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남이 얻으면 내가 잃는다’ 청년층 제로섬 인식, 포퓰리즘과 취업난이 맞물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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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방송 보급 높을수록 효과 증폭 해고 규제 강화 땐 국내 투자 해외 이탈 원인 가리려면 연령별 채용 통계 개방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집권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이익이 자신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는 '제로섬 인식'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정치 지도자의 자극적인 발언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감소도 같은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청년층의 고용난과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 격차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해 6월 대선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각각 37.2%, 36.9%였으며 이재명 후보는 24.0%에 그쳤다. 20대 여성의 58.1%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18~25세 겪은 포퓰리스트 집권, 20년간 영향
연구진은 청년기(18~25세)에 포퓰리스트 정권을 경험한 기간에 따라 경제 인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53개국 26만여 명의 설문 응답과 각국 정상의 재임 기록을 비교했다. 같은 국가에서도 출생연도에 따라 포퓰리스트 정권에 노출된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포퓰리스트 지도자 분류에는 경제학자 마누엘 풍케, 모리츠 슐라리크, 크리스토프 트레베슈가 작성한 각국 대통령·총리 명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18~25세에 포퓰리스트 정권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제로섬 인식이 강했으며, 이 성향은 이후 약 20년간 이어졌다. 반면 출생 이전이나 유년기, 청소년기, 25세 이후의 포퓰리스트 집권 여부는 제로섬 인식과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의 대립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제로섬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봤다. 실제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다른 정치 지도자보다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발언이 많았고, 유엔 연설에서 드러난 제로섬 인식 관련 지표도 다른 정부보다 0.67표준편차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권 이전부터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라디오·TV 보급률이 높았던 국가일수록 청년층의 제로섬 인식이 더 강해졌다. 이는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영향도 컸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정치적 경험은 투표 성향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당 자체를 더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지도자와 이념 성향이 같은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컸다. 연구진은 포퓰리스트 집권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도 제로섬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풍케 등의 연구에 따르면 포퓰리스트가 15년간 집권한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10%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단순한 경기 침체 여부만으로는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경기 침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조적인 채용 감소는 경기가 회복된 뒤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의 발언과 무관하게 청년층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로섬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보호 비용, 사회 초년생이 떠안아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및 고용 보호 정책이 꼽힌다. 한정된 재정으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계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고, 과도한 고용 보호는 기업의 신규 채용과 사업 확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재분배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은 2014년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을 평가할 때는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어느 계층에 집중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고 규제다. 해고에 따른 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은퇴 계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은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생산기지 中 이전 배경에 노사 부담, 굳어진 이중구조
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뿐 아니라 국내 투자도 위축되기 쉽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한 배경에도 국내 노동시장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2007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부상했으며,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로 1990년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중 투자액이 100억 달러(약 13조3,700억원)에 달하는 동안 국내 제조업 투자는 부진했고, 일자리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자재·부품 현지 조달 비중도 1996년 27%에서 2003년 46%로 상승한 반면, 한국산 수입 비중은 65%에서 37%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높은 인건비와 노사 갈등, 원화 강세를 대중 투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IMF 역시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 보호 수준과 퇴직금 부담을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저렴한 인건비 역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 만큼, 국내 노동정책만으로 대중 투자 확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는 노동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 노동시장 규제가 오히려 완화됐다. 문제는 해고 요건이 완화된 뒤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되면서 기업은 정규직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 경쟁 불만, 성별 갈등으로 번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로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 청년층의 경제적 불만이 성별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요인을 분석한 이수현 연구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청년 남성들이 여성을 취업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취업을 자신의 기회 상실로 받아들이는 제로섬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청년 남성의 경제적 불만과 성별 갈등의 연관성은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 대선 당시 18~29세 남녀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격차는 41%포인트에 이른다. 특히 남성은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와 현실의 격차가 클수록 성차별적 인식이 강했고, 격차가 없는 집단과 큰 집단의 성차별 인식 점수는 14포인트 차이로 집계됐다.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도 20~30대 미혼 남성이 26%로, 미혼 여성(8%)의 세 배를 웃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청년 남성에게 취업난이 경제적 부담을 넘어 성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 수사인가 노동시장 구조인가
물론 한국 20대 남성의 정치 성향을 청년기의 정치적 경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20대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성인이 된 세대다. 청년기에 접한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가 정치적 인식을 결정한다면 진보 성향의 정부에서 성인이 된 청년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한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성향이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회 진출 당시의 고용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 취업자는 21만9,000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40만1,000명 늘었다. 전체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청년층의 취업 기회만 줄어든 셈이다. 세대별 고용 여건이 엇갈리면 청년층은 다른 세대의 고용 증가를 자신의 취업 기회 감소로 받아들이기 쉽다.
청년기의 정치적 경험과 고용 여건이 제로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려면, 비슷한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사회 진출 당시 취업 기회에 차이가 있었던 세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규직·비정규직 신입사원 간 임금 격차 등을 활용하면 세대별 취업 기회와 일자리의 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령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의 개방이 요구된다. 정부가 노동·연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청년층의 제로섬 인식이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뿐 아니라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양극화의 해법 역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Populism's Zero-Sum Legacy: Political Rhetoric or the Disappearance of Economic Opportunit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