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서버 마비로 서비스가 중단된 정부24/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 교환 시작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 테이블에 앉혀낸 미국 일시 휴전이지만, 인질 전원 석방 위해 휴전 연장될 수도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테러리스트 요새를 장악한 이스라엘 IDF 군인들/사진=IDF(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고 순차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다.

17일부터 계속된 행정전산망 장애, 원인은 오리무중 정부의 미흡한 시스템 관리 탓, 단순 장비 문제 아닐 수도 데이터 재설계 필요할 수 있어, 정부 주도로 품질 관리 나서야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지난 17일부터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장애를 겪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지목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의적 이직 불가능한 E-9 비자 근로자, 해고당하기 위해 '고의적 태업' 고임금 근무처로 이직 반복하며 몸값 불려, 일부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 "최소한의 대응책 필요하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소기업계 피로감 가중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급여 상승, 실업급여 수급 등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처를 옮기는 것이다. 이들은 E-9(비숙련 취업) 비자의 '이직 제한' 원칙을 피하기 위해 태업을 일삼으며 '해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들은 애써 교육한 외국인 인력을 제 손으로 내보내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debt_20231124_Policy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불편 방지 당부한 방통위, OTT 업계 질서 잡기? '감독관' 자처하는 방통위에 업계, "왈가왈부할 입장 되나" "'규제 일변도' 방통위 바뀌어야, OTT 사정 청취가 첫걸음" 9월 11일 2023 방송대상시상식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추세인 계정공유 제한, 요금 인상 등에 앞서 이용자 불편 방지를 당부했다. 규제 기관으로서 OTT 업계 내 질서를 바로잡겠단 취지이나, 그간 방통위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온 업계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일 시위로 열차 47분 지연, 민원 139건 발생 '시위 필요성 공감' 시민 61%→23%로 감소 11월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가 반복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 지연을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하려고 판단될 시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만약 공사 직원 및 경찰의 제지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폐수방류 등 환경오염에 영향 EU, 지난해 패스트 패션 퇴출 위한 순환섬유 전략 발표 對 EU 수출 비중 높은 동아시아, 지속가능성 전략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페소 폐기·달러 도입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모건스탠리 '6주 내 페소 가치 80% 하락할 것' 막대한 외채 및 정부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21일(현지시간) 비공식 달러 정보를 제공하는 ‘블루달러넷’에 표시된 달러당 페소화 가격/출처=블루달러넷 페소화를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되자 페소화 가치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파격적인 달러화 공약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면서다.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2022년 1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디지털 경제 비전'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식 블로그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 대상 조사 결과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해” 지난달 여성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 기록 ‘낮은 임금, 집값 상승’ 등 일본·중국의 결혼 기피 사유도 국내와 비슷 출처=피앰아이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이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용 의원실 영상물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기술력 확보로 수입산 의존 줄이는 중국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전국 대혼란 일으킨 ‘행정망 마비’, 사흘 만에 전산망 복구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국민 불안 가중 '디지털 강국' 수식어 무색, 서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재정비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각 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환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빠르게 재편 중국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BYD도 전기차 판매량 1위 美·EU 등, 중국산 전기차 견제 위해 관세 등 규제 강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