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4일 「인공지능의 FATE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FATE는 공정성(Fair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을 일컫는 말로,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일간 '새마을금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30곳이 특별검사 대상이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강제퇴거 절차/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이뤄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대부분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차후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 조항으로 강조되며 주가조작 일당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정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찾고 차차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두겠단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상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2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경감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박완주 의원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MZ세대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출처=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다만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자연환경뿐 아니라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사용되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서민 살리기에 사용하겠단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숨은 보험금' 3조9,000억원 환급 완료 27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4,919억원,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이 환급됐고,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이 환급됐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출범 및 선화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광수 포스코 플로우 대표,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7일 서울 켄싱턴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이하 위기대응 펀드)’의 출범을 알리고 선·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경직된 재정 운용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예외 조항 및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세기 후반 글로벌 무역 확대 따른 경제 발전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아시아 각국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