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SNS 중독 심화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난무에 우려↑빅테크들 보호정책 내놨지만 자율규제론 역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7년 10만 건이던 10대 유해·불법콘텐츠 숫자가 2023년 3,620만 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레바논 전역서 호출기 동시 폭발, 4,000여 명 사상이스라엘 '모사드' 배후 지목, 전면전 위기 고조진화하는 전쟁, 세계 각국 첨단 무기 개발 총력전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전역에서 호출기 폭발 테러가 벌어지면서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통신 단말기 공급망에 침투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최초 사례인 만큼 공급망 보안이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한편, 1년간 무력 공방을 이어온 양측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출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한국은행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관련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상하이 선언' 등 발표하며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지 밝혀중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총회서 만장일치 통과되기도이니셔티브 성공 위해 서방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필리핀, 합동 훈련 및 해상 안보 강화 목적 군사 협정 체결남중국해 갈등 고조 속 지역 내 ‘전쟁 억제력 강화’ 평가긴장 악화 위험 및 필리핀 주권 침해 논란 해결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고령인구 비율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다른 선진국보다 노인·1인 가구 증가 가팔라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국방력 계속 강화해야"갑작스럽게 태도 바꾼 북한, "핵 관련 시설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핵 개발 지지' 선언, 사실상 북한 '뒷배'됐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소식을 직접 보도하고 나섰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원전 복원' 본격화, 신한울 3·4호기가 신호탄 쐈다원전에 불안감 드러내는 시민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에 일각선 낙관적 전망 나오기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되면서다. 정부는 공사 시간을 최대한 당겨 2033년까지 3·4호기 건설을 마무리하고 신규 원전 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겠단 취지다.

상반기 금융민원 5만6,275건, 펀드·신탁·손해보험 위주로 증가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13.6일 감소, 업무 효율화 노력 통했나

숙련된 선장은 필리핀 등 해외로 이직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청년 선원 부족해해기 인력 부족에 어선 건조도 어려워 사진=해양수산부 유튜브 국내 원양어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구직자들이 힘든 원양어선 일을 기피해 신입 충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원양어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해기사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평택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부성타워’/사진=주식회사 부성디앤씨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대책 제시"장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책" 실효성 논란 이어져야당도 비판 목소리 합세, 입법 후속 조치 암초 부딪힐까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시장 곳곳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속 입법 조치를 단행하며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마찰경선 득표율 40% 그쳤지만 의회 내 논란으로 돌파구 마련시급 과제 많지만 라이 총통 추진력에 긍정 기대 확산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자금융업자 25개사, 경영지도기준 미달금융위, 경영개선 실패 보고 받고도 방관티메프 사태 이후 칼 빼든 당국

시중 銀 4곳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둔촌주공 수분양자 발등에 불전세자금 대출 열어 둔 하나은행,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우려전세대출 대란에 분통 터뜨리는 수분양자들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반복" 올림픽파크포레온 투시도/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위기를 맞았다.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해당 단지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탓이다.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 아파트 매물 급증정부·은행권 '주담대 조이기' 통했나금융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 발생, 당국 모니터링 착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대부분 소화되며 호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한 결과다.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책을 쏟아내며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文정부 설정한 2030 NDC 목표, 갈길 멀어6년간 매년 4.3%P씩 줄여야 달성 가능야당 몽니에 무탄소전원 원전 가동도 불투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당 배출량 추이/출처=환경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친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밝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원전을 위한 전력망 부족과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중국,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 직후 육해공군·로켓 부대까지 참여한 합동군사작전 벌여AI 활용한 가짜 정보 콘텐츠 퍼뜨려 대만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작전도대만, 반도체 강국 이미지 내세워 국제사회와 손잡고 탈출구 모색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