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육아·가사, 쉬었음 관련 활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했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한 모양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치안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극도에 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 신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무단결근이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업무상 얻은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벌이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청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청년 정책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층 확보에 열심이다. 계속 반복되는 청년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일까, 아니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함일까.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인천시 전국의 산단들이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의 AI 및 안면인식 기술기업 사이버링크의 안면인식 기술/사진=사이버링크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 지방은행장들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내신이 학생들의 부담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대학 입학 후에도 불안정한 미래를 이유로 이른바 '반수'에 나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회복,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력 미스매치, 취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통화 정책, 경기 침체 위협과 같은 글로벌 과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청년층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추세는 감소하는 국내 인구 및 출산율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직 교사들과 여론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탈퇴화면=넷플릭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및 숨은 갱신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OTT 업체들이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해지나 철회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인해 공정위와 서울YWCA·소비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화폐/사진=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소년심판' 스틸컷/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에선 성인 10명 중 6명이 지상파, 케이블TV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TV 프로그램이 OTT의 재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부산시청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이란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미래연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과거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처는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을 살피고 외교 관련 결의안이 지니는 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