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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 트럼프 '최혜국 약가' 압박 역풍, 제약사 유럽 신약 출시 지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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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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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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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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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분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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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가격, 분절된 구매 구조가 원인
허가 뒤 환자 투약까지 수년 소요
통상 압력 대신 EU 공동 협상 대안 거론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유럽 등 선진국의 신약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의 낮은 약가가 미국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의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약사 13곳이 미국 정부와 가격 인하에 합의했고, 해당 의약품은 '트럼프RX'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연구진이 정책 포털 복스EU(VoxEU)에 게재한 기고문에 따르면 미국 약가가 해외 가격에 연동될 경우 수익 감소를 우려한 제약사들이 해외 신약 출시를 늦출 수 있다.

美 약값 OECD 평균 2.3배, 해외 저가 탓 아냐

제약사들은 국가별 시장 여건과 구매자의 가격 협상력을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책정한다. 미국은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와 고용주 제공 보험, 약제급여관리업체(PBM) 등으로 의약품 구매 주체가 분산돼 있어 유럽보다 약가 협상력이 약하다. 메디케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에야 일부 의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 권한을 확보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의 약 2.3배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격차가 해외의 낮은 약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하다. 제약사들은 해외 판매 가격과 관계없이 미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을 책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손실을 미국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미국의 MFN 정책이 다른 국가의 약가와 신약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MFN 정책이 시행되면 유럽 국가에서 책정한 낮은 약가가 세계 의약품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미국 내 수익 감소를 피하려고 유럽 국가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신약 출시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미국은 세계 의약품 매출의 절반 이상, 신약 매출의 약 75%를 차지해 유럽의 낮은 약가가 미국에도 적용되면 제약사들이 유럽 내 신약 출시를 늦출 유인이 커진다.

제약사들의 신약 출시 지연 조짐은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로뉴스가 지난 9월 인용한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 논문에서 MFN 정책이 유럽의 신약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환자포럼도 미국 메디케어의 약가 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유럽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EU 퍼스펙티브'가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EU 공동임상평가(JCA) 대상인 항암제와 첨단치료의약품(ATMP)의 유럽 출시가 22.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 감소로 유럽 내 신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MFN 정책까지 시행되면 출시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정책이 신약 출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MA 승인 뒤 회원국별 심사, 영·독은 요건 변경

유럽에서는 신약이 판매 허가를 받더라도 국가별 약가 결정 절차에 따라 실제 공급 시기가 달라진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유럽연합(EU) 전역의 신약 판매를 허가하지만, 약가는 각 회원국이 별도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원별 처방 기준과 지역별 제한까지 적용되면서 환자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다. 특히 시장 규모가 작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및 공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2. EMA의 판매 허가에도 실제 이용 가능한 신약 비율은 독일이 93%인 반면 루마니아는 17%에 그쳐 국가 간 격차가 크다.

신약의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신약의 치료 효과와 비용을 평가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보험 적용 여부를 권고한다. 판단 기준은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질보정수명(QALY)을 1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기존 상한은 2만~3만 파운드(약 3,520만~5,280만원)였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해 12월 미·영 무역협정에서 영국산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NICE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4월부터 허용 비용이 2만5,000~3만5,000 파운드(약 4,400만~6,160만원)로 높아졌다. 기존에 가격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신약도 급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NICE는 연간 3~5개 신약이 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NHS의 의약품 지출은 최대 30억 파운드(약 5조2,830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일은 영국과 달리 신약 출시 초기에는 제약사가 정한 가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후 독일 연방공동위원회(G-BA)가 기존 치료제 대비 추가 효과를 평가하면 공적 건강보험조합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약가 협상에 나서고, 협상이 결렬되면 중재위원회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독일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공적건강보험 재정안정화법 제정으로 제약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치료 효과에 따른 가격 책정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제약업계는 독일 시장의 매력이 떨어져 신약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독일 보건부는 정책의 실제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 희귀약 급여 3년 이상, 일본은 등재 후 정기 인하

한국도 신약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국가로 꼽힌다. 신약이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평가와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급여 목록 등재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평가 기간은 공식적으로 240일이지만, 희귀의약품 가운데는 허가부터 보험 적용까지 3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된 점도 제약사들의 국내 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QALY 1년당 허용 비용은 일반 의약품 약 2,500만원,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약 5,000만원으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여기에 한국의 약가가 공개돼 다른 국가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약사들이 국내 출시를 늦출 유인도 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약가를 비공개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신속 급여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경제성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신약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보험 당국이 기존 의약품과의 가격 비교나 제조원가에 혁신성 가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정해 신속하게 급여 목록에 등재한다. 하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구조여서 제약사들의 수익성 확보에는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이 일본 시장에 신약 허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약가 결정 방식은 다르지만, 공공 의료보험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문제는 한 국가에서 결정한 낮은 가격이 다른 국가의 약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을 참고해 약가를 정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EU 규정에서 참고 가격을 언급한 사례도 약 300건에 이른다. 제약사로서는 한 국가에서 가격을 낮추면 다른 시장의 수익까지 줄어들 수 있어 저가 판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신약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국가에는 가격 협상을 마친 뒤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별 차등 책정, 개발비 회수 수단

MFN 약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신약 개발 비용을 어느 국가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 신약은 연구와 임상시험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개발비가 들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추가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제약사들이 국가별 구매력과 시장 여건에 따라 약값을 달리 책정하는 '차등 가격제'를 운영하는 이유다. 차등 가격제는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약 개발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불 여력이 큰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높은 약가로 확보한 수익이 모두 신약 개발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은 기존 의약품을 일부 개선한 '미투' 의약품 개발이나 마케팅,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그렇다고 유럽의 낮은 약가가 신약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CEPR 연구진이 인용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EU 모두 의약품 매출이 증가할수록 신약 등록 건수가 늘었으며, 제약사들은 EU 매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제성 기준 동결·비용 분담 합의 부재

신약 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와 별개로 공공 의료보험의 약가 통제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이 오르면서 보험 적용이 어려워지는 신약도 늘어나게 된다. 실제 영국제약산업협회(ABPI)에 따르면 1999년 도입된 영국의 신약 경제성 평가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QALY 1년당 4만8,300 파운드(약 8,510만원)가 돼야 한다.

다만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일과 한정된 의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신약 도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기준과 보험 적용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완화하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은 높아지는 대신 공공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각국의 의료 재정과 환자 수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을 통한 약가 조정이 적절한 해법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MFN 약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선진국들이 신약 개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 압박으로 다른 국가의 약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국가 간 부담을 재분배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신약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EU가 약 4억5,000만 명의 환자를 대표해 신약 가격을 공동 협상하고 회원국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꼽힌다. 다만 공동 협상만으로 의료 재정 부담과 신약 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약가 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Why American Drug Prices Are Higher: The Hidden Economics of State-Funded Healthcar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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