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세부 전략으로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충원율은 15.4%에 달한다.

산림청은 8일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BI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학교선택권제도 중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국내 교육예산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연봉은 일반 대기업 최상위권 신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기를 갖추기만 해도 '모셔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에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7일 자 일본 산케이신문 사설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라는 입장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 결과, 5년 전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스마트하게 변화한 디지털 환경과 시민 수요에 알맞은 서울시 독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연구원에서 제안한 방안이 시민들의 독서정보 활용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정시를 통해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중견 도약,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7일 「미국의‘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4호, 통권 제216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은 향후 대중국 투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및 기술 △신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하는 법안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법인에 투자하려면 소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8일 서울시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발굴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에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제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에 이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할 계획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일본의 참여 없는 단독 배상은 "日에 머리 조아린 항복 선언이며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입장이다.

사진=국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은 반면 국회 내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국 간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역삼동 인근 스타트업이 모인 지역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P씨는 학생 상담 관리 인력을 반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엑셀 자료 정리, 전화 연락, 일정 조정이 주 업무인 만큼 급여를 낮췄으나,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력들의 지원서만 받다가 결국 실제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자 두 달간 업무를 이해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지난달부터는 헤드헌터를 통해 10년 이상의 경력직 위주로 면접을 보는 중이다. 이에 P씨는 단순 관리 인력에게 배정했던 급여의 3배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각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 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소개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사위에서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정무위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국방위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3일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위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