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언론에 느닷없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월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진 리더십 함량 미달 등을 지적했다/사진=카카오노동조합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소속 노조원 300여명을 비롯해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IT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살해, 폭행 등의 아동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 착취로 인한 임산부, 미혼모, 장애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출산'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모든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돈만 쥐여주는 똑같은 정책들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손충당금 관련 개정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안이다.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출처=틱톡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맘충'이라는 단어만 사용토록 함)'이라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앙상블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절이던 2003년, 당시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성 활약'을 내건 해당 정책은 2014년 아베 신조 정부에 의해 국제사회에 공표됐다.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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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