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화 입법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AI 채용 기술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안했다.

지난 1주일간 '챗GPT'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 DB 오픈AI에서 내놓은 '챗GPT'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다. 지난해 11월 30일에 공개된 이래 2달도 지나지 않아 이용자 숫자가 1억명을 넘었다. 일반적으로 IT업계에서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이 유명세의 기준이고, 1억명을 돌파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안착의 기준인데, 챗GPT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로 1억명을 돌파하는 서비스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UAE)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덮친 KOREAN WAVE, 문체부와 교류로 확장한다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업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해외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 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 체계 전반 전면개편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소 조감도/사진=환경부 국내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16MW(메가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26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행정안전부 27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원을 부과했다.

사진=교육부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 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1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 연구) ▲인문 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투입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리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6일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사처는 대부분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로 연구장학금은 30만원 이상 인상되며, 국외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역 대학원 지원해 균형 발전 모색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금융지원 정책의 하나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3월 9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금융기관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