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美 수입서 中 비중 8%로 하락, 새 교역 상대 찾는 양국 모두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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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 닮은 국가 기준, 충격 크기 가늠엔 한계 베트남 등 신규 거점, 과거 수준 단가 유지 어려워 값싼 중국산 유입에 분쟁 밖 소비자·기업 반사이익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교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올해 8% 안팎으로 하락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국가에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관련 연구는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대미 수출을 늘릴 것으로 봤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해 같은 기준으로 수혜국을 분석했다. 그러나 수출 품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역 갈등의 수혜국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산 제품을 대신 공급해 대미 수출을 늘리더라도, 기존 교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실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독일 유사도 6위, 제3국 시장 경쟁 압력은 20위권 밖
하버드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은 기존 미·중 무역 전환 분석이 각국 경제가 받는 실제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간의 분석대로라면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일수록 중국산 제품의 수출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중국과 수출 시장이 다르면 직접적인 경쟁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이 판매 경쟁에 직면하지만, 소비자와 기업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얻는다.
이에 연구진은 중국산 제품이 각국에 주는 경쟁 압력뿐 아니라 소비자·기업이 얻는 혜택까지 함께 측정하는 네 가지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경쟁 압력 지표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맞붙는 수출 경쟁과 자국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품과 겨루는 수입 경쟁으로 나뉜다. 여기에 소비자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해 얻는 이익과 기업이 중국산 부품·원자재를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는 효과가 혜택 지표로 담긴다.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과 수출 품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아니다. 독일은 중국과 수출하는 제품의 구성이 비슷한 국가 중 6위였지만 실제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정도는 상위 20위 밖이었다. 중국산 수입품과 어느 품목에서 부딪히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다. 인도에서는 휴대전화가 전체 수입 경쟁 지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한국에서는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이 늘어날 때 어느 나라가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려면 수출 품목뿐 아니라 실제 판매 시장과 수입 구조까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시한 네 가지 분석 지표에도 한계는 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기존 교역 구조를 기준으로 각국 경제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만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격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수출 시장이나 수입처를 바꾸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효과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최종적으로 얻는 이익과 손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생산요소 다른 대체국, 옛 가격으론 수요 못 채워
무역 갈등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교역 상대국이 바뀐 이후의 변화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국의 생산 능력과 비용이다. 국제무역 이론인 '헥셔-올린 모형'에 따르면 국가마다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보유 수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려 해도 해당 국가가 중국과 같은 가격과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일례로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의 수요를 모두 충족할 만큼 자본과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비가 높아지기 쉽다.
교역 상대국이 바뀌면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경제학에서는 두 국가의 생산요소와 교역 조건을 함께 분석하는 '에지워스 상자'로 이 과정을 살핀다. 미국이 중국 대신 다른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새로운 공급국의 생산 여건에 따라 상대가격, 즉 다른 상품과 교환할 때 적용되는 가격 비율이 달라진다. 실제 국제시장에서는 여러 국가가 동시에 거래하기 때문에 상품별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여기에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의 공급망 변화도 변수다. 독일 킬 세계화센터가 지난 8월 개정한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 수입과 대미 수출을 동시에 늘렸다. 일부 생산 공정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됐거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손익 가를 변수는 조정 속도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 구조 재편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부담을 안긴다. 기존 분석은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에 집중했지만, 미국 역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입처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새로운 공급국의 생산 능력과 비용이 중국과 다른 만큼 미국은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현지 수요에 맞춰 생산·유통 구조를 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가 비용도 늘어난다. 중국은 수출 시장 확보에, 미국은 대체 수입처 발굴에 각각 비용을 치르는 만큼 양국 모두 교역 상대국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교역 구조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무역 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좌우하는 변수다. 생산설비와 공급망을 재편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이 2년 만에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은 대체 수입처에서 충분한 물량을 조달하는 데 5년이 걸린다면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반대로 중국의 수출 시장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부 신흥국마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더라도 기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던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쉽지 않다.
무역전쟁 비당사국, 오히려 혜택 가능성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교역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공급국이 미국의 수요만큼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수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컬럼비아대와 UCLA, 예일대, UC버클리 경제학자들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와 수입 기업이 부담한 비용은 510억 달러(약 68조6,970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27%에 달했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는 국가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대신 다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추면 해당 국가의 소비자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기업의 원자재와 부품 조달 비용도 줄어든다. 중국 수출기업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무역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3국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다. 다만 실제 효과는 환율 변동과 추가 관세,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판단하려면 수출 품목의 유사성뿐 아니라 각국의 생산 능력과 비용, 공급망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새로운 교역 상대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 전환의 성과는 중국산 수입 감소 자체보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고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U.S.-China Trade Diversion Rewrites the Equilibrium for Both Side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