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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파이낸셜]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 경감 효과 미미, 美 정부 고금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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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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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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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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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채무비율 하락 주도한 낮은 조달비용
연료 수입 가격 급등에 세수 기반 확대 미흡
9조 달러 규모 국채 차환, 저금리 혜택 소멸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 부채가 세수보다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물가상승률이 국채 금리를 웃돌면 정부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실질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유로존 주요국의 부채비율 하락을 이끈 것은 물가 상승보다 저금리였다. 미국의 경우 오히려 고물가를 경험한 국채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유럽 5대 경제국, 예상 밖 인플레이션 기여는 3%포인트

인플레이션이 정부 부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정금리 국채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발행 당시 정해진 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국채 표면금리를 상회하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정부의 실질 상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경기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부채비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역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을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실제 부채비율 하락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았다. CEPR 연구진이 2005~2025년 유로존 5대 경제국을 분석한 결과, 예상을 웃돈 물가 상승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진 폭은 약 3%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실질금리가 실질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폭은 약 24%포인트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를 8배가량 웃돈다.

그림 1. 낮은 실질금리에 따른 부채 경감 효과는 예상을 웃돈 물가 상승에 따른 효과의 8배에 달한다.

인플레이션이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의 물가 상승이 수요 확대보다 연료 등 수입품 가격 급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상승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국내 생산물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고, 과세 기반이 되는 국내 명목소득도 그만큼 덜 늘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공급 충격으로 경제성장률까지 둔화하면서 정부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림 2.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과세 기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투자자 경계에 신규 채권 수익률 오름세, 단기물일수록 타격

물가 상승이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국채 금리에 미리 반영되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꼽힌다. 인플레이션으로 정부가 얻는 재정적 이익은 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인 주조차익(시뇨리지)과 기존 부채의 실질 가치 하락에 따른 이익으로 나뉜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기존 부채의 상환 부담을 덜더라도, 투자자들이 향후 물가상승률을 국채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만큼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는 더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부채 규모가 큰 정부일수록 고물가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 향후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은 한층 커진다. 금리 부담은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은 국가일수록 크다. 단기 국채 비중까지 높으면 금리 상승분이 차환 과정에서 빠르게 반영돼 정부의 이자 지출도 단기간에 불어난다.

15개월 만에 10년물 BEI 0.94%포인트 뛰어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금리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물가 전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원금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는 실질금리에 해당한다. 일반 국채 금리에서 TIPS 금리를 뺀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은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BEI와 같으면 두 국채의 투자 수익률도 같아진다. 2021년 1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93%에 불과했으나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9.1%까지 치솟았다.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으로 국채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한 반면 미국 정부의 실질 부채 부담은 줄어든 셈이다.

날짜10년물 국채 금리10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2021년 1월 4일0.93%-1.08%2.01%
2022년 3월 25일2.48%-0.47%2.95%
2023년 10월 19일4.98%2.49%2.49%
2026년 11월 13일5.15%2.91%2.24%

그러나 고물가가 지속되자 투자자들의 물가 전망도 빠르게 바뀌었다. 10년물 BEI는 2021년 1월 2.01%에서 2022년 3월 말 2.95%로 0.9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10년물 국채의 명목금리 상승폭(1.55%포인트)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에 막 착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채 금리 상승의 상당 부분은 통화 긴축보다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이후엔 TIPS가 오름폭 견인, 원인 분리는 난망

연준이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선 이후에는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도 달라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대부분 실질금리 상승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 10년물 TIPS 금리는 2.91%로 2021년 1월보다 약 4%포인트 높은 반면, 같은 기간 BEI 상승폭은 0.23%포인트(2.24%)에 불과하다. 물론 실질금리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 국채 발행 규모, 장기 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국채 금리 상승을 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림 3. 2022년 이후 국채 금리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실질금리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

그렇다고 고물가가 국채 금리 상승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일수록 향후 물가 상승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할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는 BEI뿐 아니라 실질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에도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0일 실시된 420억 달러(약 55조9,900억원)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5.02%까지 올랐으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실질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연방 이자 지출 5년 새 2.8배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지출은 2021회계연도 3,920억 달러(약 522조5,750억원)에서 2026회계연도 1조1,000억 달러(약 1,466조4,100억원)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한 데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차환한 결과다. 실제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조 달러(약 2,666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정부 내부 보유분을 제외한 국채 잔액도 같은 기간 2조1,000억 달러(약 2,799조5,100억원) 증가했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면서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5회계연도에 444차례 국채 입찰을 통해 1조9,000억 달러(약 2,532조8,900억원)를 신규 조달하고, 만기가 도래한 국채 9조1,000억 달러(약 1경2,130조원)를 차환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가 하락한 기존 저금리 국채가 고금리 국채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정부가 물가 상승을 통해 얻은 재정적 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2021~2023년 고물가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지만, 유로존 사례에 비춰 보면 미국 정부가 얻은 재정적 이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물가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질금리 상승분 가운데 과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줄어든 부채 부담이 이후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Price of Inflating Away Public Debt: Why Bond Markets Demand Higher Interest Rate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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