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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폴리시] 재취업 어려운 유럽, 스타트업 인재 확보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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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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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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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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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어려울수록 신생 기업 인건비 가중
보수적 경영에 갇힌 성숙 산업, 사회 초년생엔 높은 문턱
구직 기간 단축하면 생산성 약 1% 개선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은 여전히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EU 실업률은 5.9%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420만 명에 달하며, 그리스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5.4%가 장기 실업 상태다.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만큼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떠나 사업 실패 위험이 큰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데 소극적이다. 이처럼 기존 산업에 인력이 머물면서 신산업의 인재 확보와 성장이 제약되는 현상을 두고 유럽이 이른바 '혁신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근로자, 실패 위험 대가로 웃돈 요구

재취업의 어려움은 신생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해 가을 덴마크 중앙은행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신생 기업은 고용 불안에 따른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기존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진이 2008~2022년 덴마크의 기업·근로자 연계 자료를 토대로 29개 통근권을 분석한 결과, 실업자의 취업 확률이 1 표준편차 높아질 때 신생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0.6~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 후 재취업이 수월할수록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보장받지 않더라도 신생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함께 진행한 설문 실험에서도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연간 파산 확률이 4%인 안정적인 기업과 20%인 스타트업 중 한 곳을 고르게 하고 기업 파산 후 예상 실업 기간을 두 배로 늘리자, 참가자들이 스타트업에 요구하는 임금 프리미엄은 2.3%포인트 상승했다.

그림 1. 모든 분석 방식에서 일자리를 찾기 쉬운 지역일수록 신생 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임금을 덜 준다.

2.3%포인트의 임금 프리미엄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사업 초기에는 인건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까지 높이면 제품 개발에 투입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금 부담은 창업자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진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경제 모형을 통해 근로자의 실직 부담이 클수록 신생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보다 위험이 낮은 사업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게다가 덴마크가 유럽에서 실업자의 취업 확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실업률이 각각 3.8%, 3.5%에 달하는 스페인과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혁신 부진을 자본 부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1년 EU에서 탄생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은 147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30%에 가까운 40여 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그러나 자본 조달과 인력 확보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요구할수록 기업은 확보한 투자금의 더 많은 부분을 인건비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 자본 공급이 확대되면 기업의 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실직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임금 프리미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항공·금융, 수십 년간 안정 우선

유럽에서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배경에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산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집약적 산업은 아시아와 동유럽으로 이전한 반면 서유럽에서는 정밀기계 등 고숙련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발달했다. 기계, 화학공학, 제약, 항공우주, 자동차,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 이포(Ifo)경제연구소와 이탈리아 보코니대, 프랑스 툴루즈경제대학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2%로 미국(약 2.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산업별 구성에서도 특징이 드러난다. 유럽에서 R&D 지출이 가장 많은 산업은 자동차이며, 올해 보코니대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전체 R&D 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동차·기계 등 중간 기술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들 산업은 기술 혁신 못지않게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한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결함 없는 항공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제약사는 신약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금융업 역시 과도한 위험 감수를 경계하는 산업이다.

안정을 중시하는 산업 특성은 유럽 기업의 경영 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중시해 온 대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소극적이며, 이들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관리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보수적인 경영 방식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출신 인력이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더라도 기존의 위험 회피 성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유럽 대기업의 임금은 역내 최고 수준이어서 우수 인력이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신생 기업으로 옮길 유인도 크지 않다.

25세 미만 실업률 15.2%, 신규 업종 부족

성숙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의 산업 구조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인력을 특정 직무에 맞춰 채용하는 산업 특성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다. 2024년 EU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4.9%로 전년(14.6%)보다 더 상승했다. 같은 해 전체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5.2%, 청년 실업자는 296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은 노동시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뿐 아니라 오랜 구직 끝에 첫 직장을 얻은 청년층도 이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EU 집행위원회의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0대 기술기업 가운데 유럽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 2013~2023년 세계 기술산업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18%로 하락한 반면, 미국은 30%에서 38%로 확대됐다. 최근 50년간 EU에서 창업한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1,000억 유로(약 147조390억원)를 넘어선 곳도 전무하다. 이처럼 신산업의 부진이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실직 부담이 다시 창업과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청년층의 취업난까지 심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中 신산업 성장, 폐업 기업 인력의 재취업 통로

유럽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기업의 활발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국가다. 중국은 2024년 R&D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3조6,130억 위안(약 723조6,840억원)을 투입했다. GDP 대비 2.68%에 해당하는 규모로 EU 평균(2.11%)을 웃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자동차, 드론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과 제품을 개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도 적지 않다.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보다 신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꼽힌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를 흡수할 다른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높은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한 뒤 통계 산출 방식을 변경해 발표를 재개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성장 중인 신산업이 많아 근로자가 실직 위험을 감수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기업에 적극적인 위험 감수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와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BASF) 등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수십 년간 제품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온 만큼 무리한 혁신 시도는 오히려 기존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근속 인정·공공조달 확대로 이동 장벽 완화

청년 취업난과 혁신 위축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보고서에서 유럽이 주요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02조7,920억~1,176조3,12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23년 EU GDP의 4.4~4.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가 신산업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면 실업자의 재취업 기간도 짧아진다. 실제 연구진의 경제 모형에서는 분기별 실업자의 취업 확률이 44%에서 56%로 상승할 경우 생산성이 1.05%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2. 모형에서 재취업이 빨라지면 위험을 감수하는 신규 진입 기업의 임금이 낮아지고 경제 전체 생산성이 약 1% 높아진다.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운영 방식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생 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실업보험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가 꼽힌다. 이전 직장의 근속 연수를 일부 인정해 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거나 스타트업 폐업 시 정부가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신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럽이 혁신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근로자가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실직하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 근로자의 이직 부담이 줄고 신생 기업도 인재를 확보하기 수월해진다.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일이 유럽의 신산업 육성과 혁신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Europe's Innovation Trap: When Industrial Maturity Makes Risk-Taking More Expensiv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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