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합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기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경합국인 한국의 전략 방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4일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지난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미일 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의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분간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관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맹 강화하는 미일, 양국 안보 범위 우주까지 확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동안 자동차나 IT와 비교했을 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 'K-콘텐츠'를 제시하며 수출전략 마련에 나섰다.

발사되기 직전 누리호의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가겠다는 것이 新성장 4.0 전략 ‘독자적 우주탐사’의 주요 목표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회도서관이 23일 「중국의 우주굴기와 미·중·러 간 신(新)우주경쟁」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2023-4호, 통권 제54호)을 발간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경쟁(Space Race)’이 이제는 미·중·러 간 신(新) 우주경쟁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새로운 경쟁의 중심에는 소위 우주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적극적인 우주개발 정책이 있다. 강대국들의 신 우주경쟁은 향후 과학기술과 안보 등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바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된 바 있던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pexels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Investors' Chronicl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방문 중 전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인 CERN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도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개발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기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분야 석학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최상위권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것이 주요 발전 전략으로 등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400만 경기 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수원·용인·성남·화성 총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시의 2배가 넘는데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민에게 출퇴근 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나 경기도청 등 지자체, 경찰 인력이 앞장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장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히 공사 지연을 우려해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목했으며 이 밖에 노조의 인사 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Investors' Chronicle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量子) 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 2,233억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