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파이낸셜] 中 무역 위안화 결제 35%로 두 배 확대, 그러나 준비통화 비중은 1%대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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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밖 국제 송금 점유율 3%대 하락 IMF, 부실 대출·지방 부채에 금융 불안 경고 역외 예금 규모, 각국 자산 운용엔 역부족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약 35%로, 2021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외환보유액 통화구성(COFER) 통계에서 위안화 비중은 2022년 초 2.8%에서 지난해 말 1.95%로 하락했다. 이처럼 무역결제 부문과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엇갈리는 것은 통화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역에서는 거래 상대국과의 합의로 위안화 사용을 늘릴 수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쌓아 두려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 이동과 외환 거래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위안화를 국제 준비통화로 키우는 데 제약이 따른다.
러시아 제재 이후 對中 교역서 쓰임새 증가
위안화 국제화가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분야는 무역 결제 부문이다. 중국 인민은행(PBOC)에 따르면 2024년 은행을 통한 위안화의 국경 간 수취·지급액은 64조1,000억 위안(약 1경2,850조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품 무역 결제액은 12조4,000억 위안(약 2,485조9,520억원)으로, 증가율이 중국 전체 수출입의 3배 수준이다. 위안화 결제 확대의 주요 계기는 서방의 러시아 금융 제재였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2022년 2월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동결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를 활용한 무역 결제를 늘려 나갔다. 러시아 총리는 2024년 8월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교역액의 95% 이상을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방의 금융 제재가 위안화 결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위안화 사용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된다. 중국에 원유를 수출한 기업은 위안화로 받은 대금을 중국산 기계와 자동차, 기술 제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어 달러로 환전하거나 미국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SWIFT에 따르면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3.17%로, 2023년 12월의 4.74%보다 하락했다. RBA 분석에서도 중국이 관여하지 않는 제3국 간 무역의 위안화 결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시장 연 일본 엔화도 기축 지위 확보 실패
통화의 국제적 위상은 무역 결제와 국제 채권 발행, 외환보유액 등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무역 결제뿐 아니라 위안화 채권 발행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외국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판다본드 규모는 2024년 1,948억 위안(약 3조9,05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의 자본 이동 통제에 더해 금융시장 규모와 투자 수익률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이후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달러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중국 금융시장으로의 투자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국제 결제망에서도 위안화의 영향력은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의 위안화 국경 간 결제 시스템(CIPS)을 통한 거래 규모는 2020년 이후 400% 이상 증가했지만, RBA에 따르면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CHIPS)의 처리액은 여전히 CIPS의 20배를 웃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만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1980년 12월 외환법 개정으로 자본 거래를 자유화했고, 1984년에는 미국과의 엔·달러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융시장 개방 폭을 넓혔다. 그러나 엔화는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했으며 1990년대 대부분의 기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통화 국제화의 필수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 국제 준비통화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은행 손실·LGFV 빚이 자본 자유화 발목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정치적 판단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도 있다. IMF는 지난해 발표한 '중국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FSSA)'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GFV)의 부채 증가로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2017년보다 커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LGFV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IM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손실 인식이 지연되고 재무 정보의 투명성도 부족한 데다 2017년 이후 금융감독 개선 성과도 고르지 않다고 봤다. 핀란드중앙은행에 따르면 IMF는 LGFV 대출 규모 등 은행권의 건전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IMF는 33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며 자본 여력이 부족하고 조달 비용 상승에 취약한 중소형 은행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LGFV의 막대한 부채는 자본시장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IMF는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정부 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6.6%에 달했으며 2029년에는 1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이사회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LGFV의 채무를 구조조정하고 관련 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제는 중국 금융시장이 자본 이동 통제에 따른 국내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이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면 중국 은행들은 싱가포르 은행의 예금금리와 미국 국채 수익률 등 해외 금융상품과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그동안 미뤄 온 부실자산의 손실 처리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금융시장의 부실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자본 거래부터 자유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1997년 한국 외환위기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은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 거래 자유화를 확대했지만, 단기 외화 차입은 허용하는 반면 장기 자본 유입에는 제한을 유지했다. 이에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단기 외채가 불어난 상황에서 1997년 한보철강과 기아 등 대기업의 부실이 잇따르자 금융시장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이다. 같은 해 11월 말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60억 달러(약 8,017억원)까지 감소했으며, 결국 IMF 지원금 210억 달러(약 2조8,060억원)를 포함해 총 570억 달러(약 7조6,16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가 위기를 촉발했지만, 근본 원인으로는 취약한 금융감독 체계와 과도한 기업 부채, 단기 자금 조달에 편중된 자본 자유화가 꼽힌다. 중국 역시 금융부문의 부실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급격한 자금 유출과 금융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15년 외환보유액 1조 달러 증발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만큼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더라도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2015~2016년 중국의 외환시장 혼란은 막대한 외환보유액만으로 자본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3조9,900억 달러(약 5,331조원)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인민은행이 2015년 8월 11일부터 수일간 위안화 가치를 약 3% 절하하자 추가 하락을 우려한 기업과 개인이 앞다퉈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했고, 2017년 1월 외환보유액은 2조9,980억 달러(약 4,005조6,280억원)로 감소했다. 자본 통제를 유지했음에도 약 2년 반 만에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약 1,336조1,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RBA는 2014년 중반부터 2017년 초까지 중국의 민간 자본 유출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한다. 위안화 약세를 우려한 중국 기업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조기 상환했고, 인민은행도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 8,000억 달러(약 1,068조8,800억원) 가까이를 매각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2016년 해외 카드 현금 인출과 달러 표시 저축성 보험 구매를 제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개인의 연간 외화 매입 한도인 5만 달러(약 6,680만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본토 자금 통제 유지하며 홍콩 활용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홍콩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홍콩의 역외 위안화 예금 잔액은 9,601억 위안(약 19조2,480억원) 규모다. 외국 기업은 홍콩에서 위안화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환전하지만, 중국 당국은 본토의 자본 유출 통제를 이어 간다. 홍콩을 창구로 국내 금융 안정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넓혀 온 셈이다.
하지만 역외시장과 본토를 분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위안화는 주요 준비통화로 자리 잡기보다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지정학적 위험 분산을 위한 보조 통화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고, 각국 중앙은행은 주로 중국 국채와 인민은행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안화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기업에는 위안화 결제가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달러 환전과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위안화 결제의 편의는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위안화 자산의 활용처가 제한적인 데다 중국이 현재의 결제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도 필요하다.
위안화가 준비통화의 지위를 얻으려면 중국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 IMF는 중국에 환율 변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을 조기에 반영하는 한편, 시장 기능에 따른 가격 결정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 개혁을 추진하면 부동산과LGFV의 부실이 드러날 수 있고,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계속 확대되더라도 자본시장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Renminbi's Internationalization Dilemma: Why China Cannot Easily Open Its Financial Market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