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매도인이자 이루다 최대 주주인 김용한 이루다 대표가 보유 중인 잔여 주식의 일부인 374만6,75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는데, 이때 합의된 가격인 주당 1만1,000원은 당시 이루다 주가(9,0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과정 전반에 큰 문제는 없단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적자 전환한 이루다, ITC 합의 계약이 원인

양사 간 합병이 이루다 소액주주에 특별히 손해라고 보긴 힘들단 의견도 있다. 최근 실적이 적자 전환을 이루는 등 악재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2월 이루다는 지난해 영업이익 65억9,200만원, 순이익은 28억4,7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3월 제출한 실적 정정 공시에선 영업이익은 14억4,900만원, 순이익은 51억4,400만원 적자로 바뀌었다.

이루다의 이익이 후퇴한 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피부 관리기 업체 세렌디아(Serendia)는 이루다로부터 '침습 RF'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ITC에 이루다를 제소한 바 있다. 침습 RF는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모공, 잔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TC 조사가 진행되자, 이루다는 지난 3월 세렌디아 측과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렌디아가 보유 중인 미국 특허 6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루다에 부여한단 게 골자다. 합의 계약에 따라 이루다는 세렌디아 측에 합의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양사 간 체결된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루다 측은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이 공시일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초 결산 공시 당시 자본 총계는 618억원이었다. 순이익이 당초 결산보다 80억원 가까이 소실되면서 적자 위기에 빠진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