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기업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던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비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던 상호금융업에 관리·감독 필요성을 느낀 금융당국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이복현 금감원장,김주현 금융위원장,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간관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금융 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AI(인공지능)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활용 현황 공유와 AI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한 통합지표인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쟁력지수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도 및 시군구별 기본역량, 효율성역량,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지역경쟁력지수(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RCI)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RCI는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역 관련 기존 지표와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상황 파악의 척도, RCI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대기업, 하이테크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은 물론 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로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역으로 분류돼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증권사가 CFD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따라 CFD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입과 조사가 CFD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이 감소세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원 물가지수가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며 물가 상승세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중반 이후 상당폭 둔화했으나, 근원물가의 둔화세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한·미 근원 인플레이션 기조에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분위기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그 이유로 꼽는다.

6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 단위 신탁,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14년 도입 후 3년 만에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주로 비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 법률안은 4월 11일 공식 공포됐다. 세제 지원은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에 투자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는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금융 분야로의 진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운영환경에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전의 양면'을 가진 CBDC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으로 블록체인 화폐 상용화 가능성 확인 지난 5월 8일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계실험은 기존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되었던 CBDC 모의시스템을 보다 실제적인 IT 시스템 운영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개월간 진행됐다. 참여기관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5개 금융기관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전문가 간담회, 정책세미나,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대규모 금융지원을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및 정치권 이해관계 문제로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되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으로 1982년 미국 저축은행 및 대출 위기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4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본질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미국 저축대부협회(S&L)발 위기도 이자율이 치솟으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데서 촉발된 바 있다.

사진=BIS, Fed 지난 3월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와 실리콘밸리의 파산 등 최근 중소형 은행의 연쇄 부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사태를 겪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I, II, III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다. 특히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젤 III의 '엔드게임' 패키지(이하 최종안)는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 최근 주가 폭락 사태 및 CFD 개선 방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사태의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CFD'에 대해 지난 5월 2일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CFD는 장외거래파생상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CFD가 거래 관련 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매도의 성격을 가진 만큼, 현물 주가 시장 교란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