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끝내 숨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사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진상 규명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제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둑이 붕괴돼 침수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모습/사진=충청북도 정부 각처에서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방시설 개보수 및 하천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탓에 국가 제방시설의 미비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뒤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몇몇 기업에 한해 이행되는 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깨지며 모든 중국 요소 수출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던 2021년 당시 대비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목표 모델/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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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산후조리원' 스틸컷/사진=tvN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애플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3.6%나 급락했다. 현재 전 세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은 이번 제재로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다른 빅테크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나올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입법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춘 독일이 적절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장 전입신고 창구/사진=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무안군 등도 현금에 의한 인구수 유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업계 내 인재 개발 및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오른쪽)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NN 캡처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약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수출 활성화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강대국 전략경쟁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