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홈페이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절차가 생략된 단순 연구 공모를 통한 대학 연구팀의 결과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사진=넷플릭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 절반가량에 담배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서 안전한 걸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KHEPI)은 2019년부터 3년간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웹툰에 얼마나 많은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노출됐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영화는 49.6%, 드라마는 60.3%가 담배를 등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웹툰은 64.5%의 작품에서 담배가 노출됐다. 장르를 막론하고 담배가 등장한 작품들 가운데는 전체 관람가도 상당수를 차지해 청소년의 모방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고금리 시장 속,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엔 한미연합훈련으로는 처음으로 11일 연속 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앞세웠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삼고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올해 하반기 발사가 유력한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사진=경기MICE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자본력을 기반으로 K-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는 해외 OTT에 비해 토종 OTT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와 함께 수직 상승한 K-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해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해외 콘텐츠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OTT 시장 투자자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OTT 영상 제작 비용 세액 지원책을 통해 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원으로,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차례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적으로 수입한 신선란이 10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수입 물량은 121만 개로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약 4천500만 개)의 2.7% 정도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사진=농협경제지주 정부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4시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DB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측도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투자청 서울투자청(이하 투자청)이 홍콩을 찾아 130여 개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서울’을 알리는 유치 활동에 나선다. 자산관리와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3개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하며 ‘친(親)서울 투자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차세대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알리는 활동은 1월 11일(수)~12일(목) 이틀간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 금융 포럼(AFF)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제언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