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쟁 억제 노력이 군비 증강 가속화하는 ‘안보 딜레마’ 불러방어 목적 군사적 대비와 대화 통한 신뢰 구축 병행 중요‘평화’, ‘협상’ 의도 먼저 드러내야 전쟁 방지 가능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클락슨리서치 신조선가지수 '189.7', 2008년 이후 최고치환경 규제로 교체 수요 급증, 컨테이너선 가격도 2배 껑충조선업으로 번진 미중 갈등에 반사이익 기대도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미소 짓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 데다 25년 주기의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반사이익에 따른 실적 확대도 기대된다. '달러박스'로 통하던 시기가 16년 만에 재현되는 모습이다.

유럽 개혁 촉구한 드라기 전 ECB 총재, 연간 8,000억 유로 신규 투자 강조고질적인 규제 문제 꼬집기도, "규제 완화해 시장 자생력 제고할 필요 있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 질문에 바이든 "논의 중"블링컨 장관도 “이번 주 영국 총리 회담 때 논의될 것”이란이 러에 미사일 제공한 사실 알려지자 입장 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러시아가 서방이 자국 영토를 위협할 경우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 탓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로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로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러시아가 최근 이란으로부터 탄도 미사일을 들여오는 등 화력을 증강하자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선 장거리 공격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수장들, 정책대출 영향 두고 엇박자3분기 예정됐던 특례대출 요건 완화, 연말로 밀려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기념일 맞아 연설"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 '자위권' 강조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내외 정책 방향 연설에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핵건설'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시 저소득 국가에 타격, 선진국도 생산비용 증가2차 무역 전쟁 포문 개방, 세계 불평등 해소 위한 '재세계화' 촉구트럼프·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심화 '불가피'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데다, 선진국에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30년가량 빈부 격차를 완화해 온 자유무역이 위협받으면서 앞으로 이들 경제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간 빈곤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할 경우 글로벌 불평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 사전 지정제→사후 추정제로 선회플랫폼 업계 "플랫폼법 부작용 우려 커, 사전 규제도 효용성 없다"

美 하원, 中 DJI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국가 안보' 이유, 일본·영국도 중국산 드론 규제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 80% 장악한 中 드론비행 경로·위치 등 사용 정보 모두 중국 서버로 DJI 드론/사진=바이두 미국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에서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 중국 견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기차를 넘어 드론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모든 국경으로 임시 국경 통제 확대" 독일의 초강수안보 위협·극우 정당 세력 확대 등이 영향 미쳐몰려드는 난민에 난색 표하는 EU, 신 이민·난민 협정 최종 승인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다. 난민 흉악 범죄,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솅겐 조약(유럽 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가입국 다수의 국경에 경찰을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규제 쏟아졌는데" 5일 만에 1조3,000억원 불어난 가계대출주담대 수요 흡수한 신용대출, 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제2금융권, 금리 인하·대출 제한으로 풍선 효과 선제 대응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5일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정부의 규제와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 신규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반동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 여성 근로자, 남성보다 높은 ‘도시 임금 프리미엄’ 누려고임금 여성 근로자일수록 프리미엄도 높아도시화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앞당길 수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분쟁 지역 내 보급 임무 관련 합의 맺었지만 갈등 완화 효과는 미지수양국,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몰두군사력 강화 정책으로 당분간 긴장 고조 이어질 듯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 급감, "해외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검거 어려워"여러 국가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들, '일망타진'은 사실상 불가능몸캠 피싱에 딥페이크 악용, SNS서 사진 확보해 거짓 음란 영상물 제작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다국적 활동을 벌이는 탓에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약 56조원, 올해도 30조원가량 세수 결손 발생 추산감세 정책 맹폭하는 정치권, 정부 측은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아냐"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EU 등 동맹국 비난'脫달러화' 동참한 나라에 관세 보복 예고무역수지 개선, 달러 중심 체제 유지 강조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관계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 것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대중국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후보는 대상을 확대해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흔드는 국가에도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거듭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 가중, '전기차 포비아' 신조어 확산하기도안전 대책 내놓은 정부, 2025년 2월로 예정돼 있던 배터리 인증제는 조기 시행 방침중고 전기차 가격 급락, 벤츠 EQE 350+ 모델은 신차 가격 대비 44% 하락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형태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 혼란 키우는 대출 규제, DSR 2단계 시행 지연에 가계대출 폭증F4 회의서 가계대출 관리 의지 재천명, 시장 혼란 불식 기대감↑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예방 위한 법·규제 정비정산 기한 10~20일 단축하는 '유통업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