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 난타전' 비화 땐 韓수출 60조원 감소 전망
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강화·무력화 가능성↑
"대중국 반도체 견제 시 반사이익" 장밋빛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도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기존 글로벌 문법을 깨트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따른 우려다. 트럼프 발 보호무역 정책에 의한 국내 수출 감소 폭이 최대 62조원, 실질 경제성장률(GDP) 하락 폭은 최대 0.7%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한편,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일부 산업군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호재와 악재가 뒤엉킨 모습이다.

감세로 악화할 재정적자, 관세로 상쇄

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핵심은 ‘감세’와 ‘관세’로 요약된다. 트럼프 감세안의 골자는 △내년 만료되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의 조치 영구 연장 △법인세 최고세율(21→20%·미국 국내 제조기업 15%) 인하 △팁·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감세 정책은 재정적자를 유발하기 마련인데,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해 구멍난 재정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의 관세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세계 무역 판도에도 즉각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다른 국가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도 높은 대중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유럽연합)·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국에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차별적인 관세 난타전 양상을 부추기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편관세, 물가상승·경쟁력약화 초래

또한 이 같은 무역장벽 정책은 상대국의 보복관세 촉발, 상품 가격상승 및 제조업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도 하방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D증권 애널리스트들은 10% 보편 관세로 인해 0.6∼0.9%포인트가량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관세 인상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제한 강화 공약 등과 결합해 미국의 성장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물가가 2년간 1.8%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울프리서치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이 민주당의 부유층 감세 종료 계획보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더 큰 데다 비용 변화에 민감한 중산층·저소득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보편 관세가 미국의 가계 부담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시장 접근 장벽과 불공정 무역 관행은 현재 미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다른 외국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중국의 정책이 핵심 산업에서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기업 등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급망이 과잉 집중되는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배터리·자동차 산업 '시계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고율 관세 공약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의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총수출액(152억~304억 달러)에 더해,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47억~116억 달러)하는 경우,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6억~28억 달러)까지 고려한 추정치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최근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132억 달러(약 18조3,700억원) 수준이었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445억 달러(약 61조9,500억원)로 3.3배 늘어난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는 340억7,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만 해도 1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무역적자국 순위도 2022년 9위, 2023년 8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거론하는 산업군은 배터리 업계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를 공언해 왔다. 당초 한국 배터리 업계는 IRA 효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 위축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다. 전기차로 대미 수출 비중을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까지 높였던 완성차 업체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 폐기’로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원칙 하에 수입차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를 늘리기 위함인데, 결국 수입차 관세 인상은 한국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을 검토할 필요성을 높인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반도체·방산·원전은 반사이익 기대

다만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언급되는 분야도 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반도체 과학법'(칩스법)법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같은 견제 조치를 중국도 함께 받는 만큼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으로 반도체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 견제 및 자국 내 첨단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이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반도체 및 핵심 판로 수요산업 내 중국 경쟁기업 견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의 반사이익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방산 산업은 트럼프노믹스 2기에 따른 호재가 예상되는 분야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국제적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각국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경우 방산 수요가 커질 것이란 기대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가 하면, 유럽 내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GDP 3%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려면 향후 최대 5,000억 달러(약 696조원)의 국방비 순증이 예상된다.

원전 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원전 발전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지원이 확대되면 관련 산업의 미국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산 저가공세 속 좀처럼 빈틈을 찾지 못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업계도 최대 경쟁국으로 꼽히는 중국에 높은 관세 부과 등 제재를 적용하면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도 국내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美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공급망서 中 배제
미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 견제가 영향 미쳐
"매출 3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수출 통제 타격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가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AMAT·램리서치, 대중국 제재 본격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MAT와 램리서치는 최근 자사 공급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는 네덜란드 ASML과 함께 3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공급업체들은 투자자 및 주주 명단에도 중국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반도체 처리 시스템 개발사 비코 역시 공급업체에 새로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지침을 서면으로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MAT는 공급업체 약 70곳 중 반도체 재료 회사 장쑤야커기술, 석영 가공 기업 장쑤퍼시픽쿼츠, 정밀기계 제조업체 쿤산킹라이하이제닉머티리얼 등에서 직접 부품·장비를 공급받는다. 2차 벤더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수십 개가 넘는다. AMAT는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해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 강화하는 美 정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나란히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뒤 점차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WSJ은 “미국 관료들은 자국 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면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항할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는 비단 중국산 부품 유입 차단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중국 공급업체에 기술 세부 사항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현재 공급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올여름에는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타국 공급 업체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업체 매출 축소 전망

미 당국은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AMAT는 최근까지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상무부가, 지난 5월에는 메사추세츠주 지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AMAT를 소환했다. AMAT가 중국 SMIC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를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업체로,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7%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만 UMC를 제치고 시장 3위 기업으로 올라선 바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AMAT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MAT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생산한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SMIC에 우회 수출, 이 같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 문제가 된 장비 판매 거래는 2021~202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경우, AMAT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AMAT의 3분기(5∼7월) 보고서에 따르면 AMAT의 분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대만(17%), 한국(16%), 미국(16%)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AMAT와 함께 중국산 부품 배제에 나선 램리서치 역시 3분기(7∼9월)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했다. 이는 한국(18%), 대만(15%), 미국(12%) 등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을 보유한 국가들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자국·동맹국 국방 기관에 활용 허용
중국 챗비트 개발 소식 발표 이틀 만
오픈소스 활용한 중국 AI 생태계 급성장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메타가 미국의 국방 기관과 방산 업체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AI를 자국 군사 기술에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메타가 공공부문에서 입지를 다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짙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로 안보·경제적 번영 지원”

4일(현지 시각) 메타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방 기관 및 관련 민간 업체들에 자사 AI 모델 라마(Llama)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발표한 업체 목록에는 록히드마틴과 레이도스 등 방산 업체들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등 미 국방 기관에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미국 포함 5개국 간 기밀 정보 동맹체) 회원국 정부 기관과 계약 업체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닉 크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우리는 미국이 지지하는 기업가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또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가 민주적 가치와 안전장치에 뿌리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의 안전, 안보,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가 자사의 AI 모델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데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는 지난해 2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를 선보이며 학계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공개했다. 이어 7월에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업 등 상용으로도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군사, 전쟁, 핵 관련 산업, 스파이 활동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둬 왔다.

메타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규정에 예외를 둔 배경에는 공공 부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달 30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공공 부문에서 라마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메타는 미국 정부에서 라마를 핵심 AI 모델로 사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中 인민해방군 활용 앞둔 AI, 오픈소스 라마 활용해 개발

메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오픈소스 라마를 활용해 군사용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정보연구센터·국방기술혁신연구원·베이징공업대학·민족대학 공동 연구팀은 메타의 라마2에 약 10만 건의 군사대화 기록을 통합해 군사용 AI 모델 챗비트(ChatBI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라마의 오픈소르를 활용해 만든 챗비트를 인민해방군의 전략 기획,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오픈소스 LLM, 특히 메타의 LLM을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 및 활용한 실질적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메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의 라마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이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라마가 오픈소스인 탓에 특정 연구자들의 활용을 저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메타가 서둘러 미군과의 협력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타는 이번 미국 국방 기관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우리는 미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모델을 능가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빨간 불’, 미국은 예의주시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오픈소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억7,600만 명에 달하는 콰이쇼우 사의 비디오 생성 AI 클링(Kling)과 알리바바의 생성형 AI 큐원(Qwen) 등은 미국의 선두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주목받으며 중국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자국의 첨단 기술을 향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선 미국 정부의 견제를 보기 좋게 따돌린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AI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모델 내 안전장치 제거와 같은 상당한 보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픈소스 AI 모델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쟁국의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최소 1만 명, 우크라이나-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行
궤멸한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즈' 빈자리 채울까
러시아 파병 북한군 월급 인당 2,000달러, 한반도 정세 악영향 우려

미국 국방부가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美 "북한군 전투 돌입 가능성 커"

4일(현지시간)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군의 현지 주둔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 내 북한군 전체 병력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내 북한군 전체 병력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군의 참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투 참여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할 경우 북한군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북한군의 파병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는 것이 아마 공정한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북한군과 교전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격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다만 북한군의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병 북한군, 러시아 특수부대 대체하나

전쟁 전문가들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즈'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해 4월 미국 정보 당국 문건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군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스페츠나즈를 일반 보병처럼 전방에 투입해 왔다. 스페츠나즈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로 암살 등 은밀함이 요구되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스페츠나즈는 다른 러시아 부대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봤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스페츠나즈 주둔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2022년 늦여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한 5개 스페츠나즈 여단 중 4개가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수개월 전인 2021년 11월 촬영된 제22 스페츠나즈 여단의 주둔지에는 군용 차량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지만, 1년 뒤에 찍은 사진에서는 차량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건에는 제22 여단과 다른 두 개의 스페츠나즈 여단이 병력의 90∼95%를 소모한 것으로 기재됐다.

당시 미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남부 주둔지로 복귀한 모든 스페츠나즈 여단을 추적했지만 제25 여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문건은 여단이 주둔지로 복귀했다는 명확한 정보가 없는 원인이 심각한 인력·장비 손실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귀환할 병력이 없을 정도로 부대가 큰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스페츠나즈 군인들은 최소 4년의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 병력을 보충하려면 길게는 10년 이상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이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한 전투력을 갖춘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을 기대할 수 있다.

北 외화 유입·군사력 증강 수혜 예상

문제는 이 같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에 특급 전투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러가 혈맹 관계가 됐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이익은 병사들의 급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원)를 받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달 치로 환산하면 13만2,400원 수준인데, 이 돈의 스무 배가 넘는 액수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월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수가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매월 2,000만 달러(약 277억원), 1년으로 계산하면 2.4억 달러(약 3,280억원)의 외화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실제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확보, 낙후된 북한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통해 무기 체계를 혁신했듯,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군사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 측의 경제·군사력이 향상되고 북-러 동맹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의미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한국 대상 일방적 무비자 정책
항공사 노선 확장-여행사 상품 라인업 확대
자유 여행 선호 2·30대 관광객 증가 예상

오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여행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 장려”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해당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여행 및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 입국 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들이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길이 열린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순차 확대해 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이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번에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까지 확대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된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비자 면제 조치까지 시행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스웨이 중국 저장사범대학 초빙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의 항공사들이 노선 확장에 한창인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연말·연초 한중 여행 수요가 몰릴 전망”이라며 “한국인들의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차 소진-겨울 방학, 여행 성수기 목전

국내 여행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당시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여행 특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시아와 함께 한국인 여행객의 비중이 큰 지역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연말·연초는 대대적인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직장인들의 남은 연차 소진과 학생들의 겨울 방학이 맞물리며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652만116명으로, 3분기(626만4,250명)보다 4%가량 많았다.

이에 여행사들은 발 빠르게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그간 중국 여행을 미뤄오던 관광객들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윤우 모두투어 매니저는 “이번 깜짝 무비자 발표로 중국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당사는 동계 시즌 중국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샤먼(하문), 쿤밍(곤명), 리장(여강) 등과 2박 3일 정도의 가벼운 일정으로 떠날 수 있는 칭다오(청도), 다롄(대련), 상하이(상해) 등 다양한 여행 상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비자 장사’ 중단한 중국, 자유 여행객 증가 기대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여행을 망설이던 관광객들에게도 중국 외교부의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단수(일회용)라고 해도 6만원의 비용과 통상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비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비자 거절당하지 않는 법’ 등의 글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들 게시물에는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후 행동 요령과 함께 비자 발급 거절 사례 등이 나열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정보, 가족 사항 등 개인 정보 상세히 기재 △신청서 제출 후 걸려 오는 확인 전화 무조건 받을 것 △구체적인 목적지 기재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 등이다. 하지만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출신 지역, 이전 중국 방문 여부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같은 절차상 복잡함과 불확실성 탓에 중국을 찾는 관광객은 비자 발급을 비롯한 여행 준비 일체를 대행해 주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연령대 역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회복세가 가장 더딘 곳으로 꼽혔다”며 “장자제(장가계), 백두산 등 자연 풍경구 중심의 수요 회복세를 보였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 수요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체 여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2·30대 젊은 관광객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EU, 테무 '불법상품 방지책' 준수 조사 돌입
위반 결론 시 과징금 최대 3조원 달할 수도
알리익스프레스·틱톡도 DSA 위반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럽 내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테무' DSA 위반 조사 실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테무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앞서 테무가 관련 정보를 제출했으나 EU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번 조사는 DSA에 따른 조치다. DSA에는 EU 권역에서 4,5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불법·유해 상품·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플랫폼이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연매출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테무는 최대 24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테무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00억 달러(약 27조6,000억원)를 거둔 만큼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초저가 공세’ 강경 대응

테무가 주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긴 건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때문이다. 특히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는 테무의 미국 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테무가 영국(6.8%) 프랑스(5.8%) 독일(5.6%) 등 유럽 국가 비중을 꾸준히 늘리며 시장을 잠식하자 EU에선 C커머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U가 지난 7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폐지한 것도 C커머스 공세에 따른 견제 조치였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지역으로 수입된 무관세 품목은 23억 개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4월 한 달에만 35만 개 이상의 무관세 품목이 수입되면서 EU 내 가구당 평균 2개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에릭 마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면세 규정이 사기범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EU가 그간 시행한 초저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으로 쉬인, 테무 등에서 초저가 상품이 밀려오면서 유로존 소매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항공편 배송비가 저렴한 것도 유로존 소매업체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타깃

이 같은 저가 중국산 상품의 홍수는 C커머스들의 사업모델과 더불어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따른 비용상 구조적 이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마존은 유럽에 본사를 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만, C커머스 플랫폼은 해외직구 형태로 유럽 소비자들에게 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만국우편연합 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중국이 국제우편비 정산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낮은 비용을 적용받으면서 C커머스가 초저가 상품을 수출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런가 하면 C커머스는 초저가 상품 공세 외 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EU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이 조사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수는 2022~2023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3,400여 개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이었다.유럽 산업단체 조사 결과 올해 2월 테무에서 유럽에 판매된 장난감 19개 중 EU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고, 이 중 18개는 실제로 아동에게 안전상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EU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에 대해서도 DSA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커머스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까지 겨눈 셈이다. 중국 기업이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CNN "북한군 사실상 전선 투입"
유일한 생존자, 부랴트인 신분증 소지
북한군 투입돼도 전투 영향 미미 전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은 사실상 전선 투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방 국가 등의 대응이 긴박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군 이미 1차 교전, 1명 빼고 전멸

29일(현지시간) CNN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군 상당수는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군 약 3,0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전날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오만 대표는 1차 교전 당시 북한군 몇 명이 전장에 투입됐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대신 “북한군 생존자는 부랴트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랴트인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생김새가 북한 주민과 비슷해 러시아가 북한 파병을 숨기기 위해 이들 신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다.

이어 오만 대표는 “몇 주 전 우린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고 있다는 알람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1,500명이었고 그다음은 1만1,000~1만2,000명의 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숫자는 8만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건 단순히 길거리에서 얻은 데이터가 아닌 수집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몇몇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제 쿠르스크로 이동했다”며 “그들은 매우 치명적인 장비를 받았고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북한군, 우크라 점령지 러 탈환 도울 듯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앞서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내 진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식이다.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병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에도 한국·우크라이나 등의 발표와 시차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선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곳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깜짝 기습에 허를 찔린 러시아군은 곧바로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진격을 막고 나섰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쿠르스크 전투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치고 빠지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면적은 지난 8월 1,000㎢에서 지금은 600~70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면적(605㎢)과 비슷하며, 러시아군도 격렬한 전투로 손실된 병력을 제때 채우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최정예 특수 병력 파병, 전투 향배는?

러시아군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광범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해 몰아내려는 작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병력 보충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군이 이곳에 파병되면 우선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에 따르면 현재 쿠르스크 현지에서 3,000명 이상의 북한 용병들이 지상에서 조직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NRC은 "북한군들은 주로 밤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전투의 향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적다는 분석이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군 병력 5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에 영향을 주려면 북한군이 적어도 5만 명은 파병돼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中 합계출산율 1.0명, 인구 유지선 절반 수준
구직·결혼·출산 포기하는 청년 세대, 저출생은 필연 
14억→5억 명 급감 시나리오, 현실될 수도

지난해 중국에서 1만5,000여 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 기조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가장 먼저 유치원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中, 지난해 유치원 1.5만 곳 폐업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유치원 현황’ 보고서에서 중국 전역의 유치원이 지난해 27만4,400곳으로 집계돼 2022년 대비 1만4,808곳 줄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5% 줄어든 수치다. 중국의 유치원 수가 처음 줄어든 시기는 2022년이다. 이어 지난해 유치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출생률 감소로 유치원에 다닐 원아들의 수가 줄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택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이의 규모 또한 3년 연속 줄어 지난해 현재 4,09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35만 명(11.55%) 감소한 수준이다.

학령 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생 수가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이듬해인 지난 2022년 초등학생 수도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3년 기준 중국의 초등학교 수는 2022년보다 5,645개교(3.8%) 감소한 14만3,500개교로 파악됐다.

14억 인구 "금세기 내 5억 명 추락", 멀어지는 중국몽

이 같은 저출생 문제는 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줄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0.72명)을 바싹 따라잡았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런 추세라면 2035년 중국 인구가 14억 명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고, 호주 빅토리아대 정책연구센터는 "2100년쯤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막강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으로선 2050년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 실현은커녕 현 경제 수준 유지조차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저출생 현상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 이후 뚜렷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604만 명을 기록한 뒤 2012년 1,635만 명, 2013년 1,640만 명, 2014년 1,687만 명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5년 1,655만 명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한 2016년 1,883만 명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때가 정점이었다. 2017년 출생인구는 다시 1,723만 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2021년 기존 두 자녀 정책을 세 자녀로 확대했지만 오히려 1,062만 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956만 명을 기록했다.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밑돈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출생아 수도 902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공정원은 올해 중국 출생 인구가 700만∼800만 명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항일전쟁 시기(1937∼1945년) 수준이다.

구직·결혼 포기 '탕핑 세대' 등장

중국 저출생의 원인은 중국보다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육아 부담'이다. 특히 중국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한국 못지않다. 중국 유와인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로 한국(7.7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980년 이후 가정을 꾸린 중국 부부들은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35년간 한 명의 자녀만 키웠다. 가난을 겪었던 중국 부모들은 하나뿐인 내 아이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는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부모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고도 성장세가 꺾인 중국 경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며 "신생아 수와 청년실업률이 반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직·결혼을 포기한 탕핑(躺平·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움) 세대 등장으로 저출생은 필연이 됐다는 얘기다.

출생률의 선행 지표 격인 혼인율도 절망적이다. 2022년 중국 초혼자 수는 1,051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전년보다 106만 명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3년 2,385만 명에서 약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결혼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24.89세였던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20년 28.67세로 3.78세 올랐다.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2020~2022년) 중국인들이 결혼을 미뤘던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초혼 연령은 30세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늦은 결혼은 가임 기회가 그만큼 적어짐을 뜻한다는 점에서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 아닌 '자충수'
정치 문제보다 경제에 관심 높은 민심 못 읽어
야당 노다 대표, 비자금 비판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 포섭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은 물론 공명당과의 연립으로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2012년 정권 재탈환 후 12년간 지켜온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日 여당, 단독 과반 확보 실패

27일 NHK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 의석 수 24석을 합치면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두 정당의 선거전 의석 수는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다. 현재 의석 수인 98석을 훨씬 웃도는 성과다. 입헌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시절을 포함해,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뺏긴 뒤 네 차례 선거에서 57~96석에 그쳤다. ‘세 자릿수(100석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한 입헌민주당은 명색이 제1 야당이면서도, 200석 중·후반을 차지한 자민당과는 양당 구도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지금의 선거 제도 아래서 일본의 제1 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3년 신진당(156석)과 2003년 민주당(177석) 두 차례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2003년의 약진을 발판 삼아, 2009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았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이 이번 총선 약진을 토대로 정권 교체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입헌민주당 노다 '우클릭', 중도층 표심 잡기 성공

일본 현지 언론들은 ‘입헌민주당의 우클릭(보수화)’ 전략이 중도 성향 유권자를 성공적으로 끌어왔다고 분석한다. 입헌민주당 내 가장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3년 전 총선 때와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3년 전엔 지역구마다 일본공산당과 후보를 단일화했다가 강경 좌파에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지만, 이번엔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했다.

노다는 지난달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의석 수 98석에 불과한 입헌민주당으로선 무리하다고 여겨졌던 목표인 정권 교체를 내걸고, 집권 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서도 일본공산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는 협력하지 않고 ‘입헌민주당의 길’을 고집해 성과를 냈다. 일본 정계는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고 진단했다. 60~70대 유권자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배경엔 이런 ‘안정감’이 컸다는 것이다.

지바현 출신인 노다 대표는 자위대의 자위관 아들이며, 명문 정치 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政経塾) 1기 출신이다. 입헌민주당 정치인이지만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다 대표는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선이 굵은 정치를 하는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国葬) 때는 민주당 출신의 전 총리로선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자민당의 요청을 받아 국회에서 아베 추도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노다 대표는 ‘아베에게 정권을 뺏긴 총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와졌으며, 입헌민주당 내 입지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희석 위한 선거

한편 새 정부 출범 27일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사실상 지난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파벌 의원들의 정치 비자금 파문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로 '당의 얼굴'을 바꾼 것도 비자금 스캔들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비자금 연루 의원 40여 명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민당 혹은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강행한 데다, 자민당 본부가 공천 배제된 의원의 소속 지부에 당 활동비 2,000만 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패로 이어졌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기저에는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부진과 고물가, 실질 임금 감소로 팍팍한 민생의 불만도 깔려 있다. 교도통신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새 내각의 우선 과제(복수응답)로 ‘경기·고용·물가 대책’을 꼽았으며 이어 ‘연금·사회보장’(29.4%), ‘육아·저출산’(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치 문제보다 먹고사는 데 집중돼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의 공약이 먹힐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현재 취임 28일이 된 이시바 총리의 사임이 이뤄질 경우,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을 새로 쓸 수도 있다. 앞서 일본에선 1994년 비자민당 소수 정당들이 뭉쳐 만든 하네다 쓰토무 정권이 출범 64일 만에 교체됐다. 자민당 따지면, 1988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취임 69일 만에 사임한 사례가 있다.

자민당 안에서 ‘반 이시바’ 세력들이 결집해 갓 출범한 새 지휘부를 흔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당선자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공개 지지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해체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 지지 세력과 날을 세워온 ‘구 아베파’들이 여기에 가세할 경우 이시바 총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 아베 신조 총리 시절부터 누적돼 온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이나 통일교와 유착 의혹 등 자민당의 오랜 적폐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새 임시국회가 다음 달 7일 소집되는데, 남은 열흘 동안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세력이 결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 막아선 FTC
 美 법원 FTC 가처분 신청 승인, 합병 무산 위기
"항소하겠다" 태피스트리, 법원 판결 불복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이하 카프리) 인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승인되면서다. 태피스트리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나섰다.

FTC 손 들어준 美 법원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연방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의견서는 비공개로 제출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태피스트리는 코치 외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와이츠먼 등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는 패션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합병 거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당초 올해 말까지 85억 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 인수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주며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FTC, 합병 왜 막아섰나

FTC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양 사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 법원에 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합병은 가격 경쟁, 할인, 디자인, 마케팅 등 양 사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후 회사 직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만3,000명에 달하게 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폴 레주에스 씨티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소비자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경쟁이 상당한 편”이라며 “반경쟁을 이유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역시 "현재 매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또 양 사가 합병할 시 시장의 트렌드를 더 빨리 따라잡고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 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 다툼 본격화 전망

이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태피스트리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영구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금지 명령을 내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 카프리에 3,000만~5,000만 달러(약 416억3,400만원~ 693억9,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프리는 합병 중단이 결정될 시 2억4,000만 달러(약 3,330억7,200만원)의 해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 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이후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FTC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고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기존 플레이어와 신규 진입자 사이에서 매우 세분화된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저가 및 고가 제품 모두로부터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거래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