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금 개혁,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혁 어렵다는 의견 기금 소진은 기정사실, 받아들이고 국민 설득할 방법 찾아야 일본도 고통 분담 인식시켜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데 성공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이스라엘 사실상 지상 작전 시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길고 어려운 전쟁 될 것" 블룸버그 "세계 경제성장률 1.0％p 하락할 전망" 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경고문/출처=엑스 이란이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 단계에 돌입한 이스라엘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로 치솟을 것이란 경고도 나왔다.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 흐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황은 우상향 곡선 그리는 국내 제조업 탄소 배출량, 韓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기후 협약 아래 '제조업' 엔진 꺼져가는 韓 현재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각 국가들은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일제 상향하고 나섰다.

행안부, 27일부터 인구 밀집 중점관리지역 30곳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이태원 참사' 겪은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에 총력 핼러윈 기간 홍대입구역 등에 인구 밀집 예상, 정부 '안전' 최우선시해야 공간의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참사를 겪은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외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군수물자의 이동 경로/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나란히 역전세난 심화, 2년간 전세 시세 줄줄이 미끄러져 "아파트 대비 불안정하다", 보증금 미반환 공포에 빌라 기피 현상 심화 오히려 비연립·다가구주택 공급 늘리겠다는 정부, 무조건 물량 쏟아내도 괜찮을까 고금리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연립·다세대의 2021년 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7~9월 거래가 발생한 8,78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2.5%(4,615건)가 역전세 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1% 이상 상승 거래 비중 47.65% ‘급매물 소진,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이슈’ 등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 부동산 정책 자금 대부분은 달러 빚, 고금리 장기화에 ‘외화 유출’ 등 부작용 심화 우려 8개월 연속 증가하던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추세가 지난달 처음으로 꺾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에 당분간 거래가 줄고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동포 수 급감, 청년층 유입 적어지며 국내 인력 고령화 가속 중국 내 조선족 사회 뒤흔들던 '코리안 드림'은 옛말, 젊은이들 中 대도시로 간다 중국동포 빈자리 채운 동남아·중앙아시아 인력들, 인력난 시달리던 고용시장 "환영"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 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매매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 ‘전세 선호’전세가 상승세의 또 다른 배경, ‘주택 공급물량 부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구멍 난 한국 제도와 달리 탄탄한 미국 제도 美 자립청년 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재정지원과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韓 정부도 자립청년 지원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부족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기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본인의 의사로 만 24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 18세 청소년이 사회에서 홀로 독립하기에 금전적·정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 전 법안부터 개정해 혼란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라는 제목의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

"망분리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 접속장애 개선할 것, 편의성 제고도 기대"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업무 생산성 제한 가능성 있어" '8년 전' 망분리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망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망분리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선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사회 변화 11대 이슈' 보고서 발간 '기술과 인간의 공존' 새로운 형태 가정·도시 모델 제시 이머징 이슈 탐색·추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출처=국회미래연구원 미래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일컫는 이머징 이슈를 미리 파악해 민첩한 대응과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어려운 시장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 나서달라"수요 심리 위축에 건설사들 '뒷짐만' 10월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남양구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기존에 보유 중이거나 향후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일정 수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90일 내내 '정쟁' 이어가다 허무하게 막 내려 우주청 R&D 집행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결국 끝까지 결론 없었다 '미래 먹거리' 우주산업에 눈 밝히는 세계, 컨트롤타워 없는 韓 '지지부진'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 등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성과 없이 종료됐다. 90일의 논의 기간 내내 이어진 여야 간 '정쟁'으로 이렇다 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정부·여당이 목표하던 연내 우주청 출범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 과학적 분석 결과 무시하고 8월부터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발동 실상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불만, 대만 해협 주도권 확보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 타개, 대외적으로는 태도국들과의 연합 목적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시민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에 대한 '내돈내산' 기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대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 2019년부터 가짜뉴스 금지법 적용, 4년간 78번 적용 사실과 주장에 대한 경계선, 해석 논란 등에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도 지식인 사회 불만 속에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 이익 감소 등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위축·투자 감소·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 우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달라, 제도적 개선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 이상 못 피한 소방공무원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외근직·내근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 급여 차이 있다지만 여성 할당제가 가져온 '딜레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신체 능력"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했으며, 특히 신체 건강 외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소방공무원 비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