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복지부에 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 제출 여론 반발에 못 이겨 소득대체율 상향안 고려했지만, 기금 유지는 길어야 2068년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재정 안정성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지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제외돼 논란거리가 됐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드컴, “지난 8월 이후 중국 규제 승인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응답 없어” 전문가들,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풀이 계속되는 미·중 분쟁, 장기적으론 미국 ‘반도체 업계 생태계’ 해칠 우려도 사진=브로드컴 블로그 미국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 인수합병(M&A) 건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연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업계 수출 통제 규정 강화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국 가운데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일찍이 401K라는 연금제도를 도입한 결과, 은퇴한 평범한 근로자도 연금부자로 노후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 반면 당장 2년 안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미국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정부가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DC형 퇴직연금의 연 수익률은 2.73%로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자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과 한국 정치계에 발현 중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공격한 대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당파적 행위는 정치인과 언론 매체 등 정치 영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최근엔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특정 직업군을 떠나 일반 대중에게 전파, 발전되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이 아닌 대중에게 전파 지난 15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스티븐 웹스터(Steven Webster) 정치학 교수는 정치심리학 연구 결과를 인용해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일반 대중에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통해 대중화된 샤덴프로이데를 설명했다. 웹스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사람 중 35% 이상이 기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라는 용어인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가 미국 정치 영역 전반에서 발현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파적 샤덴프로이데가 이념적 견제와 발전을 기초로 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 지적한다.

20일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최근 발표된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연금개혁안이 기금 안정성 측면에만 집중하고 소득대체율 향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탓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21세기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꼽히는 나노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나노팹센터(나노팹)를 설립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나노팹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며,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인프라협)가 국내 나노기술인프라 간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채 난립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백강현 유튜브 '과학 영재' 백강현군의 아버지 백씨가 백군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군의 가족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백씨는 유튜브가 생계를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벌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후원을 바라고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씨의 해명에도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부모가 콘텐츠화했다"는 대중의 지적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영상에는 아이와 어머니가 자주 등장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백강현군 아버지 백씨가 공개한 서울과학고등학교 선배맘의 이메일/출처=백강현 유튜브 캡처 이번 백강현군의 사례는 발달에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백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따라서 백군에게 적절한 교육은 단순 월반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대했어야 맞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주호민 작가의 자녀교육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백강현군 아버지 백씨가 공개한 서울과학고등학교 선배맘의 이메일/출처=백강현 유튜브 캡처 이번 백강현군의 사례는 발달에 차이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백군은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 성숙도, 사회성, 근력, 인내심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일 터다. 따라서 백군에게 적절한 교육은 단순 월반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써 대했어야 맞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주호민 작가의 자녀교육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출처=백강현 유튜브 및 DC인사이드 캡처 아이큐 204의 만 10세 영재 백강현군이 학폭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과학고등학교(이하 서울과고)의 한 재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쟁적 환경 21일 서울과고에 재학 중이라는 A양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무작정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의 내부 사정을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추세는 감소하는 국내 인구 및 출산율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MZ세대, 그중에서도 20대 청년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이 타 세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내 기온을 심하게 낮추는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6월 '커피 1잔에 9시간 머문 카공족'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반에 확산된 가운데, 카페 점주들은 올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거꾸로 실내 기온을 영상 20도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카공족을 몰아내고 있다. 얇은 옷을 입은 카공족이 실내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자리를 비우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