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기후 규제가 만든 국경 이동, 배출은 왜 줄지 않았나

기후 정책의 목표는 배출 감축이지만, 국가별 규칙 차이는 생산 이전과 배출 이동을 촉발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집약적 제품 배출의 약 25%가 탄소 누출과 연관됐다는 분석은 감축 성과가 국경을 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비용 격차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결정을 바꾸고, 그 결과 감축은 국내 통계에 남고 배출은 해외로 이동했다. 기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를 넘어 통상 질서 속에서 규칙을 정렬하는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