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캐시카우 밥캣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이동
에너빌·밥캣 주주 반발 "합병 비율 조항 악용해 주주가치 훼손"
SK온 살리기에 방점, SK그룹의 SK이노-E&S 합병도 과제 산적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밑으로 옮긴 뒤 상장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논란에 휩싸였다.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두산밥캣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에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알짜 자회사를 내줘야 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 '주가 기준 합병 비율' 도마에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우선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법인과 신설법인(투자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분할비율 1대 0.24)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시키기로 했다. 사업법인은 그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남아 원래 하던 사업을 하고, 신설법인은 두산밥캣 지분 46%를 품고 두산로보틱스와 합쳐지는 구조다.

이번 재편에서 가장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의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이 보유한 두산밥캣의 나머지 지분 54%는 향후 두산로보틱스가 발행할 신주와 교환되며 밥캣은 오는 11월 상장폐지된다. 두산이 이처럼 여러 단계에 걸친 시나리오를 설계한 데는 각 기업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래를 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요인은 실적이다. 한 쪽은 캐시카우로서 그룹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상태기 때문이다.

재편에 따라 결과적으로 두산밥캣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두산로보틱스 63주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두산밥캣이 지난해 매출 9조8,000억원, 영업이익 1조4,000억원을 내며 사실상 그룹의 이익 대부분을 책임진 데 반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이 530억원에 불과한 데다 19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15년 설립 이후 한 번도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개편안이 발표된 11일 기준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5조원대 초반으로 비슷했고 주당 기준가는 로보틱스가 8만114원, 밥캣이 5만612원이었던 만큼, 로보틱스 1주의 가치가 밥캣 0.63주의 가치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사의 시총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0.87배와 12.6배로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순자산이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다 보니, 몸값이 저평가된 밥캣의 주주들은 로보틱스 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9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총회가 분수령

물론 이번 두산의 합병 비율 산정은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상의 상장회사 합병가액 결정 방식에 의거한다.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하는 식이다.

다만 주주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장회사 합병 비율 조항을 두산그룹이 악용했다는 입장이다. 주가는 고평가·저평가를 반복하는데, 존속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은 시점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소멸회사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도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으로 두산밥캣의 일반주주들이 날벼락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기업가치를 시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이런 방식은 오로지 한국에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간 합병 사례 대부분이 계열사 간 합병인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계열사의 의사결정권을 지닌 지배주주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과 주식교환이 이뤄지면서 일반주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포럼은 두산이 이번 재편을 통해 밸류업에 찬물을 끼얹었고, 법과 제도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두산그룹은 2020년 당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솔루스, 두산건설, 모트롤 등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매각하며 사업을 재편했다. 그러던 두산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현금흐름이 좋은 시점에서 선제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산밥캣은 구조조정 당시에도 매각하지 않고 핵심 계열사로 키우려고 했던 회사인 데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두산이 이번 재편을 두고 계열사의 밸류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현금 흐름 개선 등 재무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재편 성공 시 두산밥캣에 대한 그룹사의 실질 지배력이 13.8%에서 42%로 확대되면서 배당 수익 등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반대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 막힐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밥캣 1조5,000억원, 에너빌리티 6,000억원, 로보틱스 5,000억원이다. 각 사 주주들이 주식매청구권을 해당 규모 이상 행사하면 분할·합병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합병 결의 앞둔 SK이노베이션-SK E&S도 잡음

두산의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그룹에서도 포착된다. SK그룹 역시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결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SK그룹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에너지 사업 시너지는 물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자금난 해소를 노리고 있다. SK그룹의 캐시카우로 손꼽히는 SK E&S는 지난해 매출(11조1,672억원), 영업이익 1조3,317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매출 77조2,885억원, 1조9,039억원)보다 수익성 면에서 뛰어난 만큼 합병 시 SK E&S의 자금력으로 2021년 출범 이후 10개 분기 연속 적자인 SK온에 수혈할 여력이 생긴다. SK온은 지난해 영업손실액만 5,81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SK의 경우 두산과 달리 셈법이 더 복잡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못 미치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택할 수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5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기 때문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자본총계는 30조원이 넘어가지만, 시가총액은 최근 10조원 초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자산가치가 아닌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할 경우 지주사인 SK㈜의 통합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는 주주들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 합병'을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주주들의 반대가 합병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사실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모두 SK㈜가 각각 지분 36.22%,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각 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상장사인 SK E&S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KKR은 2021년부터 두 번에 걸쳐 3조원이 넘는 자금을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해 SK E&S에 투자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176조의5에 의거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다. 자산가치를 1, 수익가치를 1.5로 두고 가중평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SK E&S는 RCPS로 인해 순자산에 3조원을 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더욱 높게 책정받게 된다. 아직 산정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SK㈜ 등 SK E&S의 주주들이 RCPS를 자본으로 반영하지 않을 때 보 다 더 많은 합병신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점은 확실하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은 SK이노베이션 지분이 그만큼 희석될 수 있다. 다만 RCPS는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이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만약 KKR을 설득하지 못하고 합병을 강행하면 오는 2026년 KKR이 원금 등 3조3,000여억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합병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셈이다.

사법 리스크 혼란에 부각된 AI 신사업 부진, 카카오 주가도 하락세
자회사 실적도 악화, 영업이익 기대치도 1,563억원→1,359억원
차세대 AI 모델 공개한 네이버, 반면 카카오 'Ko-GPT 2.0' 공개는 불투명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카카오의 미래 전략에 먹구름이 꼈다. 사법 리스크에 따른 혼란으로 AI 등 신사업 부진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업계에선 카카오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던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AI 모델 공개를 미룬 반면 네이버는 이미 자체 AI를 활용한 B2B(기업간거래) 솔루션까지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사법 리스크 장기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집,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급증하자 매수에 실패했고, 이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최근 카카오 임원(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2월10일(하이브의 공개매수 첫날) 배재현 대표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의 통화에서 SM 주식 1,000억원어치를 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아시아가 SM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하락하자 지 회장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때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이 영어 이름)의 컨펌이 났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아직 무엇을 '컨펌'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암묵적 동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 외에도 더 있다. 가맹택시사업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선 해당 사법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전방위를 감싸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의 주가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16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39%(-1,000원) 내린 4만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고점 대비 31%가량 내리며 지난해 10월 52주 신저가(3만7,300원)까지 약 13% 정도만 남겨둔 상태다. 증권가 역시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다. 대신증권이 6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한화투자증권도 6만500원에서 6만원으로 내렸다. KB증권(6만9,000원→5만8,000원), 메리츠증권(5만6,000원→5만1,000원), NH투자증권(6만5,000원→5만6,000원), 한국투자증권(6만8,000원→5만원) 등 또한 조정에 나섰다.

자회사 실적 부진, AI 신사업도 '부재'

사법 리스크 해소에 성공하더라도 카카오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다.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탓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의하면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값)는 각각 2조551억원, 1,359억원으로 예측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62%, 19.78% 늘어난 수치지만, 3개월 전 영업이익 전망치인 1,563억원은 하회하는 수준이다. 카카오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단 의미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페이와 모빌리티를 제외하면 전 사업부가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즈 매출도 감소했고 SM 인수효과 제거로 뮤직 부문 성장률도 3% 둔화했다. 매출액이 크게 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카카오의 아킬레스건이다. 물론 카카오가 AI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7년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설립한 뒤 유상증자로만 총 2,214억원의 자금을 해당 자회사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카카오브레인은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2022년, 2023년 각각 301억원, 7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각각 53억원, 8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결국 카카오브레인의 △언어모델 △칼로(Karlo) △톡채널 △멀티모달(MM)사업부와 사업부의 자산·부채 등을 마이너스(-) 8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브레인 내 AI 인력은 모두 본사 AI 전담 조직인 카나나로 이동했고, 카카오브레인은 생성형 AI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의 판독문 초안을 작성하는 '카라CXR' 사업 하나만을 남기게 됐다. AI 자회사로서의 카카오브레인은 공중 분해된 셈이다.

카카오의 AI 미래 전략도 생명력이 다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칼로 AI 프로필' 서비스는 내년 7월께 종료될 예정이고, 대규모언어모델(LLM) '코(Ko)-GPT 2.0' 공개도 거듭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자체 생성형 AI를 발표하겠다고 한 지 1년이 흘렀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GPT" 개발을 이끈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는 지난달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AI 신사업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단 의미다.

하이퍼클로바X 공개한 네이버, 카카오와의 경쟁에서 우위 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쏟아진다. 카카오가 제 길을 찾지 못하는 사이 네이버는 자체 모델을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꾸릴 준비를 마친 상태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작점은 거의 같았다. 두 기업은 모두 지난해 연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초대규모 AI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LLM을 한국 시장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챗GPT와의 기술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단 취지였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2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23'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개발 중인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E X)'의 전반적인 구상을 공개했고, 같은 해 8월 24일 '단(DAN) 23' 콘퍼런스에서 실제 AI 모델의 모습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공개와 동시에 ‘클로바X’(CLOVA X)의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엔 생성형 AI 검색 '큐:(Cue:)'의 베타 서비스도 시작했다. 카카오가 Ko-GPT 2.0 공개를 지속해서 미룬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네이버는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협력사 모색에도 적극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수연 대표는 AI 반도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를 만나 '소버린 AI'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소버린 AI란 자주, 주권을 뜻하는 '소버린(sovereign)'과 AI를 합친 말로, 자국 데이터와 인프라로 역량을 갖춰 지역 언어 및 문화, 가치관 등을 반영한 LLM을 기반으로 만든 AI 서비스를 뜻한다. 자사의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당시 '한국 특화형 AI'를 강조한 만큼 소버린 AI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단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B2B 사업 솔루션을 공개했다. 고객사가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기술·플랫폼 등 모든 영역을 제공하는 ‘풀 스택’ 상품을 꾸린 것이다. 이외 기존의 '뉴로클라우드'에 하이퍼클로바X를 결합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AI를 활용한 미래 사업 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간 라이벌 구도가 사실상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위즈' 인수 타진, 인수가액 31조6,000억원
위즈 강점은 위험 우선순위 지정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지평 열 듯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취약성 가시화, 보안 업체 인수하는 사례 증가 추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보안을 강화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저변을 넓히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알파벳 위즈 인수 협상 시작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위즈 인수 협상을 위한 세부 단계를 논의 중이며 몇 주 안에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인수 금액은 약 230억 달러(약 31조6,000억원)로 알파벳 인수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위즈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에서 보안 위험을 찾아내 제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업체로, 설립 1년 6개월 만에 연간 반복 수익(ARR) 1억 달러(약 1,380억원)를 달성하는 등 막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에도 연간 반복 수익 3억5,000만 달러(약 4,8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즈의 기업가치는 지난 5월 10억 달러 자금 조달 당시 120억 달러(약 16조5,000억원)로 평가됐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스타트업 중 AI 업체를 제외하곤 거의 최고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3위' 유지한 구글, 출구전략은 보안 강화?

전문가들은 이제껏 다소 보수적인 인수 행보를 보여 온 구글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인수에 나선 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시장은 값비싼 서버와 하드웨어, 운영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빌려 쓰는 기업이 늘면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관련 사업의 미래 성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된다. 생성형 AI가 발달할수록 클라우드에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업로드해야 할 상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밀려 만년 3위를 이어가는 탓이다. 매출도 다소 부진한 편이다. 지난해 3분기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4억 달러(약 11조6,500억원)를 기록했다. 일정 수준 성장을 이룬 셈이지만, 당초 시장 예상치(86억 달러)를 하회하는 성적을 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떨어졌다. 당시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억6,600만 달러(약 3,700억원)로 시장 예상치(4억3,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알파벳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골자로 추가 투자에 나섰다. 2년 전 다른 사이버보안 업체인 맨디언트를 54억 달러에 사들였듯 이번엔 위즈를 인수해 타 기업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위즈의 성장성이 다른 보안 업체 대비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점이다. 위즈는 보안 경보에 대해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해당 솔루션의 핵심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맬웨어,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험 요소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그래픽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알파벳이 위즈를 인수해 우선순위 지정 솔루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저변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 회사 인수 움직임 증가

알파벳처럼 보안 회사 인수를 노리는 기업은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시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최근엔 보안 회사가 다른 보안 회사를 인수해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기업 지스케일러다. 지스케일러는 지난 4월 에어갭 네트웍스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을 인수해 자사에 없던 역량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에어갭 네트웍스는 마이크로세그먼테이션(microsegmentation) 플랫폼을 통해 측면 이동(lateral movement) 전술을 이용해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해커를 사전 차단하는 데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즈는 이스라엘 기업 젬 시큐리티를 3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2022년 설립된 젬 시큐리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위협을 탐지, 조사, 방지하기 위한 시간을 줄여 주는 CDR(Cloud Detection and Response)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클라우드 침해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렌식과 자동화된 사고 타임라인도 제공한다.

엔드포인트 분야 대형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3월 클라우드 데이터 런타임 보안 솔루션 업체 플로우시큐리티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플로우 시큐리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모든 단계들에 걸쳐 데이터를 찾고 매핑, 분류, 관리,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는 업체로 평가된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위축 속에서도 기업들은 비교적 좋은 조건에 보안 스타트업 유망주들을 사들이는 모양새"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 AI 쇼핑 도우미 '루퍼스' 미국 정식 출시
AI 기반 쇼핑 지원 기능 일환, 서비스 완성도는 아직 낮아
전문가들, 추천 알고리즘의 소비자 선택 왜곡 사례될까 예의 주시

아마존의 대화형 인공지능(AI) 기반 쇼핑 도우미 루퍼스(Rufus)가 베타 테스트를 종료하고 실제 고객 대상 서비스에 들어간다. 오픈AI의 '챗GPT' 등장 1년 반 만에 '쇼핑 전문 챗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마존, 대형언어모델 기반 쇼핑 도우미 서비스 출시

14일(현지시간) 아마존에 따르면 올해 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던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쇼핑 도우미 루퍼스를 미국에서 정식 출시했다. 최근 아마존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참고해 대화형 쇼핑 도우미 루퍼스 서비스를 확장했다고 자사 사이트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아마존에 따르면 지난 베타 서비스가 시작된 2월 이후 루퍼스에 수천만 개의 질문이 던져졌고, 루퍼스는 제품의 세부 정보, 소비자 리뷰, 커뮤니티 Q&A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 추천을 받고 싶을 때 루퍼스에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날씨와 습도에 알맞은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TV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가 옵션을 비교하고 싶을 경우 루퍼스에 "OLED와 QLED TV를 비교해 줘"라고 물을 수 있다. 이어 최신 트렌드 정보나 상품 배송 추적 등 아마존 서비스의 기본적인 상담, 쇼핑 검색 지원 등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여름 파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거나 '수플레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쇼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도 가능하다. 다만 아마존 측은 답변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베타 테스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아마존은 “생성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이 기술이 항상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마존 측은 사용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유용한 루퍼스를 만들기 위해 AI 모델을 계속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여러 사업 부문에서 생성형 AI 도구와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자체 제품을 더 홍보하는 데 루퍼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루퍼스 베타 테스트 기간 중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여러 차례 관측된 만큼, 실제 서비스 중 특정 상품에 추천 빈도가 높거나 할 경우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상품 추천일까, 특정 상품 배제일까?

실제 아마존은 과거 '아마존의 선택(Amazon's Choice)' 지정과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9년 글로벌 디지털 이커머스 분석 전문업체 디지데이(Digiday) 보고서에 따르면 출시 초기에는 '아마존의 선택' 마크가 제품 품질 표시로 여겨졌으나 추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광고비를 추가로 지불한 기업들에만 마크를 부착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2021년에 진행된 프로피테로(Profitero)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검색 결과에는 평균 9개의 스폰서 목록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경쟁사인 월마트의 2배, 타겟의 4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당시 "마크는 배송 속도, 가격 등의 내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 뿐, 추가 광고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광고비를 납부한 콘텐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과거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번 루퍼스 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실제 베타 테스트 기간 내내 연구 전문 업체들이 아마존에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마존 측은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아마존은 △제품 카탈로그 △리뷰 △웹 데이터 △질문 △답변 등에 기반한다고 알렸으나, 어떤 가중치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이 선택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존이 지정한 상품의 노출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쿠팡처럼 아마존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금지 소송 우려?

이런 이유로 지난 2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루퍼스 베타 서비스가 출시되자 아마존이 자사 제품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편향하던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가 검색에 이어 루퍼스에도 적용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경제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경제학계 산업조직론 분야의 큰 화두다.

실제로 쿠팡의 경우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 주장하는 알고리즘 추천 기능이 실제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쿠팡 측에서는 소비자 반응을 토대로 상품 검색 순위인 '쿠팡 랭킹'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공정위는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6만여 개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봤다. 높은 검색 순위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점 업체의 판매량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과학업계 관계자들도 아마존의 루퍼스가 검색·조회 수가 높은 상품에 대한 추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상품 조회수, 판매 후기 등을 조작하는 서비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위 노출을 위해 인도, 중국 등지에 퍼져 있는 시스템 조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판매자들이 루퍼스 알고리즘을 역이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삼노,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무기한 총파업' 돌입
총파업의 목적은 '생산 차질', 참여자 수 확보에 주력
사측 "반도체 공정 자동화율 높아, 파업의 영향 미미"

'생산 차질'을 목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집회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9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화성 등 중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파업 참여자를 파악하고 대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근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파업 집회 참여자 350명, 첫날 6,500명에서 크게 줄어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전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벌인 집회에 노조 추산 350여 명, 회사 추산 150여 명이 참여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최대 규모의 노조로 전체 조합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이날 집회 참여자 수는 삼성전자 직원의 0.3%, 전삼노 조합원의 1%로 추산된다. 전삼노 추산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지난 8일 총파업 집회에는 6,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노조 집회 참여자 수가 95%가량 감소한 것이다.

전삼노는 사측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 인상률 3.5%, 성과금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노사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8일 사상 첫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삼노가 이번 총파업 목적이 '생산 차질'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전삼노의 쟁의 행위가 성공해 교섭에서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는 총파업 참여자 규모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삼노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2일 평택캠퍼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라인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화성캠퍼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H3 지역, 16일에는 국내 패키징 생산 거점인 온양캠퍼스를 찾아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파운드리 H3 지역은 첨단 반도체 핵심 공정인 극자외선(EUV) 장비 생산 라인이 있다. 앞서 전삼노는 "HBM 장비를 멈춰 세우면 사측에서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이고, 이는 승리를 당길 수 있는 열쇠"라며 "EUV 파운드리를 멈춰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측 "8인치 라인 물량 감소" vs 사측 "생산라인 정상 가동"

당초 전삼노는 집행부 파업 참가자를 늘리고 회사의 대응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파업 참가를 밝히지 말고 무단결근을 해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삼노가 평택, 화성, 온양 등 다양한 공정 현장에서 연달아 집회를 이어가는 것도 조합원들을 독려해 파업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HBM 등 AI 반도체 수요 급증과 맞물려 삼성전자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분야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한 번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 파업 참여자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삼노는 3일간의 1차 총파업으로 8인치 라인의 생산량 감소와 지원 인력 파업, 물량의 대폭 하향 조정 등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숙 공정의 자동화가 덜 된 8인치 라인은 수작업이 많아 인력 의존도가 높은 라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정 대다수가 자동화가 이뤄진 데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며 "향후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대응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대치 길어질 우려 있어, 교섭대표노조 교체도 변수

이런 가운데 현재 사측은 근태관리 시스템에 '파업'을 새로 추가해 참가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수요 파악은 물론 파업 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삼노는 "관리자들이 '파업 의사를 밝히지 않고 3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양측의 강 대 강 대응 속에 노사 간 대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삼노 측은 무기한 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이상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내용을 사측과 합의해야 하고, 사측도 사상 첫 총파업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향후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음 달부터 전삼노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총 5곳으로 최대 인원을 확보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
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
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복지부 소송전 돌입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계약 해지 이후 컨소시엄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이후 복지부가 요구한 지체상금(배상금) 등이 부당하며 오히려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복지부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해 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컨소시엄이 사업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데 따른 자체 정산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컨소시엄이 진행한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 지급됐으며 여기에 지체 상금까지 포함해 50억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복지부 측이 요구하는 비용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 따른 수백억원대(예상치) 비용을 컨소시엄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 국방부 상대 소송서 사실상 전승

업계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의 경우 3년여 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2015년 국방부가 발주한 군수통합 정보체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다. 육·해·공군이 각자 운영해 왔던 군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었지만 각 군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기능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적다고 판단한 컨소시엄 구성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무더기로 사업에서 손을 뗐고 남아있던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해당 기업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국방부는 남아있는 업체들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국방부를 상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국방부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맞춘 상황인 만큼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과업을 통해 계약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의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으니 결국 국방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 즉 추가과업 대가를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연이 업체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게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 결정도 잘못됐으니 지체상금도 반납하라고 선고했다.

공공사업 '갑질' 관행, 책임 회피 관료사회가 초래

이처럼 민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업계에서는 과업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사실상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사업자 선정 전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과업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능점수(FP) 등을 산정해 사업 금액을 정한다.

문제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협의단계에서 RFP 안에 담긴 과업이 구체화되며 초기 RFP 내용의 변경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통상 선정된 사업자가 실제 RFP를 분석해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실제 구현 가능한 과업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현실은 발주 단계 RFP 과업과 금액을 벗어나지 못한다.

민간기업 사이의 거래였다면 당연히 추가과업이 필요할 때 적정 대가를 합의하고 당초 계약을 수정해 진행하면 될 일이지만 유독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IT사업에서는 이같은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작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걸핏하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관료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대표는 "당초 계약에 명시한 사항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수행사·발주처 중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 등을 두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며 "문제는 국가계약법상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이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등 여러 중재 절차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행사가 투입한 추가작업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는 어렵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애당초 사업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주한 사업은 끝내기 전에 수행사가 발을 빼고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며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사업 산출물에 대해 검수를 해줘야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고 사업을 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토로했다.

실제 공공 IT 사업에서의 이 같은 발주처 갑질은 과거 10여 년간 진행돼 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과 함께 공공 IT 시스템의 부실을 초래한 이유로 지목된다. 대기업 참여를 막은 탓에 혁신 솔루션이 공공 IT 시스템에 발붙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데다 추가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관행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공공사업에서 아예 발을 뺀 곳들도 많다.

정부가 말로는 민간·공공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익멱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박한 예산에도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빈번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내 IT 서비스 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공 IT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 체계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 임원도 "계약사항에 대한 다툼을 원활한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법원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의 공공 IT 시장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공 IT 사업의 발주 및 계약 관행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주요 인사들, 자율 무기 통제에 강한 입장 밝혀
자율 무기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 무기, 일단 개발되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람의 개입없이 적을 판별하고 사살하는 무기를 떠올려보자. 자율 무기는 언제 공격할지, 어떤 표적을 적이라고 판단할지 등 모든 선택권이 기계에게 있다. 그러나 자율 무기는 프로그래밍된 기계에 불과하다. 만약 이 무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

‘지금 당장’ 자율 무기에 합의해야

지난 4월 빈에서 자율 무기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에서는 자율 무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자율 무기가 허락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연방총리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는 "지금이 우리 세대의 오펜하이머 순간"이라며 제2의 핵무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율 무기에 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쟁에서 자율 무기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첫 번째 ‘오펜하이머 순간’ 이후 수십 년 동안 냉전이 지속됐고 핵전쟁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문명을 붕괴시키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자율 무기까지 추가되면 위협은 배로 커진다. 어린아이의 체온을 군인의 체온으로 착각하거나 몇 분 만에 도심 광장을 대량 폭격할 수 있는 자율 기계가 존재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법을 제정해야 할 시기는 다음 주, 내년,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기들

‘킬러 로봇’이라고 하면 터미네이터를 떠올리지만, 실제 킬러 로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훨씬 더 교묘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목표물을 배회하며 기다리다가 공격하는 자살 드론, 목표물을 쫓는 미사일, 대량 살상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 등이 있다.

기존 무기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 결정하는 ‘인간의 통제’ 하에 존재했으나, 점차 무기 설계자들은 사람이 직접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무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자율 무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기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소한 자율 무기 사용에 대한 규칙은 만들어져야 한다.

자율 무기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 자율 드론’이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 조직원을 추적하고 표적으로 삼기 위해 AI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인사들 "얼른 자율 무기 통제해야"

자율 무기는 이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자율 무기의 사용 방법, 윤리, 규제 여부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자율 무기에 관심은 많아졌으나, 아직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주요 인사들은 자율 무기가 초래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자율 무기 사용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킬러 로봇 반대 연합을 공동 설립하여 ‘자율 무기 반대’ 캠페인을 열어 자율 무기에 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게다가 작년 10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와 국제 적십자 위원회 총재인 미르자나 스폴자릭은 자율 무기에 대 구체적인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율 무기 합의'에 무관심한 강대국

이러한 노력과 강력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법안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이유는 자율 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자율 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율을 제정하지 않은 채 뒤에서 조용히 군사 AI 및 자율 무기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소 800개의 군사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AI 기반 자율 군용 차량을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이 자율 무기 규율에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율 무기에 관한 공개 지침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과 같이 모호한 정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작년 미국 정부는 자율 무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 AI에 관해 정치적 선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AI 무기를 개발 중인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은 이에 서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자율 무기, 제2의 핵무기 되면 안 돼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이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핵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율 무기라는 또 다른 ‘세계의 파괴자’가 출현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계는 감정을 느낄 수도 인간을 알 수도 없어 진정한 ‘인간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기술은 법률을 뛰어넘고 있으며 인류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법과 조약을 통해 자율 무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자율 무기와 터미네이터와 같은 살인 로봇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가치 상승세, 에코비트도 평가 높아질 듯
국내 재활용 제품 판매액 연평균 10.45% 성장, "미래 산업 동력도 충분"
민간 폐기물 기업 특유의 '희소성' 부각, 폐기물 기업 M&A 경쟁 확산 수순

태영그룹 산하 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의 매각 본입찰이 내달 9일 진행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폐기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된 만큼 에코비트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온다.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매각 본격화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 중인 티와이홀딩스와 글로벌 사모펀드(PE)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최근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된 4개사에 본입찰 일정을 통보했다. 숏리스트엔 칼라일그룹, 홍콩 거캐피탈파트너스, 케펠인프라스트럭처트러스트, IMM인베스트먼트-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컨소시엄 등 네 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달 초중순까지 실사를 마치고 인수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딜에서 눈에 띄는 건 에코비트가 영위 중인 폐기물 산업 그 자체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가치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약 602억 달러(약 79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775억 달러(약 1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세, 폐기물 산업 미래 성장성↑

최근엔 폐기물 처리 시장이 미래 산업의 주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폐기물 산업의 기초 재료인 폐기물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지난 2018년 발간한 보고서 'What a Waste 2.0'에 따르면 인류의 폐기물 배출량은 이미 20억 톤을 넘어섰으며, 2030년엔 26억 톤, 2050년엔 연간 34억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폐기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1년 국내 재활용 폐기물량은 8,032만3,785톤으로 전년(7,192만4,211톤) 대비 약 1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 수나 재활용 제품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시장의 폐기물 재활용 기업 수는 2021년 6,720개로 전년(6,535개) 대비 185개소(2.8%)나 늘었고, 국내 재활용 기업의 재활용 제품 판매 금액은 2018년 9조993억원에서 2020년 11조945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0.45% 성장했다. 앞으로도 동일한 성장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27년 재활용 제품 판매 금액은 약 2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폐기물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다.

M&A도 활발, SK에코플랜트는 볼트온 전략 활용하기도

이에 글로벌 투자자와 대기업들도 미래 유망 사업 분야로 폐기물 산업을 지목하고 활발한 투자와 M&A(인수합병)를 진행 중이다. 미국 투자은행 캡스톤파트너스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미국 폐기물 시장에서 이뤄진 M&A 건수는 2022년 기준 총 236건에 달한다. 전년(143건) 대비 65%가량 늘어난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역시 미국 폐기물 업체 RSG 보유 지분을 34%로 늘리는 등 폐기물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26억 달러(약 3조1,865억원) 규모의 RSG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빌 게이츠 재단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폐기물 처리 기업에 대한 M&A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자가소각·매립시설)이 부족해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다. 폐기물 산업은 일명 '규제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운영 요건이 까다롭기에 기본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많이 드는 설비투자보단 관련 기업을 인수해 규모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시장 구도가 잡히는 양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연관 업종의 사업체들을 다수 인수하는 볼트온(Bolt-on) 전략을 통해 환경사업에 진출한 지 불과 3년 만에 국내 수처리 1위, 일반 소각 1위, 의료 폐기물 소각 2위, 폐기물 매립 3위의 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폐기물 처리 기업 인수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뤄진 셈이다. SK에코플랜트, IS동서 등과 함께 'Big 3'로 불려 온 에코비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 유예 주장에 정치권은 '묵묵부답', 총선 이후 정책적 관심도↓
과세 체제 개편안도 구상 완료 수순,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도입될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시장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와중에 세금까지 덧붙으면 가상자산의 유인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져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작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 5,000만원을 투자한 비트코인을 15억원에 팔았다면 14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3억1,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소득 과세 시행 이후 국내 코인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들이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들의 우려를 증폭하는 요소다. 실제 올해 초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달아올랐던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투자 열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1억원을 돌파했지만, 11일 기준 8,200만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도 지난 3월 20조원대에 달했으나 현재는 당시의 10% 수준인 2조원대로 뚝 떨어졌다. 더군다나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현재 거래 중인 코인들의 상장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코인 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소득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이대로면 내년 상당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유예' 주장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금투세

그러나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두 차례나 과세 유예가 이뤄진 바 있어서다. 유예가 없었다면 소득 과세는 이미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어야 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시들해진 것도 거래소 입장에선 악재다. 지난 4월 총선까지만 해도 여·야권은 앞다퉈 과세 유예 등 공약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유예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단 취지였지만, 지금은 금투세 유예 논란에 밀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 바도 있다. 앞서 지난 2018~2021년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833억원가량의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문제는 과세 당국이 빗썸의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친징수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매겼다.

올해 초엔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2019~2022년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2022년 흡수 합병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트리에서 발생한 위믹스 매각분이 세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 적용된 영향이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주석을 통해서도 발행한 가상자산의 규모, 백서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 배포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밑바탕이 이미 마련돼 있단 의미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 도입 유력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제 개편안도 어느 정도 구상이 완료됐다. 취득가액 산정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구하기 위한 필수 과정 중 하나다.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돼 과세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분에 대해선 이동평균법으로, 그 외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평균법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가상자산의 평균 단가를 매번 계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보고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현행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외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어지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상자산 간 스왑(교환)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스스로도 취득 경로와 취득 가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가상자산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소를 이동하며 거래하고 초 단위로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득 신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과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총평균법'을 가상자산 과세 논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총평균법은 평가 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이동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대비 상대적으로 계산과 검증이 쉽다. 논쟁의 여지 자체가 적단 의미다. 물론 총평균법도 탈중앙화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선 매수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국세청으로선 비교적 간편하고 불편이 적은 총평균법 도입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9년까지 핵심 통신망에서 中 화웨이·ZTE 퇴출
獨 검찰, 중국 간첩 혐의 의회 보좌관 등 4명 체포도
"중국 장비 성능 우수" 통신사들은 서비스 차질 우려

독일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모든 중국산 부품을 퇴출한다. 수년간 논란 끝에 독일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5G 핵심 및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미국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통신망은 국가 안보에 핵심 취약점이 될 것이라 경고한 지 6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독일도 중국과 '헤어질 결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정부와의 합의 초안에 따라 도이체텔레콤·보다폰 등 독일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26년 말까지 데이터가 집중되는 핵심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가 만든 부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접속·전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029년으로 제거 시한을 정했다. 합의를 어기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5G 네트워크의 중국산 부품 비율은 60％에 달한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 국가 기반시설의 특정 국가 의존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탈(脫)중국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독일은 지난해 7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축소)을 기반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은 화웨이 등이 5G 기기에 네트워크 침투를 위한 ‘백도어(정상적인 인증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비밀통로)’를 심어두고 정부 지령에 따라 데이터를 빼간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발트해 연안 국가, 뉴질랜드, 호주 등이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獨 내무부, 5G장비 중국제 부품 전면 조사

중국과의 관계 재평가에 나선 독일이 5G 관련 중국산 부품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4월이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위기 식별(identifying risks) △위험 방지(averting dangers) △의존 회피(avoiding dependencies) 등 3가지 요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진행됐다.

그동안 독일은 화웨이 부품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 왔으나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독일 연방 검찰이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을 포함한 총 4명을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대중국 견제 전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금지 조치가 비교적 늦다고 지적했다. 로디움의 노아 바킨(Noah Barkin) 중국 실무 부문 수석고문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영국의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금지 조치를 따라하기까지 4년이 걸렸고 미국의 경고로부터는 6년이 흘렀다”고 꼬집으며 “협정 일정상 중국산 부품의 대부분은 어차피 수명이 다해 교체해야 할 때 제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트워크 연구기관 스트랜드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독일의 5G 접속 네트워크의 59%가 중국산 부품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국(41%), 프랑스(17%), 발트 3국(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신사 반발에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

당초 독일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핵심 네트워크, 2026년까지 접속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신사들의 반발로 인해 2029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독일 통신사들은 중국산 장비가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급격한 교체는 비용 부담과 서비스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화웨이가 5G 표준특허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쉽게 퇴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컨설팅업체인 렉시스넥시스가 발표한 ‘5G 표준특허 글로벌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5G 표준 기여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양적·질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한 결과로 화웨이가 미국 퀄컴(2위)이나 삼성(3위)보다 앞선다는 분석이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표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된다. 어떤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내는 통행료 같은 개념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면 침해 입증이 간편하며 안정적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특허의 12배로 분석된다. 렉시스넥시스 분석에 따르면 5G 관련 표준 특허는 약 6만 개로 4세대(4G) 관련 표준특허의 약 2.5배에 달한다. 렉시스넥시스는 “5G 표준특허의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새로운 소유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5G 탈중국 움직임으로 업계 2, 3위인 퀄컴과 삼성전자가 표면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표준단체까지 화웨이 배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중국 기업 대신 미국과 한국 기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독일의 퇴출 발표에 중국이 "노골적 정치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현지 외신에 따르면 린젠(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고품질 시설을 구축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이들이 유럽 국가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저해할 뿐이며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