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분석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4%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제고는 물론 투자에도 부담을 주며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및 통합적 이민정책 체계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예언도 있다. 인구 재앙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1.18%씩 줄어 2050년엔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용등급이 부도나 다름없는 '투자 부적격'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던 프랑스마저도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주요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잠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0.73명, 2024년 0.7명 이하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표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방향의 '주요국 정책'들을 소개했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시작됐고, 2002년 1.18명,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저출산 대책」을 발간하고, 국내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동향,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지난 2019년 국내 경제자유구역 제1호 외국대학인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 분교가 한국을 떠났다. FAU는 2008년 처음 국내 설립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시작했고, 2011년에 개교한 이래 단 한 해도 정원 100명을 채우지 못하다 2017년 들어서는 철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결국 2019년에 FAU가 한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8일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4월간 금 보유량을 8.09톤 늘려 합계 2,076톤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2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었으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종결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금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안젤라 한리(Angela Hanlee) 블룸버그 분석가의 설명이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주요 외교가 관계자들을 인용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의 열쇠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개입을 꼽았다. WSJ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중재할 수만 있다면 전쟁 종결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사실상 서방 지원의 중단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중단의 의지가 약해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중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의 급속 긴축이 달러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글로벌 화폐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젠(Stephen Jen)은 유리존 캐피탈(Eurizon SLJ Capital Ltd.)를 통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달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잃은 실질 비중 변화량의 2배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잃었고, 특히 지난 2022년 2월부터 그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3월 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AIER)는 지난 4일 기고를 통해 1944년에 정립된 이래 1973년 한 차례 변형을 거치며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다시 변화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유럽 주요국 정상 중 처음으로 미국 중심 체제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고 논평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분별 근로자 대표 중 양대 노총 출신이 아닌 노조 대표가 당선되면서 속칭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이들을 'MZ노조'로 부르지만, 관계자들은 구성원 모두가 MZ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MZ노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새로고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그간 양대 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확성기로 강한 메세지를 내는 노동 활동 대신, 사측과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지식인 집단, 혹은 '화이트칼라 사무직 노조'라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철학 아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유로의 등장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바였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전체 외환보유고 60% 이상의 비율은 유지해왔으나 그 비율이 무너진 것이다. IMF가 역대 최저치라고 집계했던 2021년 1분기 이후에도 달러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된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미 달러의 비중은 54%까지 떨어졌다. 중앙은행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해도 59.8%로 낮아진 상태다. 전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 달러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내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미 국채 가격의 하락, 환율 변동, 자국 내 금융 시장 압박 등을 겪은 국가들이 조금씩 탈(脫)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월 기고를 통해 개별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통 화폐를 만들어 자체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고, 러시아는 위안화 60%, 금 40%를 최대치로 외환보유고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사우디와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쓰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트로 달러'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 근로자 대표로 양대 노총이 아닌 올바른노조 소속의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 대표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10일에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2위 민노총 임정환 후보 44.81%(1,542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2위 임 후보는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양대 노총 지고 MZ노조 뜬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에서 올바른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43%, 한국노총 10%로, 양대 노총 합계가 과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허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파란이 일어났다'고 평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로이터 지난 9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회동을 진행하자 중국은 즉각 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 과시를 시작했다.

최근 사단법인 형식으로 학회를 설립하게 된 연구자 A씨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프로그램인 오피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가운 마음에 주무관청에서 받은 허가증,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고유번호증, 정관 등의 서류를 국내 담당 기관인 테크숩코리아에 제출했으나, 비영리 단체는 되지만 비영리 법인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영리 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공익법인, 즉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단체로 승인된 경우에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설립 초기라 아직 활동 내역이 없는 비영리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으로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내주던 당시에는 1년 이상의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공익법인에 혜택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일반 비영리 단체들은 후원해주면서 정작 설립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비영리 법인에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핵심 요지는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은 지난해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양사의 포털 서비스 외에는 뉴스 유통 채널이 사실상 막혀 있었던 터라 언론사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언론을 타지 못하는' 관계자들의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내내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폭락이 큰 화제가 됐다. UBS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론 났던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이어 도이체방크마저도 금융 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미 월가에서는 도이체방크의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전체 부동산 비중의 50%가 넘는 것을 두고 대형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흘러나왔다.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들은 미국 국채와 더불어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이하 연준)가 빠르게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자산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