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계 반발 쏟아지는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재확인한 민주당 "독소 조항 다수 포진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제재 힘들어져" 필리버스터 시사한 與, 민주당 막긴 힘들 듯 5월 23일 경제 6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가 극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기존 영화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제4통신사 등을 앞세운 '통신 3사 과점 때리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자, 규제 화살을 직접 통신 3사로 돌리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사진=Adobe Stock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마저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허리펑 중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초대로 방미 "양국의 건설적 관계, 전 세계 국가에 이익될 것"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대미 압박' 지적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품 가격 유지한 채 '중량 또는 용량' 줄이는 사례 속출 정부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 불러와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제품 용량 줄이기에 적극적 사진=홈플러스 인스타그램 국내 식품 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경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림/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신규 대출, 10명 중 6명은 못 받는다? 빡빡한 대출 요건 탓에 승인율 낮아, 지난달 부랴부랴 요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은 비교적 원활히 운영, 저리 대출 실효성도 개선될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신규 대출(버팀목 대출)의 승인율이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피해자가 까다로운 지원 요건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지난달 요건 개선 이후 점차 활성화하는 저금리 대환대출과는 달리, 저리 대출은 올 상반기 덮어쓴 '집행률 1%'의 오명을 좀처럼 씻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부 공매도 금지 선언에 개장부터 폭등세, KOSPI 5.66%, KOSDAQ 7.34% 상승 KOSDAQ은 한때 사이드카 발동해야 할 만큼 가파른 상승세 보이기도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한국 시장이 선진국 클럽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지난 5일 정부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 금지를 전격 선언하자 6일 주식 시장이 개장부터 폭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5.66% 오른 2,502.37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7.34% 상승한 839.4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주가 폭등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만큼,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전체에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

대규모 일자리 근접 금천구 등 갱신권 사용 급증 한남동 재개발 8,300여 가구 매물 찾아 시장 유입 내년 신규 입주 물량 '2023년 3분의 1토막'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저점을 찍은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 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내년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를 준비하던 이들이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전셋값 추가 상승 전망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구당 50~60만원 고지서도 머지않아" 늦어진 만큼 큰 인상 폭으로 '갑론을박' 이상기후로 혹독한 겨울 예고되며 난방비 인상에도 촉각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다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유로 해마다 관리비 인상을 거듭해 왔음에도 배관이나 도색, 보수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로 인한 추가 인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日 법무성, 이혼가정 아동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 발표 공동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관련조항 신설·개정 이혼가정 문제와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강조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 '둔화' 평가 내린 기재부, 한은도 "韓 경제 침체돼" '한강의 기적' 이어왔지만, "2023 위기는 뿌리부터 달라" 위태로운 국제 정세, "위기 상황 이미 '코앞'"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둔화' 평가를 내린 지 반년만이다.

‘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15개 건설사에 시공자 입찰 참여 의사 물어 서울형 리모델링, 인상된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리모델링 사업 중심지인 '1기 신도시 및 수도권'도 사업진행 제자리걸음 우극신 통합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출처=우극신 리모델링 조합 국내 최대 규모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우극신(우성2·3단지, 극동, 신동아4차)’이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1심과 2심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승소 OTT 사업자들 "징수 규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법이다" 늘어나는 제작 비용, 한정된 파이에 이미 예견된 저작권료 분쟁 웨이브,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TT 업계에서는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