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넷,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과거 청정넷의 이미지는 故 박원순 시장의 '홍위병 양성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청정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인적 구성이었다. 이 조직 전체가 사상적 편향성을 띠고 움직이는 상황을 우려케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편향되게 운영될 경우, 좌익적 성향을 띤 정책들이 더욱 고착화되어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언이 현실화하리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정넷이라는 조직이 진정으로 청년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 정책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인적 구성에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문제의 해답을 복지 지원에서만 찾으려 하고, 청년의 참여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청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의 질이 중요하다. 먼저 청년들이 정책 과정과 수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책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정책이 기획·집행되고 성과가 평가되는 과정, 윤리와 책임성 등 기본적인 과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단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주도 정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질적으로 향상된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우수 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 원인 분석도 하면서 학습을 통해 청년이 성장하게 해야 한다.

서로 청년 편이라고 외치는 정당들

현재 각 정당은 서로 청년 편이라고 강조하기 바쁘다. 그들은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청년 문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는 다양성이 부족해 그 문제가 더 크다. 소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나 산업 인프라, 교육 등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역 청년에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서울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진다.

여전히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은 기존의 지역 정책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기업 이전을 위한 세수 감면 등 선거 때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들고나오는 공약은 비슷하다. 그러나 지역에 오는 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은 점점 자동화되면서 관련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업에 세수 감면 혜택은 '기업'이 좋은 것이지 '청년'에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인프라가 몰린 서울의 일부를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닌, 지역에도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을 살리면서 청년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각 정당은 지금껏 해오던 방식을 반복하며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청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젠 방법을 바꿔야 할 때다. 올해 운영될 청정넷은 그동안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한 만큼, 청년의 실질적인 고민과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과 다를 바 없이, 생색내기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2023년 새로이 시작될 청정넷은 청년이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내실을 다져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