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 10일 열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기술 전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을 초청해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의 쌀 생산 증대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 선언과 함께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출처=한국대학교육협회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문을 열어줬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미뤄왔던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안을 의회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대급부로는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의 NATO, EU 가입이 가시화 될 경우 러시아의 북해 및 흑해 영유권 행사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해외 유학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해외 학위 취득의 메리트 감소 등이 지목된다. 유학이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만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역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단 취지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재 유치를 생각하기 전에 '어공'이 공직사회를 점령한 현 세태를 먼저 타파하지 못하면 기껏 유치한 인재마저 다시금 놓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취약 시기,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한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대(對)폴란드 방산 물품 수출 등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실력도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압구정 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사진=서울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현지 시각 3일,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IICC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세안+ 지원 등 성과를 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E-9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장기근속 중인 성실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간 '원희룡'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정치 생명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양평 현장까지 방문하자 "(백지화가) 독단인 만큼, 장관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맞선 모습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訪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문으로,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회동의 주목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구상해 낸 미·중 갈등의 경제적 피해 억제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의 구체화였다.

지난달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세계 최초로 개설됨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낙찰될 경우 안정적인 수소연료 판매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간 수소발전은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로 생산해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하지만 수소 발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생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과정에서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대폭 상향돼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Aristyo Rizka Darmawan 박사는 호주국립대학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에서 국제법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