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 2주일간 '중국', '싱하이밍', '대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 수는 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4%나 줄었다. 중국이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다, 타 항공편에서 최소 65% 이상의 여행객 수가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중국 방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심사 시스템을 일부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조기에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유럽연합(EU)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열린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지난해 12월부터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시상식(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미주 지역 럭셔리 비즈니스 관광 전문 잡지로 월 55만 명의 인쇄잡지 구독자와 월 온라인 조회수 200만 회를 자랑하는 주요 관광 매체다. 유럽에서는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미국은 테네시주의 내쉬빌,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어 남미에서는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가 선정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들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발언을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가 횡행했던 것이 각종 제보를 통해 확인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에 총 3.9만호 규모의 콤팩트시티를 건립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배후에 주거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달 대비 35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의 IT 제품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모습임에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주택 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도 전월보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5월 들어 전월 대비 각각 0.22%p, 0.31%p 상승세로 올라섰다. 방 차관은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다"며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하반기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방향 규제, 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허가 등 업계 불편을 야기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초 현장 사정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만들었다면 규제 완화에 긴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도/사진=반핵의사회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다소 친화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이번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선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용산전자상가 재개발 조감도/출처=서울시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 '생존'조차 버겁다는 국내 기업의 호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IP 및 인력은 자본이 풍부한 국외 OTT 시장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을 지원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인터넷티브이(IPTV) 3사 임원 등과 만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3일(현지 시각) 김건 한반도본부장이 미국 재무부에서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사진=외교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의 해킹 전력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사진=pexels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부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화 가속을 반영해 정부의 대면 민원서비스 네트워크와 사무공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 받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하는 디지털 강국이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랜드 핀란드: 디지털 나침반 계획과 정부 개혁’ 보고서를 발간하고 핀란드 정부의 디지털 나침반 계획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화면/사진=noonoo2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기존 누누티비의 레이아웃만 참고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세간에서는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이 돌아와 사이트를 부활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