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AI로 생산성 높아져도 정부 부채 감축은 어려워, 경제적 이익은 근로자보다 주주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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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비 부담 커져 성장 효과 상쇄 원천 징수되는 안정적 세수 기반 약화 우려 징세 효율화·지출 조정 병행 과제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면 증세나 지출 삭감 없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정책 포털 복스EU(VoxEU)에 기고한 칼럼에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정부 지출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I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정부의 세수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060년까지 재정수지 4.7%포인트 개선 필요
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 35개국을 대상으로 2060년까지의 재정 격차를 추산했다. 재정 격차란 현재의 부채비율과 공공서비스·복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지 개선 폭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국의 절반은 현 부채비율을 유지하려면 2027년부터 GDP 대비 4.7%포인트 이상의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개국의 필요 개선 폭은 8%포인트 이상이다. 이마저도 부채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뿐 기존 부채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재정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정부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 생산성 향상으로 GDP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자 부담과 재정 지출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균형금리도 상승하는 만큼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 부문의 임금과 물가 상승은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지며, 소득에 연동된 연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여기에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반면,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취업자 늘린 시나리오만 격차 2.5%포인트 축소
부채비율을 움직이는 변수가 많은 만큼 경제성장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재정 개선 효과도 크게 달라진다. OECD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를 통해 2060년까지 잠재 GDP를 각각 10% 높이는 두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장에서는 재정 격차가 거의 줄지 않았지만, 고용 확대를 통한 성장에서는 GDP 대비 약 2.5%포인트 축소됐다. 취업자가 늘어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실업급여 등 정부의 이전지출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오르면 세수도 늘지만, 임금에 연동된 정부 지출이 함께 커져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된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만큼 정부 지출 부담도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더라도 상당 부분은 추가 재정 지출을 충당하는 데 쓰이게 된다.
급여보다 기업 실적·지식재산 수익 빠르게 증가
AI 확산은 세수 측면에서 재정 여건을 바꿔 놓을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임금과 소비, 기업 이익이 늘어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수입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AI 도입으로 발생한 이익이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 근로소득보다 기업 이익과 지식재산권 수입, 주주 배당 및 주식 평가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 과세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은 실제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서 AI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기술 사용료와 배당금은 해외 기업이나 주주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AI가 소득의 분배 방식과 귀속 주체를 바꾸게 되면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기 전부터 국내 과세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EU 조세 수입 절반 이상이 노동 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행 조세 구조는 과세 기반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2024년 유럽연합(EU) 27개국의 전체 조세 수입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노동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소비 과세(26.8%)와 자본 과세(21.6%)를 크게 웃돌았다. 근로소득세는 대부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만큼 정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AI 도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임금 상승보다 기업 이익과 주가 상승에 집중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정부의 세수는 그에 비례해 늘어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AI 확산이 반드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로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AI의 혜택이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국제 경제학 학술지 '계간경제학저널(QJ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근속 기간이 짧은 직원일수록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폭이 컸다. 이처럼 저숙련 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면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다만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정부의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판단하려면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세수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수 탄력성이 주요 분석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 지출 측면의 효과도 엇갈릴 전망이다. 기업 이익이 임금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임금에 연동된 공공 지출 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용 감소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줄고 실업 지원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 그 효과는 상쇄된다.
자산 차익 미실현·국외 귀속에 부유세 한계
일각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과세 절차가 복잡하다. 자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매각 전까지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이익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면 국가별 과세 권한을 배분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급여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은 과세 시점과 소득의 귀속 국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자본소득 과세의 어려움은 국가별 부유세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프랑스는 2018년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에 한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노르웨이는 과세 범위가 넓은 순자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부유세는 초고액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세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활용한 부유층 과세 방안을 검토했으며, OECD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처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조세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AI가 창출한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에 의존하기보다 세원을 다각화하고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체납·탈루 세금 징수 강화,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확대, 투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 강화 등이 꼽힌다.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소득 실현을 미루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조세 회피가 늘어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세수 확대와 복지 지출 절감 효과가 큰 고용 촉진 정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 지출 감축 역시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과제다.
결국 관건은 AI 활용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인 세수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앞서 거론된 정책 대안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경제 규모가 커지더라도 세수가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부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미 예정된 연금과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Fiscal Conversion Gap: Why AI-Led Growth May Fail to Rescue Public Finance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