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위치한 '주토피아 랜드'의 모습/사진=상하이 디즈니랜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캐릭터 IP를 내세워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이에 연말까지 다양한 중국 문화를 적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도시의 경관을 반영한 '주토피아 단지'도 연내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디즈니가 이번 사업을 통해 점점 잃어가는 IP 사업 전문가 타이틀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 드론으로 촬영한 파나마 운하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도 밀림 지대에 있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미주 동부행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에 수위가 낮아지자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다. 특히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법체계 개선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지원'이란 미명 아래 '규제'만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OTT 짓누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이 증대된 탓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4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공공분양 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진=합동참모본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기지 등 타격을 통해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끝내 숨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사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진상 규명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제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둑이 붕괴돼 침수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모습/사진=충청북도 정부 각처에서 기상이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제방시설 개보수 및 하천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탓에 국가 제방시설의 미비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뒤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몇몇 기업에 한해 이행되는 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깨지며 모든 중국 요소 수출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던 2021년 당시 대비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목표 모델/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