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공약과 비전보다는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정당공천제 전면도입이 차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인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인 성 정체성 장애를 두고, 비병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랜지션 자체가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트랜지션을 결정짓도록 해야 한다
2010년대 이전에 비해 2020년대의 경우 청년층의 줄어든 연애 빈도가 공통으로 관찰된다. ‘대학생 연애 경험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지만, 이후 대학내일이 실시한 2014년 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연애 횟수는 3.02회로 보고됐다. 최근 통계에서는 더 낮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연애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 소수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시되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이라며 추후에 앱 삭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웃팅’에 가까운 행태를 여러 언론이 보여 언론인의 성숙한 윤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 중 급거 귀국, 트러스 총리를 만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 사임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지 38일 만이다. 더타임스는 “콰텡 장관은 지난 1970년 취임 30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에인 머클라우드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선 교사 일부가 반발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부터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이 과거에는 타당했을지라도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업 성취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작금의 현실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는 학업성취도 최하 등급인 2수준 미만인 학생 비율이 5.8%~7.6%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3.7%, 15.1%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25점가량이 하락해 순위 및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현 후보자)이 추진해 이뤄졌었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에 정부가 적극 반응한 것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노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노인 근로자가 일터 혹은 통근 중에 사망한 사례가 2018년 1명, 2019년 7명, 2020년 10명, 2021년 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부상 등을 합한 총 사고 건수는 6,16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5년간 총 15조원에 달한다. 이에 ‘매표 행위’라는 비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 차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내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인 도봉고등학교가 2024년 폐교 예정인 것처럼, ‘작은 학교’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작은 학교 가꾸기’ 등의 학교 통폐합을 최대한 저지하는 쪽과, “소수의 아이를 학교 유지의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부터 개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제도화되고 나서 교육 현장의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 말고도 보수 교육감이 새로 당선된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의 경우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