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지출 늘어나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지방정부 신용·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부채로 인한 경제 악순환, 세수 증대 등 구조적 개혁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해소한 美, 삼성전자 숨통 트였다 관계 개선의 실 보였나,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 커져" 여전히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 "中 '견제 포메이션' 여전"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전경/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현재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겠단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해소되면서 평택에 이어 시안까지, 세계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삼성전자의 선단공정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말 주담대 잔액 약 3조 증가, 신용대출마저 6천억 가까이 늘어 여전히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 열기, 주담대 수요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혀 다만 전체 대출 잔액 증가 주범이었던 ‘인터넷은행’ 잔액 증가폭은 둔화 추세 출처=각 은행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10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방한 태국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상 격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직접 살펴보겠다" 문제는 K-ETA 제도,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관광객들 발길 돌려 한국 여행 금지에 대해 보도하는 태국 방송의 한 장면/출처=태국 MorningNewsTV3 캡처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최근 태국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 부동산 매물 계속 쌓이는 중, 4분기 들어 누적 심화 매물 수요보다 전세 수요만 크게 늘어 내년 이후 공급 부족도 전세 수요 키울 듯 주변에서 '영끌족'으로 통하는 직장인 K씨는 올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으나,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에 2021년 7억에 구매했던 도봉구 일대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5억으로 급매에도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며 가격을 더 낮출 것을 제안했으나 K씨는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각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지역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반짝 부동산 경기 호조세가 있었으나, 결국 4분기 들면서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나는 이른바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인들이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로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도인들도 K씨처럼 대출금은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각가를 더 낮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바이든의 꿈 '해상 풍력발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좌절되나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업성 없는 건 아냐, 여전히 유망한 풍력발전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불안정성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지난 3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제로 탄소를 위한 행동 지침을 담은 보고서 표지/사진=미국 에너지부(DO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중삼중 규제에 재건축 조합원 피로도↑ 시공사엔 다양한 수익 모델 제시하는 리모델링 재초환 개정 전까지 재건축 시장 찬바람 예상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노후 대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앞당기는 가운데, 적용 여부에 따라 두 사업의 분위기를 가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성명 발표 시진핑 주석·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후 전략적 협력 강조 미·중 갈등, 다극화 흐름 속 신냉전시대 대응전략 모색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과기부, 내년부터 R&D 사업 상대평가 및 맞춤형 심층평가 도입 R&D 예산 축소 반발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 제시하겠다는 답변으로 봐야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가 판단 능력 부족 탓에 실행 어려울 것 예상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세부 실시 계획으로, 내년부터 R&D 예산이 대규모 축소되는 만큼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태였다.

잇따른 민간인 학살 보도, 이팔전쟁 부정 여론 '급증' 민간인 학살 부정한 이스라엘, 여론 돌려놓기에 '총력' '일방적 피해자' 되긴 힘들 듯, "이스라엘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렸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이즈바트 베이트 하눈 지역/사진=MAXAR TECHNOLOGIES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IP의 진수' 게임 산업, "IP 다변성 높아" 이도 저도 못 하는 정부, 게임사 '일탈'도 제대로 못 막아 구렁텅이 빠지는 국내 게임사들 "IP 활용성 높이려면 정부 역할 중요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가 75억 달러(약 10조2,6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할 때, 국내 게임 산업은 82억 달러(11조185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韓 게임 산업, 연간 매출 20조원 돌파 '게임 강국' 韓, 세계 게임 행사서도 성과 '속속' 다만 한계점 드러나는 게임 산업, "정부 지원 필요한 시점" 방탄소년단(BTS)/사진=HYBE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K-게임이 거둔 수출 성과는 방탄소년단(BTS)의 14배, <미나리>의 219배에 달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체육활동 144시간으로 확대, 과목 명칭 변경도 고려 중학생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30% 확대할 방침, 체력 저하 해결 위해 필수적 일본식 체육 활동 일상화 환경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08)'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 협력을 거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현재 초등학교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을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8,300가구' 대규모 이주 시작 쏟아지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비슷한 수준의 전세 매물 턱없이 부족해 서울 전역으로 수요 흩어질 가능성 다분, 전세가 뛰면 '역전세' 일부 해소 가능할까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

전화 통화 부담감↑, 걱정 앞서는 MZ세대들 "시각 커뮤니케이션 제한된 전화 통화, 콜포비아의 근원" 실수 가능성 줄이는 콜포비아, 일각선 "무책임함의 표상" 주장도 출처=알바천국 MZ세대 열 명 중 세 명이 전화 통화 시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에서도 전화 통화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지만,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콜포비아 증상이 확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선 콜포비아와 '책임감'을 연결 짓기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분교' 폐교 막기 위해 주거·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 전국 각지 '소멸 위기' 지역, 거주 지원 및 취업·출산지원금으로 정주인구 모아 일각서는 '혈세 낭비 경쟁'이라는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 파격적인 '인구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들과 협의,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는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49년 개교해 74년간 섬마을을 지켜온 홍도분교는 내년에 신입생이 없어 폐교 직전인 상태다.

예산 '적재적소' 배치하겠단 정부, "심사기능 강화가 그 시발점" 중복 사업 통합 개편도 시행, "사업 효율성 높인다" 尹 정부식 '잔가지 쳐내기'에 비판론도, "기준 마련 논의 소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라운지에서 문체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나선 공정위, IDC·디도스 사고 '사업체 책임' 강경한 책임 부과, 지난해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원인인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영향력 키운 카카오, 그에 걸맞은 책임 완수해야 사진=카카오택시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롯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30대 여성 경제 활동 5년 사이 8.8%p 증가 원인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포기한 탓이다? 전문가들, 저출산 주원인은 출산 미루고 경제활동 하기 때문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8.8%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늘어난 것의 주원인이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