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집단이 소유한 대학 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가 그룹 계열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1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중소기업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사업 규모를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노동계는 설문자의 77% 이상이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으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한 빅테크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국 및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놓인 미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의 경제·기술 협력 확대를 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의 위기 속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노총·공무원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CVC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린다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CVC가 총수 일가의 세습 및 사익 편취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법에 따라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양자 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딥사이언스 창업을 위한 R&D에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여 R&D 창업기업을 5,500개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8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기초과학 분야 투자 및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 중기부는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을 통해 엔젤 창업 및 엔젤투자를 육성 및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 같은 지역 허브 구축은 수치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됐으나 여전히 당면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루어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계 첫 방문으로 가업승계 제도,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협회)는 16일 벤처기업과 회원사간의 벤처규제 이슈 공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벤처규제 애로 플랫폼 ‘벤처로’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벤처로가 기존 규제 개선 온라인 플랫폼들과 달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제 ‘해결’해 주는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등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란 기존 AI가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던 것과 달리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저작권 법규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범위,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등 관련 이슈들을 일부 비껴가 아쉬움이 남는다.

인구 전문가들은 결혼 및 출산을 담당해야할 MZ세대가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원인이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좋은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국 MZ세대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 교육이 근본 원인이라는 답변이 따라 나온다.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 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특별보증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 퍼주기'식 정책 수립으로 투자 혹한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에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금액 이상, 즉 최소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기술 보호 대책이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 문제로 지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7일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나눔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은 최저임금 관련 통계, 조사 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논란에 빠르게 선을 그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저임금위의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및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수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 30일에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