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되며 추진 동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요 분위기다. 결국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진정한 규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중소기업 대부분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일단 사업장과 계약에 합의하고 입국 후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월 1일 제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끊이지 않는 규제와 분쟁으로 의료·바이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분야 스타트업 '규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토크콘서트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1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은 수치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선정을 통한 지원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러지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숫자에만 치중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이번 달 1조657억원 규모의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액을 늘리겠다던 발표와는 달리, 올해 P-CBO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 수탁사 선정을 계기로 그간 소형 벤처펀드의 수탁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벤처펀드 모집 및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벤처 시장의 해외 자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GVIS)’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했으며, 서울투자청이 주관했다.

콘텐츠 사업의 수익을 인정받지 못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들을 위한 보증 상품이 나왔다. 기술보증기금은 창작물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우대보증' 상품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비대면 진료 비용(수가)과 관련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가산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내달 1일부턴 불법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이며, 약 배송 또한 제한된다. 사실상 내달 1일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밥줄이 끊기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벤트성 발언에 그치는 대신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법률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그중에서도 1항 3호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다. 대통령령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대량 수출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의 결성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한 내 자금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진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에어택시 등 첨단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다른 분야에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도록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오르게 됐다. 과도하게 저렴했던 전기차 충전요금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비용이 하이브리드카 주유비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며 사실상 '역전'됐단 보도도 잇따라 나왔다. 이에 전기차주들 사이에선 각종 불만이 터져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