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법인세에 초과이득세 신설 및 일부 수익 사회 환원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이미 유럽선 지난해부터 '횡재세' 법안 논의·도입하고 있는 상황 다만 관련 법안 국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이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 임직원 비리 터져 나오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부터 문제" 새마을금고 대중 신뢰도 '최하', "차라리 농협에 돈 맡긴다" 노조 구성 등 혁신 정책 펼쳤지만, 건전성 관리 '실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를 임명한 대가로 수수한 황금도장/사진=동부지방검찰청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경제 여건이 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 여전히 견고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도 ‘고금리 장기화’에 영향 다만, 시장은 늘어난 재정적자 대응 위해 ‘국채 발행’ 확대될 것으로 전망 사진=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엑스(구 트위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재정적자로 국가 부채 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윤창현 의원 "당국,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해명 등 적극적 행동 필요" 최근 금감원 내부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돼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되기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수도권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 역전세난 지속, 임차인들은 속속 '월세'로 이어지는 '전세사기'에 쪼그라든 수요, 훈풍 맞이한 아파트 시장과 정반대 양상 일각서는 "오피스텔 따라 월세화" 전망, 까다로워진 전세 보증이 기름 부었나 이어지는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내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연립·다세대의 2021년 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7~9월 거래가 발생한 8,7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5%(4,615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2023년 3분기 실질 GDP 속보’ 발표 6월 흑자 전환 무역수지, 정부 '상저하고' 전망에 힘 보태 "국회 심의 앞둔 내년도 예산안 전면 수정해야" 목소리도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며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4%와 하반기 전망치 1.8% 달성에 먹구름이 낀 모습이다.

장기화하는 엔저 현상과 독일의 높은 인플레이션 반영된 결과로 풀이 2024년 우리나라도 일본 GDP 추월할 전망, 다만 2025년엔 재역전 허용 ‘중국발 리스크’ 확대될 경우 향후 경제 성장 전망 더 크게 낮아질 수도 출처=기획재정부 일본 국내총생산(GDP)가 독일보다 한 단계 낮은 4위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기록적인 엔저로 인한 달러 환산 규모가 급감하며 일본의 명목 GDP 전망이 낮아진 것에 더해 독일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회사채는 뒷전, '로우 리스크-하이 리턴' 보장하는 미국채로 투자 수요 쏠려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은행채로 '머니무브' 중 자금 조달 차질 빚는 국내 기업들, 설비 투자 난항 예상돼 미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비싸진 이자 비용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발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이에 자금이 부족해진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후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종료되면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국내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낙관적 청사진 쏟아지지만, "경기 회복 단언하긴 힘들어" 中 경기 회복 '지지부진', 불황 터널 못 지나간 韓 SK하이닉스가 올 3분기에도 2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음에도 점차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함께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선 국내 반도체 산업이 불황 터널을 지나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하다.

10월 기대인플레이션율 3.4%, 금리수준전망도 전월보다 10p 올라 중동 분쟁에 널뛰는 유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의 배경 ‘에너지 가격 불안’ 지속되면서 국내 물가와 경기 지표에 악영향 미칠 우려도 출처=한국은행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4%로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대내적 요인이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은행 연체율 0.43%,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가계대출 급증세에 금리 인상도 쉽지 않아연체 60% 이상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세 가속 전망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식지 않은 인플레이션 열기, 미국 정부 부채 증가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의 이유 기준 금리 한 차례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미국채 금리에 선반영돼 우리나라는 한은 통화 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엇박자로 금융 불균형 리스크↑ 사진=GettyImages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씻어내고 연착륙하나 중국 부진 완화됐으나 부동산 리스크 존재, 유럽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회복세 둔화 한국은 IT 경제 반등으로 수출 및 경제 개선 흐름 보였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2023년 10월 경제상황 평가'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요인과 부진한 요인이 함께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 반등 등에 따른 수출까지 개선되면서 올 4분기 들어 경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중국경제 향방에 이어 최근 중동상태까지 가세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견조한 고용 흐름, 소매 판매에 美 경제 성장률 전망 올려잡은 월가 부동산 리스크에 흔들리던 中도 '선방', 올해 경제 성장률 5% 기대돼 美·中 갈등 완화되면 中 경제 반등 물론, 원자재 공급망도 안정화될 듯 연초만 해도 미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파급으로 경기 침체가 높게 점쳐졌던 미국이 최근 불황의 늪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 흐름 및 내수 소비를 확인한 월가가 올해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4분기 및 향후에 경제 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중국도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예상외 개선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11월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미국의 대중 규제들이 상당 부분 풀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중국 경제도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 기조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 부채 증가세, 대다수 비중은 '주담대' 한은 총재 "가계 부채 증가세 잡기 위해선 윤 정부發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손 봐야" 일각선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두고 "중앙은행 통화정책 독립성 깨져선 안 된다"는 비판도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증권회사 당기순이익 '반토막', 일반 직원 임금도 깎여 '현상 유지'도 어려워진 증권사 직원들, 임원들의 '책임 없는 쾌락' "직원 박탈감 심해, 임직원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국내 10대 증권사 주식·채권·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의 지난해 상여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일반 직원들의 경우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실상 증권사가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불거지면서 내부에서도 임직원 보수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웨스트 스트리트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 4호 목표 금액 도달, 2년 반만의 결실 2017년 25억 달러 3차 펀드 대비 규모 확대 이미 23억 달러 투자한 상태, 유럽 및 미국 에너지·인프라 업체 위주 올해 내내 금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40억 달러(약 5조4,016억원)의 인프라 펀드 결성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웨스트 스트리트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 4호가 무사히 목표 금액인 40억 달러를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에 시작해 무려 2년 반이나 걸린 것이다.

사모펀드들 최근 투자 전략 변경, M&A를 통한 확장보다 기업 성장에 베팅 금융 비용 상승, 연쇄 M&A 통한 성장도 막혀, 시너지 내기 쉽지 않아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역량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시장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최근들어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 과거 연쇄적인 M&A를 통해 빠른 성장, 빠른 매각을 취해왔으나, 최근들어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기업 성장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았으나 빠른 매각 전략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던 만큼, 그간 인기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시장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 경영 본질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 '인게이지스마트' 인수 결정 65% 지분만 거래, 35%는 시장 개선 후 매각 예정 금융 시장 경색으로 전체 매각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Vista Equity Partners, 이하 비스타)가 인게이지스마트(EngageSmart)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게이지스마트는 소비자 결제 모듈 중심의 소프트웨어 외주회사로, 인수가액은 10억 달러(약 1조3,545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비스타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전액 현금 거래로, 인게이지스마트의 기업 가치를 약 40억 달러(약 5조4,180억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장 기업을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래다. 비스타는 지난해 10월 세금 계산 자동화 모듈인 아발라라(Avalara)를 84억 달러(약 11조3,795억원)에 인수하면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국민연금, 임시 주총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에 기권표 던졌다 기권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식매수청구권, 실제 합병안에 영향 미칠지는 의문 수익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주가 부진 이어지면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 커 국민연금공단이 23일 셀트리온 임시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권표는 어디까지나 '수익성'에 기반한 것이며, 합병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