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진=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핵심 특성들과 관련 영향 및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가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원사업을 벌인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사진=공주시 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해져 버린 배달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이 일회용 용기에 담아지기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일회용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실제 일회용품 폐기물량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이었던 보조금 전액 지금 지원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배터리 및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 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년제도에 대한 불편을 드러냈다.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하향식 정책 결정의 이면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일명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모집/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1.3대책 후 지난 1개월간 ‘미분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률 7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간발의 차이로 벗어난 둔촌주공을 비롯,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8,107가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사진=성동구청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수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 양상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틈새를 노린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촌한강공원에 위치한 정국숲(방탄소년단) 4호/사진=서울시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핀란드 IQM 창업자 및 전문가 간담회/사진=정청래 의원 블로그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양자컴퓨터 선도기업인 IQM 창업자 등이 참석하는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변재일 의원,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IQM 측에서는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공동설립자, 야니 헤이키넨(Jani Heikkinen) 사업개발부문장 및 스페인 지사장 등도 참여했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북한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수소차 '넥쏘'/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올해도 3,000여만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상용차 기준)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7,000만원 수준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3,000∼4,000만원대에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으로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난달 열린 '희망리턴패키지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사진=중소벤처기업부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구성돼 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참여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